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5권1호
• /
• pp.87-115
• /
• 2024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8권3호
• /
• pp.230-245
• /
• 2024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서류는 지역 내 생태환경의 변화나 교란을 평가하는 생물지표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단절과 같은 인위적인 위협으로 인해 무미목 양서류 종 3분의 1이 멸종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미목 양서류의 적절한 보호 및 보전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개체군의 특성을 고려한 생물종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무미목 양서류의 번식기 울음소리를 이용한 생태모니터링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절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오류나 편향을 제거하고 신뢰도 높은 생물종 출현 자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국내에 서식하는 무미목 양서류 12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무미목 양서류의 번식기 울음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녹음함으로써 음성신호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또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오류 및 편향을 누락, 허위, 잘못된 식별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하여 신뢰도 높은 생물종 출현 자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시민참여 무미목 양서류 음성신호 모니터링 결과 총 6,808건의 관찰 기록을 수집할 수 있었다.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6,808건의 데이터 중 1,944건(28.55%)에서 오류 및 편향이 발생하였다. 오류 및 편향 유형으로는 누락이 922건 (47.43%)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잘못된 식별 540건(27.78%), 허위 482건(24.79%) 순서로 나타났다. 시민과학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에 서식하는 12종의 무미목 양서류 중 두꺼비(Bufo gargarizans Cantor), 한국산개구리(Rana coreana)를 제외한 10종의 무미목 양서류의 번식기 울음소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주로 개체수 감소로 인하여 관찰이 어렵거나 비 출현 개체의 번식기와 시민과학 프로젝트 진행 시점과의 차이로 인해 번식기 울음소리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를 토대로 국내에 서식하는 무미목 양서류의 번식기 울음소리를 통해 분포현황과 생물종 출현 자료 수집을 처음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향후 시민과학을 접목한 생물음향 모니터링 설계와 시민과학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2권2호
• /
• pp.111-133
• /
• 2010

투자상품의 확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금융니즈 다양화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회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금융산업 내에서 마케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산업의 마케팅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구체적인 금융마케팅 연구들이 진행되기에 앞서 국내 금융마케팅 연구들을 정리하고, 국내 금융회사 마케팅 담당자를 In-depth 인터뷰하여 실제 국내 금융 마케팅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마케팅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산업의 마케팅과 다른 금융 마케팅만의 고유 특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하였고, 금융산업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산업 간의 마케팅 특징 차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금융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마케팅 현황은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업무는 여전히 과거의 영업지원, 혹은 프로모션 및 CRM 데이터 분석 등 단기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회사 등 각 세부 금융산업별 마케팅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마케팅의 키워드와 문제 인식 정도도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마케팅 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함께 6가지의 연구명제를 제안하였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7권4호
• /
• pp.55-80
• /
• 2012

다른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업에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유통망 안의 모든 기업들도 결국 독립적 기업 간의 이러한 거래 계약으로 맺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 간의 거래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만을 낼 수는 없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두 독립적 주체로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려하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불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즉, 기업 간 거래관계는 그 속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위도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간 거래의 갈등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거래조정 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존 연구와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제조업자와 공급업자 간 갈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위험요인(환경동태성, 자산특유화 수준)의 갈등 유발 효과, 그리고 국내 기업거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거래 조정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가정하였다.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데이터 329개를 대상으로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구매기업(제조업자)의 환경 동태성과 자산 특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B2B 갈등은 기업 간 관계질과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사회적 조정방식과 법적 조정방식은 갈등의 관계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B2B갈등의 원인과 관리기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국내 거래관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법적 계약 방식의 긍정적이고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
• 제13권1호
• /
• pp.67-75
• /
• 2002

연구목적：만성경련 환아의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병리와 환아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환아 어머니의 정신병리와 환아와의 관계 및 부부관계를 조사하였고, 환아 아버지와 타 형제들과 환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부모와 아동사이의 의존성정도와 가족구조를 평가하였다. 연구방법：만성경련질환 환아40명과 성별-나이-학업수준이 일치하는 대조군 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만성환아군은 12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정상지능의 일반학교를 다니는 특발성 경련질환아였고, 대조군은 특별한 신체질환이 없는 중간성적 정도의 초등중학생으로 하였다. $2{\sim}3$차례에 걸친 부모 및 환아 면담을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실시하였고, 부모와 대조군에게 가정환경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 아동의존척도를 배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두세 차례에 걸친 가족면담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부모의 과보호, 형제간 적대감 표출 등의 문제를 환아군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부간의 갈등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정환경 척도평가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정표현영역, 성취지향성영역, 지적-문화적 태도 영역, 적극적 여가선용 영역에서 유의한 저하를 보였고, 의존성척도에서도 정감적 의존, 의사소통에서의 의존, 여행의 어려움 등이 환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환아모의 정신병리도 대조군에 비해 거의 모든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30{\sim}40$대 도시거주 여성과 비교한 T값을 기준으로 할 때 40%정도가 우울-불안장애의 위험성이 있었다. 결 론：만성경련 환아를 둔 가족내에서, 가족구조상의 문제, 가족내 갈등, 환아에 대한 과보호와 과의존, 모의 정신병리 등이 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련환아의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적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
• 제7권2호
• /
• pp.420-436
• /
• 1996

