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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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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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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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입찰담합에 따른 공공재정 손실, 경쟁 저해, 신뢰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입찰실무자의 담합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FTT (Fraud Triangle Theory)의 기회, 압력, 합리화 요인을 분석하여 입찰담합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FTT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결과를 통해 입찰실무자의 담합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연구 결과, 압력이 높을수록, 기회가 많을수록, 합리화가 강할수록 개인의 담합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회가 많을수록, 합리화가 강할수록 타인의 담합 가능성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여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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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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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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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요인들의 유무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피험자 간 설계로 재정적 압박 지시 유무와 Tit for tat 전략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서 조건별로 할당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이트칼라 직군에 근무하는 성인 102명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시나리오로 각색한 변형된 연속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획득 점수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연구 결과는 재정적 압박 지시 없이 전략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이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가장 낮았으며, 재정적 압박 지시만 받고 전략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의 범죄 참여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또,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전략 정보 제공과 관계없이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으나, 전략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중 재정적 압박 지시를 함께 받은 집단은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을 둘 다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적 압박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기업 내에서 독단적이지 않고 협력적이며 상호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