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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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체육진흥시설 정책의 과제 (Issues and Directions of National Policy on Sports Facilities)

  • 고의석;조민행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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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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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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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시설정책은 지역민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시설이라는 총론적인 방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의 기반시설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운동장 및 체육관 구축의 체육진흥시설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사업으로 2016년까지 국민체육센터 220개(기금 6천870억원, 지자체 1조7천60억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194개(기금 1천103억원, 지자체 2천750억 원), 운동장지원사업 1,870개교에 1조3천90억원 등 총 3조7천2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위해성 문제와 개방형다목적체육관의 이용성 문제로 예산낭비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학교운동장이 특정 종목과 특정 팀이 운동장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 아닌 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지역주민의 인구를 고려한 공간 확보라는 거시적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체육관(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등) 조성 시 두 학급 또는 두 종목이 동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로서의 실내 바닥공간을 넓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육 및 스포츠시설에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에 근거하여 기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 진흥시설 구축 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아닌 시설주체인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I: 역사적 전개와 주요 계획프로그램 (Development Axis and the Programs of Spatial and Regional Planning in Germany)

  • 안영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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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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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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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1965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차원의 공간계획이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따른 주요 공간계획의 비전과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차원의 국토계획은 1965년 연방 국토계획법이 제정 발효된 후 크게 3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공간계획의 추진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정부는 시대마다 국토 공간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계획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물론 독일의 국토계획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되풀이하여 내세워 왔지만, 그 추진 성과는 반드시 높지 않으며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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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in Canada

  • Koo, Jahak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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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6년도 경북지부 결성 및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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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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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Hundreds of contaminated sites have been generated due to the past mismagement of toxic substances, the lack of adequate environmental controls and ignorance of th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of general activities in Canada. The general public, industry and governments have been addressing the contaminated sites with a number of cleanup respons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mediation have become top priorities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ike in Canada. Between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s, 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Canada's Green Plan were followed by provincial and territorial laws and policies to regulate contaminated sites. The National Contaminated Site Remediation Program(NCSRP) was initiated in 1989. It has been administered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federal and participating provincial/territorial governments. They have committed a total of $250 million toward orphan site cleanup and technology development/demonstration over a five year period. The federal government has committed an additional $25 million to assess contaminated sites on federal crown land. Over 40 orphan high-risk contaminated sites, over 230 federal sites and over 35 technology development/demonstration projects have been addressed. The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has developed a series of guidance documents to ensure a consistent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management/regulation scheme of contaminated sites generally consists of: 1) identifying and investigating sites, 2) determining site contamination, 3) recognizing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4) assessing priority for remediation, 5) activation, evaluation and implementing remediation options, and 6) documenting remediation completion. The NCSRP supported the successful development/demonstration of a wide range of innovative remedial technologies. They are related to stabilization/solidification, thermal washing/flushing, advanced oxidation, sonics, and groundwater contaminated with hydrocarbons, PAHS, PCBs, heavy metals, and other hazardous pollutants in a variety of sit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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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쉬운 언어정책의 제도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A Plain Language Policy Institutionalized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김명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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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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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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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령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한국의 쉬운 공공언어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이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방기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집행에 있어서 시대별로 마련된 법령들은 연방기관들의 의무적 준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기여했다. 셋째, 쉬운 언어 정책의 추진주체는 PLAIN(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쉬운 언어 활동 정보 네트워크)이라는 행정부처가 아닌 연방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커뮤니티이다. 넷째, 쉬운 언어정책은 공교롭게도 개혁성향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행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방부처와 기관들은 쉬운 언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쉬운 언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은 국민과 정부 간 명실상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자 신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주요 이슈와 공약 및 지지표 분포와 향후 정치 전망 (The Main Issues, Election Promises and Distribution of Votes in the 2021 German Federal Election and the Political Perspective after the Election)

  • 정병기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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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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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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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국가 나노기술 연구개발투자 결과의 혁신성 분석 연구 (Study on Innovation Measurement of National R&D Investments for Nanotechnolog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 임정선;한혁;원동규;김상국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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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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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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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제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분석 활동은 증거기반 데이터를 통해 혁신성을 파악하고, 또한 객관적인 정책이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중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4차산업혁명/첨단제조업 부흥을 지원하는 나노기술 기반의 KETs(Key Enabling Technologies)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KETs Observatory 프로젝트를 통해 KETs가 도출한 정량적 혁신성과들을 유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유럽연합은 또한 FP7 및 Horizon2020이 지원한 혁신적 연구과제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Innovation Radar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국 역시 Federal RePORTER 시스템을 통해 나노기술을 포함한 연방의 연구개발 투자/성과를 정량적으로 집계/분석 하는 체계를 고도화 중이다. 한국 나노기술 분야의 경우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정보를 분석한 기초통계 자료들이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초 통계자료 수준을 넘어선 혁신성 분석 방법론의 고도화는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책 이슈이며, 또한 정부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영역이다. 본 연구는 한국 NTIS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투자 결과와 투입-산출 기반의 효율성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 R&D 투자의 혁신 특성을 정량화 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美國)의 정부구매(政府購買) 관련법규(關聯法規)에 관한 고찰(考察)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U.S. Government Procurement)

