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globalization of economy, there is keen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o be a logistics hub and companies are striving to be first in establishing logistics system centering on advantageous sites, especially airport and seaports, to perform suppl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Gwangyang port has been designated as Free Economy Zone. This paper analyzes many problems and presents various measures to activate Gwangyang port as follows regional economy to promote Gwangyang Free Economy Zone, governmental support, introduction & logistics functions, early development of the hinterland, investment attraction into the area and diversified promotion & marketing activities.
It is essential to reduce stiction between the slider and the disk for super-smooth media such as glass disk for high density recording. We developed a stiction-reduced slider by fabricating mechanical bumps on the air bearing surface of the slider by indentation technique. This paper presents a possibility and concept of Stiction-Free-Slider which can operate on the data zone of a magnetic disk. The slider hat many bumps and their heights are in the tens of nm range. The SFS shows good performance on the data zone. Moreover, little wear of the bumps was observed when the preload was small.
The fact that Pyeongtaek Port is located ideally at the central point of the Yellow Sea's Economic Zone and it is very close to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which occupie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otal trade volume in terms of tonnage is providing a good prospect of development for the Port of Pyeongtaek.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shippers in Kyonggi-do on the development of Pyeongtaek Port, giving some suggestions to the Pyeongtaek Port Authority. It begins with a description of the port such as current economic status, statistics on the economy, trade and investment regarding the Port of Pyeongtaek. According to a particular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in December 2001, the major obstacles to the utilization of the port are as follows: a shortage of liner shipping routes, lack of container handling facilities including container terminal, crane etc., and port sales promotion activity. Therefore the port should make aggressive efforts to attract container cargoes to and from China by expanding port facilities, implement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introducing a customs-free zone/free trade zone, and strengthening port sales etc.
There are several Customs Free Zone in Korea. Those are Susan Port, Kwangyang Port, Inchun Port. and International Airport Inchun. And there are several zone which will be appointed soon, Busan Port area, Kwangyang Port area, Inchun Port and International Airport Inchun area.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operate CFZ in Korea. This paper aim at pointing out for the problems and drawing up the plan. The problems are an unreasonable incentive standard, security of the behind site related to CFZ, present customs law not to process and assemble, and several similar system related CFZ.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are major trend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recently. So we have to make desperate efforts to win the severe competition among many countries in economic aspect and make a good plan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CFZ in future.
Incheon, South Korea, is a rapidly growing port city that has long held an important role in the country. While for most of its history it has been considered more of a coastal extension of Seoul, it is now trying to grow from that role and become a global city. National and local initiatives and acts have led to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This large zone connects three smaller districts into one large project.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assert Incheon as its own city and go beyond its role as merely a gateway to Seoul. However, as most large-scale projects go, there are multiple issues and constraints faced by the IFEZ. This paper analyzes the project and gives critique on how the project could possibly achieve its goal more quickly.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 시작단계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많지 않았으며,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에 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부산시의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 및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하여서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공간적 표현인 송도경제자유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국가의 힘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및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하며, 중앙정부는 송도를 통해 개방을 관리하려고 한다. 둘째, 세계화가 국가의 악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송도의 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
In the 21th centur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global progress, the competition is more stiff. During the fierce competition, 85% of the world's trade volume is root from the sea transportation, that means the harbor trade is becoming an important part in the world's trade. With the strong support of the Chinese national ministries, Tianjin Dongjiang Bonded Port Area had made a series of encouraging results and now becoming a positive mode of the chinese harbor trade port. In the meanwhile, the Dongjiang Bonded Port Area is also searching for the change and a better development. From this year, the Dongjiang Bonded Port Area is apply for the experimental unit to change from the Bonded Port Area to the Free Trade Zone. This paper focus on the Tianjin Dongjiang Bonded Port Area which is the largest port area in the northern part of China. The development progress of the Dongjiang Bonded Port Area is concerned and studied in the paper. This paper expected to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 progress from the Bonded Port Area to the Free Trade Zone, to find out appropriate ways for the blossom of the harbor trade and the bonded area.
우리나라도 1999년 관세자유지역 제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 성공사례의 벤치마킹과 부산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부산항의 항만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 업체 및 실제 시장에 대한 고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관세 자유지역 제도의 도입이라는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인 항만물류관련업체들의 실제 시장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업계의 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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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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