•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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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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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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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하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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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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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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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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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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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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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재산 3분법을 바탕으로 주식, 채권,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포트폴리오 구성시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 부동산펀드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결과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의 가장 적합한 방법인 평균분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사용변수는 복합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 자산의 구성에 따라 Portfolio A~Portfolio G까지 분류하였으며, 가격지수는 KOSPI, KRX BOND, REITs(TRUS Y7), FUND(HanwhaLasal), OFFICE(Seoul)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경우 채권, 주식,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결합된 Portfolio D와 실물부동산인 오피스가 추가된 Portfolio G의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채권, 주식, 리츠로 구성된 Portfolio B와 부동산펀드가 추가된 Portfolio D가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률의 경우 채권, 주식, 오피스와 부동산펀드로 구성된 Portfolio F와 리츠까지 편입된 Portfolio G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재산 3분법으로 구성된 실물부동산 보다 부동산의 비유동성 한계를 제거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포트폴리오에 구성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접투자의 가장 큰 단점인 비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여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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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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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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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 연준은 2015년부터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변모수 벡터자기회귀' (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 regression, TVP-VAR)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신용스프레드, 페더럴펀드 금리(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등 세 변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내 변수로는 금융시장 지표(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신용스프레드)와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을 분석하였다. 미국 정책금리 충격은 2004~2006년 금리인상기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 시키고 외국인 국내 투자와 내국인 해외투자의 동시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기간프리미엄의 영향력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QE) 정책 실시 이후 확대되었다. 미국 신용스프레드가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효과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정책금리 인상 자체보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유출입 측면에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외이탈 압력 증가로 이어지나,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이를 상쇄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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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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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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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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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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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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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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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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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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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thesis introduce the organization system and office regulation of standardiz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the change of times, also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its effective management. The main improvement plan refer to the standardiz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ork, this thesis suggest, 1. Readjustment of national standardization system and effective reorganization for standards information organization. 2. For industrial standards system, the korea industrial standards should be maintained uniform system, So decentralized korea industrial standard at government ,must be unified and maintained to unique policy for its effective improvement. 3. To strengthe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 institutional device, budget funds, and expert should be backed up. 4. For training and education of expert, Refer to the performance of one\`s duty, the proper expert should be chosen and posted. Also,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for expert must be developed, So they can be on duty continuously, Finally, this thesis suggest that the necessity of systematic and unique policy must be established for high position at international area. Since the limitation of data, the future research will be performed for budget funds and personnel setup.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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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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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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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SDR) rather than dig into its theoretical foundation. As SDRs can be derived by investigating both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and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we estimat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both private and public capital and the time preference rate based on the Euler equation. In order to provide a single representative SDR, the weighted averages of the marginal productivity and time preference rate, whose weights are determined by the flow of funds data reflecting the social demand of funds, are presented.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argue that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stands in the middle of the 3% range while that of public capital varies from 4.5% to 8.6%, with the time preference rate showing a decreasing trend from 3.2% in the early 2000s to 1.2% by around 2030. The single representative SDR or the weighted SDR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0~4.5% and expected to continue its downward trend for the foreseeable future.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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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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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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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ver the years, existing bridges have had various degrees of maintenance to extend the service life. As the existing bridges continue to deteriorate, however, each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aces increasing demands on the limited funds available for bridge maintenan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to establish Maintenance, Repair, and Rehabilitation (MR&R) strategies for bridge structures such that funds get allocated for appropriate maintenance over the service life. This paper identifies the state-of-art and the state-of-practice of MR&R actions and the use of MR&R strategies in concrete bridge decks. In addi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type and timing for MR&R actions as well as existing MR&R strategies taken in concrete bridge deck by each DOT.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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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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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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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number of dispute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re showing a sharp increasing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disputes on medical malpractice may be resolved either in court or by direct negotiation between both sides concerned. There are no special acts relating to the civil or penal liability of the physicians in Korea. The medical disputes are decided merely through legal technicalities and without reference to actual medical practice. The current system which does not compensate injured patients adequately or equitably leads to taking a long time consuming for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The things make worsed, the problem is due to not being of insurance system or a proper funds for compensation. This research proposes a outline of new and comprehensive alternative for these problems and failure of conventional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So far, we have learned lessons from the excperiencies of resolving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proposal first calls for an administrative arbitration and pretrial screening panels as a condition precedent to trial. The proposal also includes to facilitate with the funds for compensating the inj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