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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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Definitions of Disability to Realize Social Model of Disability : A Suggestion for Amendment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Current Act)

  • 남찬섭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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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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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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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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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과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tential market conditions and the road map of Korea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이근민;김동옥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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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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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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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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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The 2005 Revision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s Related to Chinese Arbitration Law)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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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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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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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arbitration rule of CIETAC was vastly revised and was put in force on May 1, 2005. By its revision, China has improved its arbitration system. Chinese arbitration law had many problems when it was enacted in 1995, but the problems could not be avoided because of the poor surroundings for arbitration in China. As China has not had much experience in operating its legal system effectively, and also has little in the way of studies on legal theory that would allow it to deal with its laws in a flexible manner, authorities usually wait to revise a law until enough relevant experience has been accumulated. Therefore, during the 10 years since its enactment, China has resolved the problems within its arbitration law through revision of arbitration rule rather than by revision of the law itself. As this law is a basic one in ruling the arbitration system in China, there are some limitations as to how far the system can be developed through revision of arbitration rule alone. In spite of the limitations, the revision in 2005 contributed a great deal to re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within Chinese arbitration law. The biggest problem in the arbitration law is the Chinese arbitration law that restricts party autonomy. With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rule, many problems concerning party autonomy were circumvented. This occurred because the arbitration rule now provides parties the opportunity to choose arbitration rule other than the CIETAC arbitration rule, and even allows parties to agree to amend articles in the CIETAC arbitration rule -- a very important revision indeed. In addition to party autonomy, there are other improvements for example, there is an enhancement of the independent character of the CIETAC, clearing of jurisdiction, easing in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improvement in the way arbitrators are chosen, and enhancement in the cultural neutrality of the arbiter. Problems still remain that can only be solved by revision of the arbitration law itself. These problems relate to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collection of evidence, custody of property, selection of chief arbiter, interlocutory awards, etc. In addition, some non-legal problems must also be resolved, like the actual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or difficulties of executing arbitration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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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대가 기준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Plan through Appropriateness Analysis of Standard of Survey Cost)

  • 한수희;이병길;이용욱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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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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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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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논용수 수요량 산정을 중심으로 한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의 개선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ater demand estimation focusing on paddy water demand)

  • 박창근;황준식;서용원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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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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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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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농업환경 및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지 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정부에서는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시대를 본격화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1%라는 가장 많은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금회 연구에서는 현재 농업용수 사용량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농업용수 중 67% ~ 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논 용수 산정법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논 용수 산정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증발산량 산정식 선정에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재증발산량 방법은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ns: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Penman-Monteith 식이 아닌 과거부터 사용되고 있는 수정 Penman 식이다. 또한 실제 증발산량 산정의 주요 인자인 작물계수는 23년 전의 작물계수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기후 및 작물품종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주기상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Penman 및 Penman-Monteith 식을 비교한 결과 수정 Penman 식이 Penma-Monteith 식에 비하여 2배 이상의 큰 값을 보였다. 작물계수를 적용할 경우 증발산량이 높게 발생되는 5월 하순에서 8월 하순까지 두 산정방식에 의한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북 김제지역 4개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량과 산정된 농업용수 수요량을 비교 검토하였다. 잠재증발산량 뿐 아니라 담수심법에 따라 최적 수요량 산정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공공부문 시범사업 사례를 통한 리스크 도출 (Major Risk Factors to Implement CM at Risk Pilot Project on the Public Sector)

  • 한종훈;김경태;안용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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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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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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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Taxonomy of Workflow Architectures

  • Kim, Kwang-Hoon;Paik, Su-Ki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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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8년도 국제 컨퍼런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틀도서관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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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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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paper proposes a conceptual taxonomy of architectures far workflow management systems.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work is based on a framework for workflow architectures. The framework, consisting of generic-level, conceptual-level and implementation-level architectures, provides common architectural principles for designing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We define the taxonomy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for centralization or distribution of data, control, and execution. That is, we take into account three criteria. How are the major components of a workflow model and system, like activities, roles, actors, and workcases, concretized in workflow architecture? Which of the components is represented as software modules of the workflow architecture? And how are they configured and operating in the architecture? The workflow components might be embodied, as active (processes or threads) modules or as passive (data) modules,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of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One or combinations of the components might become software modules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Finally, they might be centralized or distributed. The distribution of the components should be broken into three: Vertically, Horizontally and Fully distribu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se aspects, we can conceptually generate about 64 software Architectures for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That is, it should be possible to comprehend and characterize all kinds of software architectures for workflow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the current existing systems as well as future systems. We believe that this taxonomy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ecause it adds clarity, completeness, and "global perspective" to workflow architectural discussions. The vocabulary suggested here includes workflow levels and aspects, allowing very different architectures to be discussed, compared, and contrasted. Added clarity is obtained because similar architectures from different vendors that used different terminology and techniques can now be seen to be identical at the higher level. Much of the complexity can be removed by thinking of workflow systems. Therefore, it is used to categorize existing workflow architectures and suggest a plethora of new workflow architectures. Finally, the taxonomy can be used for sorting out gems and stones amongst the architectures possibly generated. Thus, it might be a guideline not only for characterizing the existing workflow management systems, but also for solving the long-term and short-term architectural research issues, such as dynamic changes in workflow, transactional workflow, dynamically evolving workflow, large-scale workflow, etc.,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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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xonomy of Workflow Architectures

  • Kim, Kwang-Hoon;Paik, Su-Ki
    • 정보기술과데이타베이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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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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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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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paper proposes a conceptual taxonomy of architectures for workflow management systems.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work is based on a framework for workflow architectures. The framework, consisting of generic-level, conceptual-level and implementation-level architectures, provides common architectural principles for designing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We define the taxonomy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for centralization or distribution of data, control, and execution. That is, we take into account three criteria. How are the major components of a workflow model and system, like activities, roles, actors, and workcases, concretized in workflow architecture. Which of the components is represented as software modules of the workflow architecture\ulcorner And how are they configured and operating in the architecture\ulcorner The workflow components might be embodied, as active (processes or threads) modules or as passive (data) modules,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of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One or combinations of the components might become software modules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Finally, they might be centralized or distributed. The distribution of the components should be broken into three: Vertically, Horizontally and Fully distribu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se aspects, we can conceptually generate about 64 software Architectures for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That is, it should be possible to comprehend and characterize all kinds of software architectures for workflow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the current existing systems as well as future systems. We believe that this taxonomy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ecause it adds clarity, completeness, and global perspective to workflow architectural discussions. The vocabulary suggested here includes workflow levels and aspects, allowing very different architectures to be discussed, compared, and contrasted. Added clarity is obtained because similar architectures from different vendors that used different terminology and techniques can now be seen to be identical at the higher level. Much of the complexity can be removed by thinking of workflow systems. Therefore, it is used to categorize existing workflow architectures and suggest a plethora of new workflow architectures. Finally, the taxonomy can be used for sorting out gems and stones amongst the architectures possibly generated. Thus, it might be a guideline not only for characterizing the existing workflow management systems, but also for solving the long-term and short-term architectural research issues, such as dynamic changes in workflow, transactional workflow, dynamically evolving workflow, large-scale workflow, etc.,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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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참여자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심으로 - (A Study on Participants in Policy Agenda Setting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 배선식;김승일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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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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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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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 최은하;유영재;이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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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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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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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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