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55호
• /
• pp.117-141
• /
• 2018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141-165
• /
• 1999

The Customs Act provides for a general rule all goods entering Korea shall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as set in the customs tariff schedules as other fees and taxes determined except those excluded by virtue of the Customs Act or intentional agreements. Importation begins from the time carrying vessel or aircraft enters Korea territorial jurisdiction with the intention to unload the same until the time the goods are released or withdrawn from the customhouse upon payment of the appropriate duties. Imported articles may be categorized into prohibited importations, dutiable importations and conditionally free importation. Some other articles are qualifiedly prohibited, meaning they can enter the country after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If there is any conduct violating these act, criminal sanctions may be imposed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muggling and other frauds, and the enforcement of tariff and customs act. As a result importers who intentionally violates Korea Customs Ac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Many major provisions of customs act have imposed severe sanctions for customs crimes in comparison with other crimes due to general rule of criminal law. There is a great deal of activity in Pusan area relating to smuggling of narcotics and prohibited drugs, obscene articles and weapons. On one side, criminals who seek to profit by narcotics or drug threaten public health and human environment, On other side, weapon smuggling is a significan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studies on customs crime and customs act have not been viewed.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customs crime and criminal sanction focused on domestic customs act.

• 시큐리티연구
• /
• 제22호
• /
• pp.231-258
• /
• 2010

본 연구는 공동주택 주민의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만족도 분석과 세분화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인식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구현과 범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CPTED의 설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전체 집단(Total group)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꽤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설계집단(Group1)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이며, 기계적 접근통제, 기계적 감시는 꽤 수용 할 만한 수준이고, 나머지 6개차원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났다. 1 2차 설계집단(Group2)은 8개 요인의 만족도지수는 모두 0 이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차원에서 꽤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wo-way ANOVA를 분석한 결과는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의 환경설계의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의 2년 미만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과 거주기간간 교호작용효과는 조직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접근통제의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에서 2년 미만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나머지 2개의 하위집단에서 1 2차 설계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집단별 만족도 차이는 CPTED의 8개 모든 차원에서 1 2차 설계집단의 만족도가 높으며, 범죄예방노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2차 설계집단에 '상'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교호작용효과는 기계적 접근통제, 조직적 접근통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에서 1 2차 설계집단 보다 2차 설계집단의 '상'집단에서 높으며, 1 2차 설계집단에서 '중'과 '하'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25권1호
• /
• pp.23-32
• /
• 2014

This research progressed space evaluation test with 3D simulation for exterior space of detached housing area among the Seoul spaces of child sex offense in 2010. Based on changing analysis on natural surveillance by spatial changes of each physical element, the purpose is to suggest effective construction planning measure for preventing child sex offense.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natural surveillance of space's height differences and width differen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footpath shows that stairs of slope didn't make lots of effects on visual block, not block of spatial moving,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stair height. Also, in case of parking space, visual connection with footpath is expanded when designing pilotis rather than heightening floor height, so activities of exterior people could be seen more easily. Therefore, natural surveillance was higher. Second, natural surveillance of architectural elements by changes of footpath' width was compar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openness of footpath should be secured rather than openness of architectural element. And, planning autonomy of architectural form could be more expanded when securing openness of footpath.

• 전기학회논문지
• /
• 제63권11호
• /
• pp.1559-1563
• /
• 2014

Recently, the prevention of crime using CCTV draws special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crime incidence rate. Therefore security systems like a CCTV with audio capability are developing for giving an instant alarm. This paper proposes a scream detecting engine from various ambient noises in real environment for surveillance systems. The proposed engine detects scream signals among the various ambient noises using the features extracted in time/frequency domain.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e performance of our engine is very promising in comparison with the traditional engines using the model based features like LPC, LPCC and MFCC. The proposed method has a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by using FFT and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s instead of extracting complex features like LPC, LPCC and MFCC. Therefore the proposed engine can be efficient for audio-based surveillance systems with low SNRs in real field.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83-90
• /
• 2010

현대사회는 도시환경의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의 결과로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치안 담당자들은 경찰 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24시간 동안 일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등의 인위적인 감시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감시도구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의 미비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CTV 등의 인위적 감시도구와 범죄 발생지점의 공간적 특성, GIS의 공간분석 기법 등을 이용하여 범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위적 감시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CCTV 설치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에 설치된 위치도 공간적 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1권2호
• /
• pp.25-33
• /
• 2011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75-179
• /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캠퍼스 내 설치된 CCTV의 현황과 설치환경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위치 주변 환경 기계적 성능 동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용에 문제점을 평가하는데 있다. CCTV의 설치 위치 평가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 했으며, CCTV의 설치환경 분석을 위해서 기계적재원의 확인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도측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대학교 CCTV의 문제점은 크게 학생들의 보행패턴과 무관한 곳에 설치된 지역, 야간 촬영 시 요구되는 조도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고, 44대의 CCTV 중 25대만이 범죄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0권3호
• /
• pp.287-295
• /
• 2005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늘날 컴퓨터 관련 범죄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훨씬 더 지능화,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로 인한 컴퓨터 장비의 저가화 경향은 누구나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최첨단 네트워크 환경과의 결합을 통해 컴퓨터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상황은 어마어마하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범죄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대응조차 힘든 지경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 발생하는 컴퓨터범죄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법체계로 말미암아 해결이 더욱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컴퓨터 범죄에 대해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컴퓨터범죄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해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교육시설 논문지
• /
• 제22권6호
• /
• pp.23-34
• /
• 2015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international safety school operating characteristics certified by Community Safety Promotion Cooperation Center affiliated to the WHO to strengthen safety training course and create safe training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ce of recently the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and safe environment in the school education course. It draw the kind of education program to prevent accidents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ecause of analyzing student safety education program. It also suggest operation characteristics which were divided into physical environment an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