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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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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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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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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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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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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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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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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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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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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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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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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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독일의 무역제도는 독일 대외경제법과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EU의 지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의 전자무역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여건은 아직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것은 독일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이 EU 역내 회원국들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법제는 EU와 연계되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독일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무역시장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독일과 직접 전자무역을 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때 그 효과가 극대화 할 것이라고 본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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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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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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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Korean Conflict of Laws Act recently incorporated much of the European Union's recent revision in "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1980)"(hereinafter Rome Convention). With the revision of Rome Convention applied to contractual obligations,"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hereinafter Rome I) has taken effect on December 2009. Before the effectivation of Rome I,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hereinafter Rome II) has come into effect on January 2009. This means the revision of certain rules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need an in-depth study on governing law rules under Rome I which provides newly effected governing laws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Moreover, uniform choice of law rules on non-contractual obligations needs to focus especially on marine insurance contract. Where policy assignment and subrogation causes, how to decide the governing law which will be applied to the insurer as a third party?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emerging legal issues in legal regimes determining choice of law, especially those in international marine insurance contracts. This will help Korean practitioners to be dialed in legal affairs under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in their contracts.

• 영어어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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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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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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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uropass was established in 2005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Europe as a single framework for language qualifications and competences, helping citizens to gain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European Community. In addition, the 1996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EFR) provides a common basis for language syllabi, curriculum guidelines, examination, and textbooks in Europe. This framework describes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the cultural context, and the levels of proficiency that learners should achieve. In combination, Europass and the CEFR provide employers an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This paper proposes that current trends such a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mobility require a similar approach to accreditation in Asia. As jobs and workers become independent of national boundaries and restrictions, it becomes necessary to educate students as multilingual world citizens, using standards that are accepted around the world. It is suggested, therefore, that assessment models such as Europass and the CEFR, along with successful language teaching models in Europe and Canada, present opportunities of adaptation for the Korean education system. Finally, rigorous teacher training 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levels is recommended, if Korea is to produce a workforce of highly-skilled, plurilingual world citizens.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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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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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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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US-led and European partners support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as dwindled. A number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plore reasons, starting point, the possibility of resurrection, and even the future scenarios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EU, in that the EU was built for a world that is peaceful, multilateral and driven by compromise inseparable from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risi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s also important to emerging powers notably China and Russia which seek for a new order best suitable for their own interests. In this sense, this paper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o the EU, the necessity of salvaging an order or creating a new order, and important variables - elections held in 2024 across the EU,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U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rans-atlantic partnership and EU-China relations - which possibly affect the EU to establish a new European order. In fact, the EU is unlikely to take the lead in form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Nonetheless, the first task the EU should do is to acknowledge the crisis situation at present and to make a decision of the EU's position and role regarding saved, reformed or newly shaped order.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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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4년도 품질경영모델을 통한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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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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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from 1 July 2006, new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ut on the market does not contain mercury, cadmium, lead,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PBB) or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PBDE) (by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lead free solder and to assure the reliability of appliance. But lead free solder(i.e. Sn-3Ag-0.5Cu) have some problems such as lift off, whisker, migration and crack, etc.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reliability assurance method in lead free solder and applianc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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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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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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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이 연방수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천도를 위해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천도가 갖는 지리학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독일의 통일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통일과 더불어 수도의 입지문제가 국가의 장래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의회 안팎의 격렬한 논쟁과 여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베를린 천도가 결정되었고, 지난 십 수년간 이를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1999년 9월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이전으로 천도는 물리적 측면에서 일단 종결되었다. 하지만 천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천도가 좁게는 동서베를린과 동서독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일체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실천적 노력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21세기 유럽의 역학관계에 있어 독일의 지정 지경학적 전략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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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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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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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럽연합(EU)은 EU의 조화로운 발전을 진흥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제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고자하며, 특히 지역격차를 축소시키고 저발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구조기금을 집행해 왔다. 2000년 7월 EU의 최고의결기구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7년-2013년의 기간에 적용될 구조기금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특징을 기금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그러한 목표가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 구조기금의 회원국 간 할당 및 재정수단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