  • 윤충원;하현수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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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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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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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governments of almost countries have the rules and procedures that the purchasing entities have to follow, in order to ensure that the best value for money spent is obtained in procuring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re are often some of important problems in their rules relating to government procurement. Namely, almost countries have a variety of discriminatory regulations for foreign suppliers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s with the object of national security, economic welfare, and protection of domestic market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is reason, several advanced countries had reached the 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during Tokyo Round(1973-1979) and Uruguay Round(1986-1994). However, the provisions of two agreements do not apply to all products made by the government but only to those made by purchasing entities specified by each member country in its list in the Appendix. Accordingly, the size of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from foreign suppliers were comparatively not large. As we know well, the United States have spent a large amount of money from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budget. But the portion of procurement from foreign suppliers is still small, compared with the portion of procurement from domestic suppliers. The main reason are that U.S. has applied for long time the so-called Buy American Act to government procurement positively and maintained many kinds of other domestic regulations which have discriminatory provisions for foreign goods and foreign suppliers. On the recognition of these points, this thesis deals with the Buy American Act and other U.S. domestic laws, regional and bilateral, and plurilateral agreements including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s a result, the author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concerns and problems in the U.S. regulations relating to government procurement. It include the provisions on priority procurement of U.S.-produced products, local contents requirements, set-aside procurement from small business, and exclusion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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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대사질환의 신생아 스크리닝 (Newborn screening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 in Korea)

  • 이동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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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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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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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1991, the Ministry of Health & Social affairs adopted a nationwide service program for neonatal screening of phenylketonuria, galactosemia, maple syrup urine disease, homocystinuria, histidinemia & congenital hypothyroidism for newborns delivered from low class pregnant women registered in health centers. Government decreased the test items from six to two, PKU & congenital hypothyroidism to increase test numbers with same budget from 1995. Government decided to test PKU & hypothyroidism for all newborns from 1997. 78 laboratories wanted to participate for neonatal screening test in 1999. Government didn't decide laboratory center for a certain district and placed responsibility on free competition. Government are planning to test 573,000 newborns from 1998, Government decided to screen 6 items PKU, congenital hypothyroidism, maple syrup urine disese, homocystinuria, galactosemia and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from 2006. 17 laboratores are participating now. The cost of screening test is supported by bo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n a 40-60 basis. In case a patient with an inherited metabolic disease is diagnosed by screening of government program, special milk is provided at government's expense. Interlaboratory quality control was started 6 times a year from 1994.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roject, 3,707,773 newborns were screened. 86 PKU, 718 congenital hypothyroidism were detected. So incidence of PKU is 1/43,114 and congenital hypothyroidism is 1/4,612. Maeil dairy company produced new special formula for PKU, MMA and PA, MSUD, urea cycle disorder, homocystinuria, isovaleric acidemia from Oct. 1999. The cost benefit of performing screening procedures coupled with treatment has been estimated to be as high as 1.77 times in PKU, 11.11 times in congenital hypothyroidism than cost without screening. We are trying to increase the budget to test all newborns for Tandem mass sereening & Wilson disease from 2008. Now it is a very important problem to decrease laboratory numbers of neonatal screening in Korea. So we are considering 4-5 central laboratories which cover all newborns and are equipp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er & enzyme immunoassay for TSH, 17OHP & enzyme colorimetric assay for galactose.

미국 연방정부의 연안통합관리제도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n US Federal Government)

  • 조동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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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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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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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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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물 광견병 관리대책 컴펜디움 (Compendium of Animal Rabies Control)

  • 강영배;조남인;한홍율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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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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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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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이 자료는 사단법인 미국 수의공중보건협회(N.A.S.P.H.V.;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Public Health Veterinarians, Inc.)에서 제정한 동물 관견병 관리대책 컴펜디움 1993(Compendium of Animal Rabies Control, 1993)을 미합중국 연방정부(U.S. Federal Government), 보건후생성 공중보건국 전염병관리센타(US Department of Heal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Atlanta, Georgia 30333)에서 발행되는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ume 42, No RR-3(March 26, 1993)에 수록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번역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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