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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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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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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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의 통합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현재 각국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분야에서도 단일 유럽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발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상호 조절을 통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유럽전체의 재정위기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구축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간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이 1인당 국민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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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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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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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하수 내 질산염 오염관리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EU의 지하수 질산염 관리 정책은 1991년 질산염 지침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오염 감소를 목표로 하여 회원국들에게 지속가능한 농법 적용, 질산염 농도 모니터링, 그리고 기준치 초과 지역에 대한 질산염 취약 지역 지정을 요구하였다. 2000년 수질 프레임워크 지침(WFD)은 이를 확장, 모든 수역의 좋은 상태 달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2006년 지하수 지침(GWD)은 질산염 지침을 보완하여 지하수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제공과 함께 오염물질 문턱값(threshold) 설정 등을 명시하였다. 2019년에는 그린딜(Green Deal) 발표와 함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질산염과 관련한 조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질산염 오염 감소를 위한 주요 전략과 동향을 확인하고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EU의 동향을 기반으로 국내의 질산염 오염 문제의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관리 방식, 규제 체계, 농업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예방적 조치의 강화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증진이 한국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 품질을 향상시키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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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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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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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European Union Vietnam Free Trade Agreement (EVFTA) took effect on August 1 paving the way for increased trade between the EU and Vietnam; this marked a huge turning point for the Vietnamese economy. Agriculture products, especially fruits, must be listed when it comes to Vietnam export industries that profit the most from EVFTA. After a period of study, with the desir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in the efficiency of Vietnam's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EU, the researchers want to assess the impact of the EVFTA on the flows of Vietnamese fruits to the EU market. The study uses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via the WITS-SMART model with data on export turnover and tariff reductions in parallel with the analysis of changes in factors affecting the trade flows of fruits between the two markets when the EVFTA takes effect. As a result, Vietnam's fruit importing from the EU is expected to escalate by 29.18% in 2021, while the flow of export will only inch up by 0.955%, which is rather low compare to the increase in import value. Hence, effective policies must be introduced in Vietnam to innovate production methods and increase product quality, so that the EVFTA can be used to boost Vietnam's fruit exports to the EU.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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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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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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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order to ensure the electromagnetic safety of a complex facility equipped with a variety of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European Union (EU) has enacted and applied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EMC Directive 2004/108/EC) to a fixed install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regulations and techniques related with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engineering applied to a fixed installation, which is used to prevent a malfunction of critical equipment and systems caused by unwanted electromagnetic waves and to operate the facilities with stability.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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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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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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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very year in Europe, soils covering an area larger than the city of Berlin are lost to urban sprawl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Soil sealing causes an irreversible loss of the biological functions of soil. As water can neither infiltrate nor evaporate, water runoff increases, sometimes leading to catastrophic floods. Landscapes are fragmented and habitats become too small or too isolated to support certain species. In addition, the food production potential of land is lost forever. There is an urgent need to use this valuable resource more wisely, in order to secure its many vital services for future generations. The EU faces new territorial challeng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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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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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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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 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 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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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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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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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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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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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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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ver the past 20 years, labor standards have been widely used in free trade agreements. The U.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have all aggressive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ir trading partners, developing different styles on labor standards. According to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as been hampered by ongoing disputes over the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ILO since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as signed. Because in order to break this deadlock, relevant scholars have done a lot of research, but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 Therefore,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systematically studies the substantive focus of disputes over FTA and ILO clauses, and carefully analyzes the domestic law amended by South Korea, and provides suggestions and inspirations for China by drawing lessons from the revision model of South Korea's domestic law. This is from a newperspective: the essence of the korea-EU FTA and ILO disputes i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nd the conflict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t holds that the essence of disputes should be sor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free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coordinated. In order to make China more actively integrate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China should adopt a positive attitude to revise and perfect its own laws, so as to realize the purpose of comm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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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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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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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FTA 상대국과의 무역량 변화와 경쟁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국가로는 최근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한 미국과 EU를 선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디지털 제품의 무역구조와 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세계시장 및 미국과 EU 시장을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연도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의 국제경쟁력은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은 물론 미국과 EU 시장에서도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EU는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 산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 및 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향후 전개될 산업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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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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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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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To review reference levels by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management and provide the basis for setting occupational exposure limits(OELs) of radon in Korea Methods: Government's organizations with laws and systems for monitoring radon exposur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re are five laws governing Indoor Air Quality(IAQ) control such 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 Use Facilities, Etc. Act, School Health Act, Public Health Control Act and Parking Lot Act in Korea. It was surveyed that a total of 32 countries including 24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EU), six countries in Asian and two countries in North America setting the reference levels for radon in the world. Results: In Korea, there are set guidelines for radon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Reference levels of radon for existing dwellings were $150{\sim}400Bq/m^3$ f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200{\sim}1,500Bq/m^3$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Approximately 67% of those EU countries were set up $400Bq/m^3$ to the standards for existing dwellings. EU countries such as Luxembourg, Finland, Norway, Sweden and Russia had adopted mandatory level for radon. Radon guidelines for new dwellings were set more strictly reference level($200Bq/m^3$) than existing dwellings. Conclus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RP, UNSCEAR and NCRP, etc. had recommended the guidelines for radon. It was calculated the relation of the dose conversion factors with the annual effective doses. the OELs of radon suggest to need to establish $150Bq/m^3$ for office room and $400{\sim}1,000Bq/m^3$ for the work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