본 연구는 이스라엘 보사교육부가 중학생을 위하여 개발 실시한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스라엘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흡연율이 다른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에 비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8세가 되면서부터 청소년 흡연율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를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2년간의 국방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기전에 흡연을 예방하고자 'To Breathe Clean Air'라는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계획 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군 사후 설계로 대상은 중학교 1, 2 학년생(7-8graders) 135명이었으며, 연령은 12-14 세로 11%가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중이었고, 이들 중 24%는 이미 10세때부터 흡연을 시작했었다. 흡연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p<.01), 학교성적이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그리고 친한 친구중에 흡연자가 있는 군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부모중에 한분이상이 흡연하는 학생이 30%를 차지하였는데, 부모님이 흡연시 그 자녀의 흡연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흡연에 대한 지식정도는 70%의 학생이 중이상의 지식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그리고 친한 친구중에 흡연자가 없을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들중 성별과 학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흡연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일 때, 부친이 흡연을 하고 있을 때, social pressure를 잘 견딜수 있다고 한 군에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p<.01). 형제들 중 흡연자가 없는 군, 그리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군이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의도를 가지고 있었다(p<.01). 흡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의도를 가진 학생들이 흡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p<.01).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실시후 40%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이 흡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임을 예측했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정도는 여학생들이 높았으나(p<.05),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정도는 남학생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1). 이상에서 친한 친구나 부모중에 흡연자가 있을 때 학생들은 흡연을 쉽게 배운다고 나타나 청소년 흡연에는 동료나 부모의 영향과 함께 사회적 압력을 견듸어낼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미 1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학생이 있어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은 초기청소년기에 실시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1호
• /
• pp.61-72
• /
• 2018

글로벌화 등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기반의 창업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창업활성화 및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특히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술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과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TRI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기술혁신역량 요인인 연구개발능력, 기술축적능력, 기술혁신체계, 그리고 기술사업화 역량인 제품화능력, 마케팅능력이 기업 경영성과인 기술성과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이 경영성과의 기술성과와 재무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역량 중 기술축적능력은 기술성과에, 연구개발능력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역량 중 제품화능력이 기술성과와 재무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연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여 시장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 목적의 R&D 수행을 통해, 시장성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직접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초기 창업자에 비해 현장경험이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명예퇴직 인력을 기업에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5권4호
• /
• pp.151-160
• /
• 2020

본 연구는 최근 대학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인 D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다양한 창업교육과 지원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대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 기피요인으로는 '창업실패의 위험성'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 우선'(24.9%), '창업지식 부족'(13.4%)이며, 창업 시 애로사항으로는 1순위가 자금조달 26.9%, 2순위가 인력확보 14.0%, 3순위가 기술개발 11.8%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교육의 필요성은 '창업 중' > '창업 준비 중' > '창업의사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필요이유로는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이 23.9%로 나타났다. 끝으로 대학 내 창업정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 및 창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기존 공급자 측면에서 제공되던 방법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 /
• 제15권4호
• /
• pp.131-137
• /
• 2000

최근 독성 유해물질의 환경으로의 방출로 인해 인간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독성화학물질을 포함한 여러 환경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량 측정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가능한데 이 경우 생물지표(biomarker)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 행동에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tyrosine hydroxylase(TH)및 그 유전자가 생물지표로서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Ovary cDNA library의 PCR 스크리닝을 통한 송사리 TH유전자를 부분적으로 를론하였으며(327 bp), DNA염기서열 분석 결과 쥐 (rat)의 TH유전자와 동일한 염기서열을 보였다. 그리고 다이아지논 처리구 및 무처리구에서 송사리의 머리부분(head)및 몸통 부분(body)에서 추출된 총RNA에 TH mRNA가 존재함을 RT-PC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이아지논의 처리효과가 송사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TH의 발현을 보다 정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지표로서 TH의 활성 및 mRNA의 기관별 또는 조직별 검출은 독성물질에 영향을 받는 어류 신경행동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나아가 환경관리에 있어서 신경화학물질과 분자생물학적 상관관계를 통한 이상반응행동의 분석은 환경 위해성평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 농약과학회지
• /
• 제11권4호
• /
• pp.246-253
• /
• 2007

국내서식 물벼룩종을 이용한 표준생태독성시험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실내사육이 용이하며 번식력도 우수한 국내산 물벼룩 M. macrocopa와 Daphnia sp.를 대상으로 카바메이트계인 carbofuran, 유기인계인 diazinon, 피레스로이드계인 fenpropathrin과 트리아졸계인 myclobutanil 등 4종의 농약이 이들 물벼룩의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시험기간은 M. macrocopa는 짧은 번식주기와 수명을 고려하여 10일간 노출시켰으며 Daphnia sp.는 Daphnia magna와 동일한 21일간 농약을 노출시켰다. 가장 독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인 fenpropathrin으로 번식독성의 무영향농도(NOEC)는 Moina macrocopa 가 $0.17\;{\mu}g\;L^{-1}$이었고 Daphnia sp.는 $0.06\;{\mu}g\;L^{-1}$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diazinon, carbofuran, myclobutanil의 순으로 독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myclobutanil을 제외하면 3종 농약에서 Daphnia sp.가 M. macrocopa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따라서 국내환경에서 농약이 수서무척추동물에 미치는 번식영향을 평가할 때는 농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Daphnia sp.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M. macrocopa는 우리나라 농업환경 특히 논에서의 우점도, 광범위한 국내서식 분포 등의 생태학적 중요도가 매우 큰 종이며, 10일간 시험으로도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므로 시험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표준생태독성시험의 후보종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종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