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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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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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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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analyzes how franchise contract conditions are influenced by business structures as well as how contract conditions affect producer surplus by utilizing Korean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for the years 2014-2016. We find that franchise fees tend to increase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numbers of direct stores or the business period. Accordingly, it would be reasonable to check whether the franchise fee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amount of reputation capital rather than to criticize the absolute level of the franchise fee. Regarding royalty contracts, the larger the discount in the raw materials purchase is, the higher the initial royalty is. Although this appears to be a royalty discount, it can be a means of inducing a raw materials purchase contract by initially setting a high royalty rate and then lowering it after the purchase contract is signed. Concerning the effect on producer surplus, the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franchise fees and royalties negatively affects the franchisee's operating profits but positively affects those of the franchisor's, leading to conflicts over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value added. Based on the findings here, we propose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specifically reinforcing the contents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further activating fixed-rate royalties, and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s of franchisors when recruiting franchise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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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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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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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ccording to increase of Franchise Agreements, troubles related to those agreements and trading acts occur frequently. As Franchise system had come from Western countries, franchise agreement troubles tend to international disputes. In fact, those parties entered into a franchise agreement prefer arbitration to lawsuit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because arbitration is easy to risk-management for cost and time.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Franchise agreements are as follows ; for Franchise to grant Intellectual Properties to Franchisee, to give an impression of the same company between Franchise and Franchisee, to control and support Franchisee, for Franchisee to be an independent merchant, and to pay Franchiser license fee. Because Franchise Agreement is also based on liberty of contract, Franchise and Franchisee could enter into any kind of agreement. However, Franchiser can make an unfair agreement abusing a position of advantage. This paper check thos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in Franchise agreement. Once they enter into an agreement, they should fulfil their contract. In case of trouble on performing the contract, both of them have to discuss to solve that trouble faithfully. But, they enter into either lawsuit or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greement when they can't reach a decision in general. Specially, which is the most popular dispute resolution hands in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agreement. General international Franchise Agreements have arbitration terms, but there is other case such as separate Arbitration Agreement if the want, which is separate from Franchise License agreement, so even though Franchise License agreement is invalidated, Arbitration agreement continues to exist, This paper reviews Franchise system and the terms of arbitration in Franchise agreement.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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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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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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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Korean franchise market has undergone drastic growth in recent years. Followed by expansion of franchise business types, relevant legal matters have diversified. Compared to conventional economic laws that focused on resolving problems related to unfair transaction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more diverse labor laws have emerged recently due to governance and economic dependencies of franchise structur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 of franchisees and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 employees have not changed accordingly due to the unique structure of franchise business. Though franchisees are entrepreneurs independent from franchisors, they are still under franchising contract with the franchisors. For instance, employees of franchisees have been exposed to malpractices in regard to pay, time,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These malpractices may show the ineffectiveness of current labor laws. Labor management is an important issue for sustainability of franchise businesses. Negative publicity of franchises generated from violating relevant labor laws may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overall image of franchised brands. However, franchisors should not hold franchisees fully responsible for legal violations in terms of labor management but strive to prevent relevant risks. Thus, the recent amendment in labor law related to increased minimum wage and reduced worktime have called for more attention to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law.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review of franchise-related laws and various institutions and policies. Results: It is further needed for all parties, including franchisors, franchisees, and franchisee employees, to take collaborative action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ppropriate and effective response plans toward recen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Act, while strengthening sustainability of franchisors, franchisees, and their employees. Conclusions: The proposal mainly contains plans regarding profit-related aids and profit sharing/cost reduction strategies for franchisees, as well as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franchisor-franchisee relation. More detailed suggestions are included. Conclusions: This proposal may help franchisors and policymakers develop business plans and policies in improving business conditions of franchisees and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 employees.