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olidarity, equity in financing, and efficiency in administration have been core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formation since 1988.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administrative cost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various aspects. For the analysis of administrative cost, the expenditures of each insurance societ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re divided into 4 items of (1) insurance benefit, (2) administrative cost, (3) an agency provision accounts, (4) other expenses, and then they are reorganized. The analyses based on 5 types of the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ve cost showed that efficiency in administration has been improved generally. We, however, should consider qualitative aspects such as customer's satisfaction with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prompt service, control of unjust expenditure (unjust claims), and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including health consultation in assessing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in order to connect the administrative costs of health insurance with efficiency, we need to give a fundamentally new definition, which can contain elaborateness of expenditure in details including the structure and evaluation method of administrative costs.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new indicators or analyzing methods hereafter.
The core value of finance is credit. It can be said that without credit, there can be no finance. The distributed structure of the blockchain and the low-cost trust-building mechanism based on mathematical algorithms provide a new solution and path for solving and optimizing related problems in the financial field.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applied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consensus mechanisms, smart contracts, and distributed networks. In this research,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proposed i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equity crowdfunding and credit investigations in inclusive finance, cross-border remittance, Internet financial payment, P2P lending, supply chains finance, and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the field of anti-money laundering.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of blockchain in solutions to different issues in the financial field. It also discusses the architectures in different financial service application scenario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trust mechanism and the perspective of the technology and rule change of blockchain participation in financial innovation. Finally,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blockchain in financial services are discussed, and corresponding solu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 a fundamental study for developing and introducing a new assessment method of the 'Energy Performance' in G-SEED that uses dynamic building energy simulations was conduct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rresponding issues of domestic and foreig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The most significant part of the new assessment method to be developed was a development of a modeling guideline for a reference building using dynamic building energy simulations. In this paper, the composition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guideline was created to comply with domestic energy codes. In additio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art of the result in the simulations, the 24-hour building operation schedule for a reference building, was created considering the equity with the ECO2 program that is the evaluation tool of one of the current assessment methods in the "Energy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is guidelin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process of supplementation in the future, however,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of great significance as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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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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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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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non-controlling shareholder interests (minority equity ratio, MER) and the measurement error in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RM) proxy for Japanese firms. Many Japanese firms have practiced stakeholder-oriented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 higher the MER, the more Japanese businesses tend to employ management techniques for the group's sales growth while also reallocating resources inside the group to reduce principal-principal conflicts. Such differences in management strategies by firms could lead to measurement error in the RM proxy. The analysis uses 16,450 firm-years listed on the Tokyo Stock Exchange.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ER and the RM proxy, and high persistence of RM proxies, suggesting that the RM proxies may contain measurement error. We also find that MER is correlated with variables associated with management strategy and that controlling for these variables can reduce the measurement error of RM proxy in firms with large MER. This study extends previous research on measurement error in RM proxy by relating them to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This paper would contribute to researchers examining issues related to RM.
Purpose: This paper aims to tackl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cities' response to COVID-19 and provide cities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better adapting to the post-pandemic era. Cities around the world are facing new challenges and have had to adapt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ile also addressing equity and social inclusion issu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research methodology relies on an examination of existing literature, coupled with trend analysis employing discourse analysis to investigate post-pandemic urban resilience. The article also attempts to employ the concepts of adaptive urbanism and spatial flexibility and their potential to address these challenges not only in response to the pandemic, but also in the long-term. Results: The article explores the impact of COVID-19 on urban spatial structure through a public health lens and proposes actions that cities are able to take to enhance their resilience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Conclusions: It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reconstructing with improved distribution dynamics and provides valuable guidance for companies and policymakers on navigating these challenges. Ultimately, it also suggests that the pandemic has initiated a worldwide restructuring of urban planning, potentially leading to the emergence of smart cities grounded in science and technology.
본 연구에서는 $1996{\sim}2004$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32,003개의 제조기업표본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의 자금조달행태와 재무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표본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자금조달행태를 직접 검토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재무구조는 수익성개선에 따른 내부자금조달의 증가, 투자지출의 축소로 인한 자금소요의 감소, 단기차입금의 감소, 주식 발행의 증가 등에 의하여 급속히 개선되었다. 외부자금조달에 있어서 순부채발행에 의한 조달비율보다 순주식발행에 의한 조달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주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에 의한 것이며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금부족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부채와 단기부채발행에 의하여 필요한 외부자금의 70%이상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발행을 선택한 비율을 산출한 결과 부채발행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이 주식발행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자금부족변수가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100% 설명하거나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부족변수는 순주식발행보다는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훨씬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태적 절충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목표조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기간 -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조정계수의 부호는 예상과는 달리 음(-)인 것으로 나왔지만, 목표조정모형에 포함된 자금부족변수는 순부채발행의 변동을 기대된 대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모형에서 자금부족변수가 재무구조 결정요인에 추가되었을 때, 다른 변수들의 설명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자금부족변수는 부채비율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도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정태적 절충이론보다는 자금조달순위이론이 기간중 한국제조기업의 자금조달행태를 설명하는데 더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지원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영재교육의 양적인 팽창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술영재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황에 대하여 기술한 후 미술적 소양과 흥미와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는 A예술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미술영재교육의 가치를 논의하고, 미술영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설문을 통한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재능 있는 학생을 위한 미술심화교육의 쟁점을 분석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쟁점을 심화 발전시켜 미술영재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미술영재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도모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 둘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요자에게 개별화 시킬 수 있는 미술 영재교육의 실행타당성을 국가적 정책,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을 수렴하여 장기적이며 질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학생의 개인적 자아성취와 국가차원이 미래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질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미술영재교육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영재의 선발과정에서의 산술적 평가와 양적 팽창이 아닌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본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의 차이와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을 '좋다'와 '나쁘다'로 분류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을 분해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구강건강을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증가 시 본인의 구강건강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자가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서 자신의 구강건강수준을 더 건강하게 인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소득증가에 따라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구강건강에 사회계층별 불평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은 물론 사회 양극화에 따른 사회계층별 구강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취약계층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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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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