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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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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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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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실행계획으로서의) 하위계획 수립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하위계획 자체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의 논의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행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아,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의 문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상위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문제들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최대전력이 실적치보다 7%(15%) 적게 추정되는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연간 발전비용이 약 2,860억원(1조 2,160억원) 증가하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상위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미래 전력수요 목표치에 맞추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 집행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생함을 보였다. 또한 상위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에서 전력부문에 부과하는 감축목표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탄소배출비용이 0일 경우의 적정 전원구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발전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약 9,150억원 증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별 경제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래 $CO_2$ 가격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의 크기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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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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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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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주요 연구사항인 CEO의 유형,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CEO와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기업의 특수한 환경인 공기업 CEO와 정치권 간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대중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관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기업 CEO의 판단, 활동,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과의 관계 또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정치적 독립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가 공기업 CEO를 외형상 직업으로 구분하여 정치권에 종속된 인사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공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타 공기업 지배구조 변수와 성과의 관계에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성과변수로는 총자산영업이익률과 고객만족도의 3년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제반 공기업 인사정보와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기업 CEO를 정치적 독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CEO(본 연구샘플 전체 CEO 중 41.1%가 이에 해당, 외부전문가 출신 CEO의 경우 61.8%가 이에 해당)는 고객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공기업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정책은 공기업의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의장 분리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었다. 셋째,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은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EO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공기업에서는 비상임이사 산업전문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었다. 넷째,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제반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변수 및 성과 현황을 비교한 결과, CEO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은 이명박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상임이사의 산업전문성과 재무전문성은 참여정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CEO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와 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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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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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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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와 제5기(2007년~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구강검진 조사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2011년 자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성인 11,643명을 대상으로 연도별 흡연 유형별 치주질환의 추이를 살펴보고, 치주질환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평가하였다. 5개년도를 통합한 자료에서는 비흡연자에 비해 직접흡연자는 단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치주질환이 있을 aOR이 1.78, 1.77이었으며(p<0.001), 연도별 경향성을 보았을 때, 여자에 비해 남자가 치주질환이 있을 aOR은 1.12로 나타났다(p<0.001). 연도별 흡연 유형에 따라 치주질환 유병률은 치주질환이 있는 집단에서 직접흡연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주요인자를 보정한 연도별 흡연 유형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을 단변량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직접흡연자의 치주질환이 있을 aOR은 2007년도에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간접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치주질환이 있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임상적 변수를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결과,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치주질환 발생에 있어 직접흡연자의 위험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반면 치주질환 발생에 있어 간접흡연의 영향력은 2010년도에서만 1.68의 aOR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32).