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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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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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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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조로 된 문화재 건축물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에서 관리하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국보급 등 많은 문화재 건축물들이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보급 등 정부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목조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서 방재측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주요 설비 효용성과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소방차의 출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설비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부속 건물들이 인접해 있어 이에 알맞은 방재 대책을 세워 시설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도달하였다. 목조 문화재의 대부분은 단독 건물에 면적이 작고 단층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화재 발생전 안전관리 대책 등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향후, 국가의 중요 문화재 건물에 대하여 화재로 소실되기 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전문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고려를 위한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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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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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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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으며, 설문에 참여한 5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방공무원의 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통계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과 정신적 불안, 시간적, 물질적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으로 직장 내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소방본부 내에 전문 법률지원팀의 설치와 상설 운영을 제언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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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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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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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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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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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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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housing stability in rural areas has been developed 87 types from 1994 to 2012. However, some types of Plans do not satisfy the current legal standard in accordance with social and legal changes. Standard plans has the same effect as a building permit, and replace it, so legal suitability of Plans is an important.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suitability analysis on the legal standards of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roper types and items of the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on the legal standards. In this study, we analyzed its suitability on the legal standards(law on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and safety management, energy 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structural checklist for small buildings, the types of drawing for building permit) in accordance with "rules for the operation of standard plans". And we analyzed the utilization of the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through downloads from welchon portal.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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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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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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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develops a mediating model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manager's knowledge, management commitment, user involvement, information quality,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ffectivenes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Vietnam. Adapting scales from previous research, the authors designed questionnaires, which they distributed to respondents in Vietnames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lso, by employing a meta-analytic path analysis throughout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 with sample of 356 respondents, authors indicate tha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re 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ffectiveness. Moreover, manager's knowledge, user involvement, and information quality show their important roles in the increase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ffectiveness, yet management commitment does not indicate a similar role in the growth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ffectiveness. Bootstrapping is utilized to discover the meditating role of information quality, illustrating that quality information mediates the linkages between user involvemen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However, the mediating role of information 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commitment, manager's knowledge,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s not significa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literature as well as to enhance MIS effect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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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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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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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basic safety training for fisheries is being conducted to cope with an emergency situation and prevent the maritime accidents. A new joined person must be educated the safety training and a refresher must be completed the refresher training course every 5 year in according to the STCW-F and seafarers' Ac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marine safety training,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trainees by ship's type and the courses should be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safety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However, since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seafarers' Act are unclear, the officer of fishing vessels which is over G/T 25 tons has been trained through the same course and curriculum for merchant ship's seafarers. About 80 % of domestically registered fishing vessels are small size ships(less than 100 tons) and there is not many safety equipment required by law. In case of marine accidents such as collision, the small vessel losses its buoyancy and stability caused by damage of hull. despite fisheries fall into the sea during fishing work in bad weather on the deck, there was no safety equipment by law. So fisheries must be trained by a safety training course suitable for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suitable course for fisheries by analysis current curriculum and rules. so suggested the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for fisher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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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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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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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영국 그린펠타워 화재사건으로 인해 범정부차원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피난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에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피난기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피난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고층건축물 피난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고층건축물 피난관련기준은 크게 건축법, 주택법, 초고층 재난관리법, 소방 시설법 등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피난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개별법령 관련 기준 상이, 법령규정이외 추가기준 운용, 피난기준의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단일 건축물에 여러 가지 기준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로, 향후 관련 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매우 시급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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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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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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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현재 많은 화학물질들이 산업 및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고, 단일 물질의 상태로 사용하는 물질도 많으나, 대부분 혼합물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물질들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판정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의 실효성확보 및 위험물 판정의 신뢰성 및 재현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화성 혼합물에 대한 실험적연구를 통해서 혼합물에 대한 위험성 판단기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알코올류 인화점의 경우 비가연성 액체인 물과 혼합되었을 때. 알콜 기준으로 60%를 전후로 비슷한 인화점 추이를 나타내었고, 또한 가연성-가연성 혼합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물질의 인화점차이가 크지 않으면 인화점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두 물질의 인화점차이가 낮으면 인화점이 높은 물질의 증가에 따라 인화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결과: 향후 본 실험결과는 소방현장에서 단속되는 인화성 액체 대한 실험적 판정 기준에 대한 참고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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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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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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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초고층 건축물의 발생 가능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 규정과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관련 건축심의 성능위주설계(PBD)평가 재해영향평가(DIA)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내용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성능위주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화재 공학적 화재예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 기준개선측면에서는 첫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령으로 이원화된 부분은 일치 시키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내용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다음 초고층 건축물의 공학적 화재위험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NFPA 규정대로 첫째 특별 피난 계단에서 직통계단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배연창 대신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가압방식(Sandwich Pressurization) 허용하고, 둘째 특별 피난계단용 제연설비는 화재시 구간별로 급기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정 및 설계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성능위주설계 진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책 반영과 함께 초고층 건축물의 대한 또 다른 고려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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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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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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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