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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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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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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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의 화재조사전문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현재의 화재조사전문교육은 공적영역(소방, 경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적영역(화재피해이재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조사전문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중앙소방학교를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대학의 학위과정과 연계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조사관자격증 제도를 외부에 개방 및 학습수준별 5단계로 나누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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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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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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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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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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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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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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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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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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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화원인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화원인조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방화통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광역 방화원인조사전담팀의 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외의 화재감정기관의 설립,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제정,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제도의 개선,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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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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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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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 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 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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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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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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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이후 시행된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고, 다중이용업소의 공간 및 영업형태적 특성에 따른 방화관리측면에서 문제점 및 취약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방화관리체제의 명확화, 업주 또는 직원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방안 등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다중이용업소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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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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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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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방안전의식을 파악하고,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소방안전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안전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능반 학생 10개 학교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 고등학교 기능반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인생에서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소방안전이 아주 필요하지만 시설물 안전에 비해 덜 중요도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소방교육의 주체는 주로 학교이었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는데, 학교 전체 교육보다 학생의 전공과 기능종목에 적합한 소방교육이 필요하였다. 셋째, 기능반 학생들의 소방안전에 관한 환경은 적지 않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작은 사고도 반드시 보고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와 방안이 필요하였다. 넷째, 정규교육과정 공업입문과목의 소방안전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였지만, 소방안전에 대한 내용을 늘리고 실제적인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였다. 궁극적으로 소방안전을 포함하는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독립 교과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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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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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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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반복되는 재난현장 대응체계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방대공무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현 실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현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명령에 대한 권한의 중복성이 없도록 행동의 범위 및 시점이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도 증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술 개발 및 대응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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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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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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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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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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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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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를 위해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2월 8일 까지 일개 종합병원에 119구급대로 내원한 모든 환자의 구급활동일지 255부를 조사하였다. 구급활동일지의 전체 기재율 62.1%, 가장 높은 항목은 환자 인수자에 대한 기록으로 100.0%, 가장 낮은 항목은 의사지도에 관한 항목으로 0.4%로 나타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율적인 응급의료 정보전달매체로서의 119구급활동일지의 기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관심 및 피드백, 구급활동일지의 항목 배열의 규칙성,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