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연도에 따라 간접흡연의 노출이 증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직접흡연자에 비해 통계적 영향력의 크기는 뚜렷하지 않지만 치주질환에 있어 위험인자로서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대구강병인 치주질환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간접흡연과 치주질환의 명확한 기전과 영향력 크기를 밝히기 위한 근거자료 마련이 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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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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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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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미흡한 조류 번식지 예측 모형을 이용해 참매의 서식지 예측 및 대체번식지로서 이용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참매 번식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관리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참매의 번식지는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둥지(N=10)를 이용하였으며, 출현지점은 제3차자연환경조사를 통해 확인된 참매출현지점(N=23)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모형변수로는 지형인자 4가지, 자연환경인자(식생) 3가지, 거리인자 7가지, 기후변수 9가지를 활용하였다. 활용변수 중 Random sampling을 통해 확보된 비출현 좌표와 출현좌표간 비모수 검증을 통해 최종 환경변수를 선정하였다. 유의성 검증을 통해 선택된 변수는 번식지 대상 10가지, 출현지점 대상 7가지였으며, 이 변수를 활용해 최종 서식지 예측 모형(MaxEnt)을 구축하였다. 모델 구축결과 번식에 활용된 각 변수별 모형 기여도는 온도의 계절적 변동, 혼효림 과의 거리, 입목밀도, 경급의 순이었으며, 출현지점에 활용된 각 변수별 모형 기여도는 온도의 계절적 변동, 수계와의 거리, 경작지와의 거리, 경사도의 순이었다. 번식지점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은 기후환경과 숲 내부에서 번식하는 참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서식지는 충청북도 중부 이북지역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면적은 $189.5km^2$(2.55%)였다. 충북 이남지역은 청주와 충주 등의 비교적 큰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경우 산림과 경작지가 고루 발달되어 있어 번식에 있어 일정한 세력권과 먹이원이 필요한 참매로서는 번식에 유리한 지역일 것으로 판단된다. 출현지점 대상으로 한 모델링은 면적이 $3,071km^2$(41.38%)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출현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이동 관찰 및 계절적인 변동 미고려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식지점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보다 광범위한 서식예상지역을 예측하였다. 결과에서 확인된 예측지점은 번식지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정밀한 서식예측이 가능하나, 둥지의 특성상 확인되는 지점이 적고, 참매의 행동영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출현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더 광범위한 지점에 대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으나, 단순 이동이나 지속적인 이용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밀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참매의 서식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정밀한 번식지역의 예측자료는 환경영향평가나 개발계획 수립시 서식지 모형 결과를 도입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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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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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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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목적 :상악동암에서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안면 보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6년 6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상악동암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은 42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24세에서 75세로 중간값은 56세였으며, 남자 27예, 여자 15예였다. 병기별 분포는 T2 2예, T3 19예, T4 21예로 진단 당시 대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조직학적으로는 편평 상피암 38예, 미분화 세포암 1예, 이행 상피암 1예, 선양 낭종암 2예였다. 모든 환자에 대해 동측 부비동을 포함하는 쌍쐐기빔 방법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방사선 치료선량은 50.4-70.2 Gy로 중간값은 70.2 Gy였다. 11례의 환자에 대해 방사선치료와 유도 화학요법을 병행하였다. 화학요법은 5-fluorouracil과 cisplatin으로 2회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의 추적기간은 3개월에서 92개월로 중간값은 16개월이었다. 방사선치료 후 6 내지 8개월 경과 후 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여 병소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완전관해가 된 경우는 계속 추적검진만 하였으며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는 콜드웰-뤼크 수술을 시행하여 확인하였다. 병변이 확인된 경우는 상악동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 방사선 및 화학요법 시행 후 9예 (21.4$\%$)에서 완전관해를 보였고 33예 (88.6$\%$)에서 잔여병변이 확인되었다. 완전관해를 보인 9예의 환자 중 7예가 국소제어되었으며 2예에서 국소재발하였다. 잔여병변이 있는 33예의 환자 중 10예에서 근치적 수술이 가능하였고 그 중 2예에서 국소제어가 되었다.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3.1$\%$였고 5년 무병생존율은 16.7$\%$였다. 방사선치료에 대한 반응 (P<0.05) 만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인자였다. 결론 : 방사선치료에 대한 반응만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인자였다. 전체적으로 7예(16.7$\%$) 에서 수술 전 방사선치료로 안면보존이 가능하였다.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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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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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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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적: 상부위암의 치료로 위전절제술이 보편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초기 의 상부위암에 대한 적절한 절제범위는 지금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상부위암의 치료에서 위전절제술 및 비절제 루앙와이식 식도공장문합술을 시행한 환자와 근위부 위절제술 및 식도위문합술을 시행한 환자의 영양상태와 삶의 질을 각각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상부위암으로 근치적 수술을 시행받고 재발이 없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25명, 근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25명이었다 그 중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8명과 근위부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4명은 사망, 조사 거절 등의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영양상태는 체중, 알부민, 혈색소, 총 단백량을 통해 조사되었다. 위 장관기능과 삶의 질은 Cuschieri grade, modified Visick grade로 조사되었다. 결과: 연령과 수술 전 알부민의 차이를 보정하고 비교하였을 때 근위부 위절제술은 위전절제술에 비해 낮은 체중장소(P=0.038), 알부민 증가(P=0.49)와 modified Visick grade에서의 좋은 결과(P=0.016)을 보였다. 