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FAIR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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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Principle-Based Metadata Assessment Framework (FAIR 원칙 기반 메타데이터 평가 프레임워크)

  • Park, Jin Hyo;Kim, Sung-Hee;Youn, Joosang
    •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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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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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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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Development of the big data industry, the cases of providing data utilization services on digital platforms are increasing. In this regard, research in data-related fields is being conducted to apply the FAIR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the assessment of (meta)data quality, service, and function to data quality evaluation. Especially, the European Open Data Portal applies an assessment model based on FAIR principles. Based on this, a data maturity assessment is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disclosed in reports every year. However, public data portals do not conduct data maturity evaluations based on meta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evaluate a new model for data maturity evaluation on a big data platform built for multiple domestic public data portals and data transactions, FAIR principles used for data maturity evaluation in Europe's open data portals. The proposed maturity evaluation model is a model that evaluates the quality of public data portal datasets.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

  • 김두진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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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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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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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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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대한 사례와 경쟁당국의 대응

  • 강대형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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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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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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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먼저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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