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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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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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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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엔임무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평화활동 성과를 측정하는 현행평가방식에 대해 적절성, 타당성, 신뢰성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유엔현장임무단과 국제개발커뮤니티에서 널리 채택한 바 있는 성과기반평가(RBE)모델을 한국군 파병부대의 평화활동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논리체계모형을 토대로 기획과 평가단계를 통합하는 RBE모델을 토대로 파병 전기획, 파병기간 중 모니터링과 단계적 평가, 파병 후 영향평가의 사이클로 귀결되는 틀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한국군 평화활동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RBE모델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평가조직 운용 및 논리체계모형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충족하였고 파병사후 영향평가는 거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술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과 민-관-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운용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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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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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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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This is the ex-post evaluation on "the Central General Hospital in Quang Nam Province in Vietnam" funded by Korean ODA. Through this evaluation, this study tries to explore useful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ODA projects related to hospital establishment. Methods: Field survey and analysis of questionaire to the staffs and patients of Quang Nam Province General Hospital were conducted twice in 2012 and 2014 after the completion of the Hospital. Two sets of surveys and questionaire outcomes have been comparatively analysed by statistics in order to seek the trend of satisfaction level of hospital users and find out the improvement way in hospital design and construction. Results: The satisfaction level on the hospital was relatively high and that of 2014 is higher than that of 2012.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users was recorded in Likert 5 scales. Continuous facility complement and maintenance is considered as the main contributor in increas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s. As far as the satisfaction level of outpatient is concerned, that of 2012 was recorded as 3.65 and that of 2014 was 4.05. In case of inpatient, the satisfaction level on the hospital in 2012 was 3.76, and 4.06 in 2014. Implications: In overseas hospital projects, proper hospital project management system including medical service plan, strategic plan, brief, design &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have to be put together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or the success of the hospital project. At the same time local climate, culture, building material and local code have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build sustainable hospital.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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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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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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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용실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산업 융자제도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타 정책자금 현황과 융자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규모 및 범위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시 기술담보대출 병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자금의 편중현상 완화, 융자대상 별 금액의 탄력적 적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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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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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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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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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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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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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location suitability of the Living SOC Project in rural areas. For the assessment of location suitability, we applied location efficiency and location equity, respectively. One hundred sixteen national sports centers in 57 rural areas are selected as the target of analysis. The location efficiency and location equity in each sports center revealed a large gap between facilities. The location suitability evaluation results examined in 57 rural areas were similar to those analyzed at individual faciliti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ocation suitability results and rural characteristics was weak. Also, location efficiency and location equity have a fragile relationship. In the light of these results, the location of the sports center, whose supply has been confirmed in rural areas through the Living SOC project, does no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ctivel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location efficiency and location equity of sports centers have been proactively estimated. Therefore, breaking away from the performance-oriented policy and switching to a lifestyle SOC supply policy based on the pre- and ex-post location evaluation system is necessary.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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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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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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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이수와 치수, 하천환경 기능 증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하천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결과로써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으로부터 사업구상, 사업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 사업효과 등 하천사업 추진의 통상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경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현황 및 사업공정정보를 확인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된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 상에 하천사업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하천사업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웹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부여 뿐만 아니라 평가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관리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개별 위원 또는 종합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방향 및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천관리담당자가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 다양한 사업들의 평가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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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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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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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난 재해 발생 시, 정부의 위기 대응방식에 대한 사후 평가는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위기관리의 초석이 되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관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펼쳤는지를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써, 먼저 온라인 뉴스 기사로부터 구제역에 관한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데이터 큐브를 구성한 후, OLAP 연산과 연관규칙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간 축에 따른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행동 및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들을 분석한다. 구제역이 가장 심각했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관한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방법을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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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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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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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 배경 및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선정과정, 지원체계,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보다는 비판적 수용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