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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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B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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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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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GPP와 WiMAX의 Policy and Charging Control(PCC) 표준에서는 정책제어 시스템(Policy and Charging Rule Function, PCRF)이 정책적용 시스템(Policy and Charging Rule Enforcement Function, PCEF)에 품질 및 과금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네트워크 자원을 제어하는 아키텍처를 정의한다. 본 논문은 PCRF 시스템과 PCEF 시스템 사이에서 정책 정보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을 규정하고, 각 오류의 유형에 따라 PCRF 시스템의 정책 정보와 PCEF 시스템의 정책 정보를 동기화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WiMAX 표준을 준용하여 한국에 구축된 WiBro 시스템에서 각 기지국의 mobile VoIP(mVoIP) 수용량 관점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삭제되지 않은 정책 정보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정보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의 부하, 메모리 누수, 시스템 정지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PCC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이 방법을 실제 구현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WiMAX 표준에 반영시켰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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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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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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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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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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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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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study, in order to induce landscape-friendly various development plans established at the district level, the contents of landscape plans appearing in domestic laws and systems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are reviewed and comparative analysis is performed to advance the district-level landscape plan. The main focus wa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methodology for thi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landscape plan content prescribed in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landscape plan content for natural elements and the landscape plan content for artifacts appeared mixed. Next, looking a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landscape plan contents in the Landscape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landscape plan establishment guidelines, it is analyzed that the content mainly intended to improve the artificial landscape in terms of aesthetics, such as color, lighting, and buildings. Became.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landscape plan contents in the district unit plan establishment guidelines,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of the landscape plan for the skyline, night view, color, advertisements, and viewpoints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landscape plan contents in the preceding study, the plan contents for ecological, recreational, and micro-visual aspects were revealed, and all three aspects aim to establish a landscape plan within the range of minimizing damage to nature. there was. Appeared to b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able to induce more landscape and nature-friendly district unit plans being conducted at the district level.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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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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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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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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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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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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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행 차량의 축하중은 저속 혹은 고속 축중기(WIM)에 의하여 측정 할 수 있으나, 주행 차량의 샤시, 축 구조 등과 같은 차량 고유 특성과 주행 속도, 도로의 평탄도 등과 같은 주행 환경 특성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순간적인 동적 하중 변화에 의해 정적 상태에서 측정된 기준 중량과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무인 과적단속 체계 도입에 앞서, 주행 차량의 동적 하중 변화 특성을 파악하여 통제 불가능한 환경적 기본 오차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고속 축중기의 중량정확도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척도를 적절히 설정하기 위한 실차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중량의 경우 저속일 때 약 1%, 고속일 때 약 4%의 변화가 나타났고, 축하중의 경우 저속일 때 약 1-3%, 고속일 때 약 2-9%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일축보다 그룹내 개별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정상 평탄도 구간에 비해 충격 구간에서는 총중량의 경우 최대 약 8배, 축하중의 경우 최대 약 3~12배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동적 하중 변화의 진동 주파수는 2.4-5.8Hz로 나타났으며, 약 30m를 주행한 후에 정상 상태의 진폭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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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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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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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0년대 이후 고속도로의 건설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가 산악지역인 국내의 지리적 여건상 반드시 터널의 건설이 포함된다. 현재는 607개의 고속도로 터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015년까지 440여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이다. 이중 1,000 m 이상의 장대터널도 256개소로 대폭 증가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터널은 반밀폐 지하공간으로 차량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으나 터널내 과속통제시스템이 없어 추돌 또는 충돌로 인한 차량화재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로터널내 대형차량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과속에 의한 전방추돌에 의한 차량화재의 확률이 높다. 추돌사건을 줄이기 위해 터널 및 교량에 과속방지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운전자의 과속 등 이용자 측면의 주의를 고양시킬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향후 위험도가 높은 1,000 m 이상의 장대터널 내에서의 화재사고 등 재난예방을 위해 구간과속 단속시스템 설치를 법적인 시설로 포함하여 재형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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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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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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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기계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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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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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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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 descending lifeline is the only self-escape fire apparatus for fire in high-rise buildings and is installed in most buildings according to fire-fighting law.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perly use and quickly evacuate during an emergency due to its complex installation methods and procedures, even if users are pre-educated. In this paper, a new one-touch descending lifeline, which simplifies usage procedures and can be used regardless of whether users are educated, is proposed to solve the drawbacks of the conventional descending lifeline. All separate parts that require additional installation are initially assembled in a box, and the concept of a double square linkage is proposed to enable escape in a single motion of pushing the handle attached to the box. Three steps of kinematic design are explored to determine an appropriate configuration of double square linkage, and its dimensions are determined using Matlab and NX CAD software. The proposed all-in-one descending lifeline also follow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Control Act, and its feasibility is verified through fabrication.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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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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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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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tate and its proper countermeasures of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s in Gyungbuk area was investigated throughout a survey research.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and causes of unreported accidents. Results from the survey indicated that significant number of unreported accidents exists especially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industries. Types of the accidents, amount of increase in the insurance cost and level of the governmental enforcement due to the accidents were the major factors for deciding whether to report or not. These results suggested more compromising actions have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for revealing the present but unreported industrial accidents. A more efficient way for preventing the industrial accidents can be considered on the basis of true understanding about real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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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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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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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역할기반 접근제어 정책은 정보보호를 위한 단순한 접근제어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환경에서 편리한 권한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일반적인 기업환경과 컴퓨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시스템에서 채택,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할기반 접근 제어 정책을 채택한 정보 시스템 환경에서 시스템이 관리하는 정보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세션기반 임무분리 특성을 제안하고, 정형적 기술방식을 Z 언어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제안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 명세 요소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가능성 확인기능, 전체 시스템의 운영 구조에 대하여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