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of reverse mortgage system based on farmer's net asset of house and farmland together.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was estimated by using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result of input-output analysis shows that 49,130 million won of production effect, 20,040 million won of value added effect, and 24,759 number of employment effect, 2) Si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elderly spend most of the reverse mortgage money for their living expenses, it seems necessary to adopt net asset based reverse mortgage system to improve and stabilize farmers' living conditions and regional economy.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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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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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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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Regional Patterns of Farmland Price Changes for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Farmland Reverse Mortgage(FRM) is a system in which the aged farmers in the rural areas receive certain amount of money monthly through the liquidation of their own farmlands for the life time. Farmland price affects the farmland annuity considerably. In the future, if the farmland price goes down than the price when the borrower joined FRM, the borrower can get profits from the pen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armland price of Kyeonggi-do is strong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rates(index of industrial product). while that of Gyeongsangbuk-do is weakly related to economic variables including economic growth rates. Therefore, the expectation of farmland value rising rate will be higher in Kyeonggi-do than in Gyeongsangbuk-do. Thus the number of borrowers who want to join FRM in Gyeongsangbuk-do will be more than those in Kyeonggi-do.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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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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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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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payment of farmland reverse mortgage(FRM) and to explore policy considerations about the restructuring of rural area after the initiation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Farmland reverse mortgage provides stable monthly income basement for the welfare of rural elderly by liquidating fixed asset such as farmlands which the elderly in rural area ow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M model based on Housing Equity Conversion Model, which is suggested by Rodda et al (2003), was built. Then, critical factors like farmland value rising rates and interest rates were elaborated, and affordable and proper monthly payment were estimated. 246,982 won, 419,374 won and 757,379 won is given to the borrower at age 65, 75 and 85 respectively with 100,000,000 won value farmland. Second, policy consideration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FRM, and restructuring of rural area after launching FRM were discussed. Three policy considerations were proposed. First is about the integrated asset management system for rural elderly people. Second is about the reasonable settlement of corporate farmers system. And third is about the preparations for rural land use planning.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tion plans of forest land bank system for effective forestry management as well as the livelihood stability support of aged forest landowners. It is expected that forest land bank system can contribute to solve forestry management problems caused by small and scattered forest lands, aging forest landowners, and the increase of absentee forest landowners. This study examined an existing related case of Farmland Bank system, and suggested basic directions, main functions, priority, and agency for forest land bank system. The goals of forest land bank system include activating private forest land management, improving forest management scale, and supporting stable forestry income.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is study, main projects of forest land bank involve forest land sale and lease consignment, forest land reverse mortgage, forest land scale improvement project, and forest business recovery support program.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d potenti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in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forest land bank system. This study can play a key role to determine a basic direction and to establish policies of the forest l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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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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