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Y2017 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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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도미사일방어 전략의 변화 (A Change of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Strategy)

  • 박태용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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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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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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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왔으나, 냉전시대 종식 이후 국제 정세와 위협 세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어있던 힘의 세력이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 확장 의지, 강한 러시아의 표방, 북한과 이란의 핵 무장 및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으로 인해 대응해야 할 위협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위협 변화에 대해 미사일방어청(Missile Defense Agency : MDA)은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의 근간인 상위법은 개정되지 않다가 2017년 국방수권법(FY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FY2017 NDAA)에 변화된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략이 명문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FY2017 NDAA에 반영된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 전략을 확인하고, 기존의 전략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하였는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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