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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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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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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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부동산정보윤리 의의와 필요성, 부동산정보윤리의 정립 방법 등을 도출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동산정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동산정보윤리의 정의와 필요성, 범위, 기능, 기본원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 상 불법적 행위를 제외한 부동산정보윤리의 대상으로 '우발적 오보'와 '지워야할 목록의 보존', '가벼운 표절', '정보의 부적절한 관리'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부동산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시세정보와 매물정보의 비윤리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그 원인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정보윤리 제고 방안도 함께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