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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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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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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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에는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와 전망을 탐지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본사의 장점과 단점을 합리적성 판단하고 또한 본사의 신뢰를 분석하고 계약 의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환경에 따라 가맹 본사의 조건 지원 요소가 신뢰 계약 의사를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창업자 환경이 본사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본사의 역사 요인에서 경험, 창업자의 자신감이, 본사의 가맹점의 수에서는 경험, 전문 지식이, 본사의 브랜드 요인에서는 경험, 전문 지식, 창업자의 자신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 조건이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광고 지원, 요인에서는 경험, 전문 지식, 창업자의 자신감이 교육 지원 요인에서는 자본, 경험 요인이 영업 지침서 활용 요인에서는 자본, 전문 지식, 창업자의 자신감 요인이 또한, 패키지의 구매 요인에 창업자의 자신감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사 지원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신뢰 요인에서 본사의 역사, 본사의 가맹점 수, 본사의 브랜드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사 지원이 계약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계약 의사 요인에서 교육 지원, 영업 지침서 활용, 패키지의 구매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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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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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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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은 1970년대 도입된 이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노력과 실천이다(Stanworth & Kaufmana, 199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우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Relationship)야 말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기도 하다.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맹점창업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성과의 만족도와 가맹점 사업성공·실패에 미치는 가맹점의 선택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나 예비 가맹본부 창업자들이 가맹점 모집뿐만 아니라 가맹점 지원시스템 구축력, 브랜드력, 가맹점의 상권 경쟁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준, 가맹점사업자의 금융비용, 가맹점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파트너쉽, 마케팅 믹스 관리능력(제품, 가격조건, 물류 및 배송서비스, 프로모션, 슈퍼바이징과 슈퍼바이저, 업무절차·과정, 물리적 증거)에 투자와 활동을 집중해야 가맹점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이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은 가맹본부의 특성이다. 특히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은 가맹점의 사업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추천이나 재 계약률을 높일 수 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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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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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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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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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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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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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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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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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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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e cosmetics industry is a traditional high value-added industry in terms of the domestic demand, small batch production systems, exclusive competition, and raw materials highly dependent on overseas countries as well as an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However, new foreign brands and growing consumer awareness of inexpensive products, has triggered a shift. In line with changing lifestyles and the polarization of consumption, the industry faces a new market structure. Among its key characteristics is the cosmetics industry's numerous distribution channels (i.e., department stores, door-to-door sales, online shopping malls, brand shops, and discount stores). Therefore, the study of its distribution channels is essentia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analyzed channel distribution power divided into coercive and non-coercive power. The factors of coercive power included: unilateral request of an increase in commissions, interference in sales by taking advantage of a superior status, unilateral buck-passing at the time of a problem, unilateral request to stop sales activities, and a unilateral business contract; the factors of non-coercive power included favorable payment conditions, offers of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policy on commission reduction, pride in market entrance, and promotion support. In addition, the mediating variable "interdependence" was applied to the execution of department store (or mart) power and their shop conflicts and satisfaction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influential power. The methodology was a survey of managers of cosmetics shops in department stores (or marts). The questionnaire, bas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included questions about basic personal information, execution of power, interdependence, conflict, and satisfaction. The study distributed 198 questionnaires and collected 131. Ten questionnaires with missing or hard to analyze data were excluded. Thus, 121 copies were analyzed. Results -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xecution of coercive power by department stores (or marts) did not affect interdependence, but the execution of non-coercive power did. Interdependence did not influence conflict, but did affect satisfaction. Additionally, the analysis revealed direct influential power: the execution of coercive power positively affected conflict and negatively influenced satisfaction; the execution of non-coercive power positively affected satisfaction. Conclusions - To offer suggestions for distribution business relations in the cosmetics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execution of power by department stores (or marts) affected their shops. More specifically, it examined how much the execution of both coercive power and non-coercive power influenced conflict and satisfaction, and analyzed the mediating role of interdependence. In line with previous study results in various areas, coercive power was shown to be the source of conflict, leading to a decrease in satisfaction, whereas non-coercive power significantly positively influenced satisfaction. Moreover, non-coercive power increased interdependence, which led to greater satisfaction. As a result, interdepend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non-coercive power and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department stores (or marts) should look for improvements plans that increase interdependence. Such plans could alleviate conflict with the shops,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