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Appropriate measures are those aimed at lessing the loss as far as reasonably possible. Such measures will typically be a resale of the goods by the seller or a cover purchase by the buyer. The measures the injured party is expected to take in order to mitigate the loss must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rticle 77 will be appli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under Article 77. A reduction of damages is the only remedy available to the party in breach in cases covered by Article 77.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Article 86(1) requires that the buyer manifest his intention at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goods. Article 86(2) envisages that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o the buyer and that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warehouse by public, or that it be a general warehouse for storag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6 may sell them by any appropriate means taking possession of the goods or in taking them back or in paying the price or the cost of preservation. If the goods are subject to rapid deterioration or their preservation world involve unreasonable expens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mus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m.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According to Article 88(2), the party who wishes to sell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intention, to the extent possible.
1987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기표를 공식 부여받은 $5{\cdot}18$은 극우보수 집단에 의해 북한의 지령이나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들에 의한 내란과 폭동으로 재서술되고 있다. 내란과 반란, 폭동의 주범들이 보상을 받고 종북좌파가 득세하는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극우보수 집단의 서사는 $5{\cdot}18$을 향한 극단적 적대감을 고취시킨다. 정당, 대학,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극우보수 인사들이 $5{\cdot}18$의 역사와 기억을 자신들의 서사 속에서 재정립하려는 담화 정치를 수행한다. '일베'에서 '젊은 우파' 집단으로 평가받는 이들 또한 $5{\cdot}18$에 대한 극우보수 집단의 언설들을 지지하고 확산시킨다. '일베'는 극우보수 인사들의 언설과 $5{\cdot}18$ 관련 정보들의 재구성과 재생산의 주요한 통로다. '일베'는 $5{\cdot}18$에 대한 폄하와 조롱, 적대와 혐오의 언설들이 펼쳐지는 주된 무대 중 하나다. 이 논문에서는 '일베'에서 펼쳐지는 언설과 이야기들이 $5{\cdot}18$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 언설들이 의존하고 있는 정보 자원들은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베'와 극우보수 집단에 의한 $5{\cdot}18$ 관련 언설들이 공명(共鳴)하면서 만들어 내는 역사의 내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Bareboat Charter Register or Dual Registration under a Demise Charter scheme, does not in fact sanc-tion the alternative use of flags of different states, but rather it authorises the use of the flag of the coun-try where the ship is temporarily flagged only. Bareboat Charter Register is not intended to miselead third party states or persons dealing with the ship in respect of its nationality. Bareboat Charter Register gives a shipwner a more flexible and attractive package, for example mortga-ging facilities might be more attractive in one state because of its stronger laws relating to recovery of liens, whereas the manning requirements might be attractive in another state. By using Bareboat Charter Register, a shipwner/manager can avail himself of both advantage instead of settling for a compro-mise. Ships on a Bareboat charter Register would be subject to the safety, manning and anti-pollution require-ments of the second flag state and would carry that state's right to fly a flag of the original state be withd-rawn and the effect is to suspend the registration during the period of demise charter except in so far as relates to Title transactions.
In many international financing transactions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issue a guarantee. Thus far, however, legal issues on international guarantees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in Korea. This is partly because most of the international guarantees are governed by a foreign law such as English law o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In this articles the author examines major concepts or terms and conditions of a typical international guarantee, e.g., language on consideration, primary obligor, joint and several guarantee,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guarantee, continuing guarantee, right of subrogation,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 or undertaking, currency indemnity, assignment, participation,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lause, etc. For reference, standard forms of a guarantee 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are attached to the article. In exam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author compares them with similar or equivalent concepts under Korean law. The author further discusses some Korean law issues that may arise under international guarantees governed by a foreign law. These issues include the application of the ultra vires doctrine under Article 34 of the Civil Code of Korea, the validity of an international guarantee which a Korean company has issued in violation of the guarantee ceiling set under Article 10 of the Law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of Korea and the validity of an international guarantee which a Korean party has issued in viol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In addition, the author discusses some issues under a so-called independent guarantee 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In this regard, reference is made to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and the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95. Finally, the author examines major terms and conditions of typical comfort letters and discusses some legal issues, such as the binding force of the comfort letter. In dealing with the issues the author underscores that to the extent the issues are not properly dealt with by an international norm such as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or ISP 98, the issues must be analyzed by reference to the governing law of the relevant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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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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