그러나 수술 전과 후의 혈색소변화(P=0.165), 총단백량변화(P=0.435)와 Cuschieri grade (P=0.064)에서 양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근위부 위절제술은 낮은 체중감소와 증가된 알부민 양을 보여 영양상태가 비교적 좋았고 더 좋은 modified Visick grade을 보여 위전절제술에 비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나타내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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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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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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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배경: Phospholipase C(PLC)는 세포의 성장, 분화, 변형(transformation)과 관련된 세포내 신호 전달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이들 중 PLC-$\gamma$는 tyrosine kinase의 인산화에 의해 주로 활성화되는 데, 최근에 phosphatidic acid(PA), phosphatidy-linositol 3, 4, 5-trisphosphate($PIP_3$), tau 단백에 의한 활성화 기전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tau 단백은 bovine brain에서 arachidonic acid와 함께 PLC-$\gamma$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PLC-$\gamma$와 $PLA_2$ 사이의 cross-talk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tau 단백과 같은 기전으로 PLC-${\gamma}1$ 활성화시키는 단백이 bovine lung에서 발견되었고, 이 활성화 단백을 정제 및 클론하여 AHNAK 단백임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PLC-${\gamma}1$이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에서 증가되어 있어 발암 과정과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왔으나 PLC-${\gamma}1$의 활성화 단백인 AHNAK 단백에 대해서는 질병과 관련되어 연구된 것이 아직 없는 실정이며 저자 등은 폐암 조직과 정상 폐조직에서 AHNAK 단백의 발현 양상을 연구하여 폐암의 발암과정에 AHNAK 단백이 관여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폐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폐암 조직과 동일 환자의 정상 폐조직에서 AHNAK 단백의 발현양상을 western blot 분석과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14예의 편평상피암 세포조직 중 8예 (57.1 %)와 14예의 선암 세포조직 모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AHNAK 단백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70 kDa~200kDa의 여러가지 분자량을 가지는 띠모양으로 나타났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도 정상 폐조직보다 폐암 조직내에서 강한 발색반응을 보였다. 결론: PLC-${\gamma}1$의 활성화 단백인 AHNAK 단백이 폐암 조직에서 정상 조직보다 과발현된 것은, AHNAK 단백이 PLC-${\gamma}1$을 활성화시켜 폐암의 발생 기전에 관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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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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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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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H2AX의 생리학적인 기능 및 분자세포 생물학적 기전 해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H2AX 관련 단백질들을 literature review 및 생물정보학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최적의 결합 단백질체를 40개를 예측하곤 이들 가운데 상호작용 가능성이 높은 BRCA1와 BARD1 단백질을 선별하여 in vitro 결합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 이들 두 가지의 유전자를 발굴하여, 클로닝하였다. 클로닝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두 가지 단백질을 발현 및 정제하였으며, 단백질들의 자체적인 구조에 의한 결합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in vitro binding assay법을 실시하였다. 단백질의 구조적 안정과 비특이적 결합을 억제하는 detergent만이 포함된 상태에서, 구조학적 및 물리학적 상호 결합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BRCA1과 BARD1은 모두 H2AX에 결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단백질에 대해 H2AX와의 최적 결합 부위를 알아내기 위해 각 유전자의 domain을 생물정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RING domain, NES, NLS 및 BRCT domain에 해당하는 유전자 부분을 새로 클로닝하여, 다시 in vitro 결합실험 및 실험결과에 대한 literature review를 통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H2AX는 BRCA1의 NLS, BARD1의 BRCT domain 부분과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2AX에 대한 BRCA1과 BARD1과의 결합은 DNA repair에 있어 BRCA1의 NLS와 BARD1의 BRCT domain을 통해 H2AX foci의 관련 세포 신호전달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genomic stability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사료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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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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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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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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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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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5-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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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연구배경 : 종양형성다단계 과정중의 하나인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은 170KDa의 당단백질로서 세포막의 안팎에 걸친 수용체로서 EGF, TGF alph 의 자극에 의해서 신호전달체계의 시작을 담당한다. EGFR은 정상세포에도 존재가능하나 종양에서는 발현이 증가되어 있으며, EGFR의 발현이 높을수록 종양의 예후가 불량하리라 예측된다. 이에 저자들은 비소세포 폐암에서 EGFR의 발현을 확인하고 EGFR의 임상적 의의 특히 생존률과의 관계를 검색 하였다. 방 법 : 원발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진받고, 외과적 절제술후 paraffin에 보관된 57례의 병리조직에서 면역 조직화학법으로 EGFR의 발현을 확인하고, EGFR과 암세포형, TNM 병기, 세포분화도, 유식세포 분석법에 의한 S 및 $G_1$ 주기비율 그리고 생존 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 1) 57례중 남녀비는 43 : 14였고, 중간 연령은 62세였다. EGFR과 생존기간과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종양세포중 EGFR 양성 세포가 20% 이상인 경우만을 발현군으로 하였을 때 56%에서 발현되었다. 2) EGFR의 발현은 병리조직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TNM병기 그리고 세포의 분화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3) EGFR 발현군과 비발현군에서의 S-주기비율은 22.3(${\pm}10.5$)%, 18.0(${\pm}10.9$)% 였고, $G_1$-주기비율은 68.4(${\pm}11.6$)%, 71.1(${\pm}12.8$)%로서 모두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EGFR 발현군과 비발현군에서의 1년 생존률은 66%, 96%, 2년 생존률은 53%, 84%, 3년 생존률은 38%, 66%였고 중간 생존기간은 26개월, 53개월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 론 : 비소세포 폐암에서 EGFR은 56%에서 발현되었으며, 조직병리형, TNM 병기, 세포분화도에 따른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발현군과 비발현군에서의 S 및 $G_1$ 주기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EGFR 발현군과 비발현군의 2년 생존률은 53%, 84%였으며, 중간 생존기간은 26개월, 53개월이었다 (p<0.05). 즉 결과적으로 EGFR 발현이 높을수록 생존기간은 불량하여 예후추정인자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