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rief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UK off Europe paper on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For example, in the UK after the EU referendum, out of the shackles of the UK's European Union in the short term, away from the impact of refugees. On the contrary, however, it can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UK's foreign trade and financial industry, while the UK's International will be influenced by the West.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Most of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low-voltage devices have applied one the IEC standard another the UL standard. European union applied the IEC60947-1 standard has not exceed 1000V a.c. or 1500V d.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e low-voltage device has expended for rated operational voltage with our products. The export of European market shall be made for the CE-Marking in accordance with IEC60947-1 (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We shall be considered for the requirement with the IEC standard. In this time to study for power supply system at EU ( European union. At that time for design and development in order to the construction and test method among the study for the rated insulation voltage at less then 690V.
국내 도시광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 32개국과 일본, 미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EU(European Union) 32개국 중 독일의 물질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EU의 폐기물 조성 중 광산폐기물이나 흙 등 무기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폐기물 처리방법으로서 매립과 재활용이 각각 39%와 38%으로 아직까지 재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의 전체 폐기물 발생은 최근 4억톤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나, 금속스크랩의 경우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미국의 폐기물발생량은 최근 2억6천5백만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 52.1%가 매립되고 있고 재활용은 25.1%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재활용산업에 진출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uropean Unio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Korean exports in major sector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augmented gravity model with a panel data set covering 51 countries between the years 2000 and 2015. Findings - Main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the agreement has affected the chemical sector the most. Fixed effects estimation predicted a positive trade effect of 38.3%, while Poiss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predicted an impact of 4.75% in the chemical export sector. Regression results for the other sectors only show insignificant effects. Originality/value - Th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s of the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exports are quite specific compared to the European ones, mean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sector-specific programs to maximize the welfare benefi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Purpose - As economic activiti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have rapidly spread in a world of free trade, it is inevitable that a large volume of cargo will be carried between countries. It is natural, then, that CO2 emissions and other environmental pollutions have followed, which exposes people and society to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cial costs, and so on. Therefore, the need to understand logistics is not only a matter of transportation but also an environmentally oriented ma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som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case in terms of green logistics matt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order to look into this matter, first, it has to be established that some cargo transport volumes using different transportation modes have clearly declined because of previous economic recessions. Some transport policies produced by the European Union (EU) are based in a long history of struggling to cope with transport matters in European countries. In its recent transport policies, the EU has provided greener transportation alternatives, realizing that pollution matters affect the European transport market.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what policies the EU has implemented to deal with green logistics matters. This study concentrates in particular on the Marco Polo program in the EU. Results - This study found that the EU seems to consider these kinds of matters, that is,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green logistics. The EU launched some policy instruments to solve this matter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and reviewed them as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se policy tools work, the EU provided PACT for combined transport, and then the Marco Polo I and II European transport white paper packages. These European policies deal with green logistics matters in two ways. First, some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especially taxation, and so on. Transport subsidies are also powerful means of handling green logistics matters in Europe. Along with these two means of dealing with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he EU eventually targeted integration of different transport modes. Instead of employing only a single transport instrument mode to deliver the cargo to be carried, such as trucking, rail, ocean-going carrier, flight,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 EU has proposed that combining transport modes is the best alternative for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hat is, the EU is pursuing the adoption of multimodalism as an answer to the green logistics challenge as it provides a more cost efficient and more productive means of transport. Conclusions - In conclusion, multimodal transport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green logistics, as it can provide an alternative way to achieve transport and environmental solutions together at the present time. Two methods can be used to encourage multimodal transport: restrictions and subsidies. These are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European green logistics policies.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적 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27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간 격차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기에는 지역정책을 주로 회원국의 손에 맡겨두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공동체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1980년대 회원국들 간의 단일시장을 추구하고, 1990년대에 경제통화동맹(EM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 동유럽국가로 회원국이 확장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연합차원에서의 지역정책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EU가 설립초기부터 지역간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지역정책들의 내용과 배경, 발전과정 등을 검토해 본다.
The integrated permit system is applied to class 1 and 2 atmospheric and water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in 19 sectors. The fertilizer sector should receive a permit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2019 to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reference document (K-BREF) and the European Union BAT reference document (EU-BREF) in terms of the process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fertilizer manufacture. K-BREF is written by focusing on products, whereas EU-BREF is produced on focusing on manufacture process. There are five types of BATs(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in Korea. These BATs selected mainly to recover and reuse raw meterials and save energy. The number of BATs and BAT-AELs(BAT associated emission level) in K-BREF is smaller than that in EU-BREF. We suggest that BATs and those environmental management parameters in Korea need to further reflect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in the fertilizer sector.
왜 국가들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까? 본 연구의 목적은 강대국인 EU(서유럽/동유럽)와 약소국인 북한 간 비대칭적 갈등과 협력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후, 파워의 비대칭적인 강대국과 약소국 간 협력과 갈등 과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EU와 북한 간 관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약자인 북한과 강자인 EU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갈등과 협력 과정을 겪는지 그 결정요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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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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