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thesis is aimed to suggest the efficiency at the education space for job-rehabilitation through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 and attitude of the handicapped and analyzing their loaming behavior as an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For that purpose, the demand of the handicapped and some overlooked space problems we searched by survey, interview, observation and investigation to offer basic data for interior design planning. It resulted firstly that the inconvenience of narrow space was pointed out in many responses implying users suffer from the stress and inconvenience caused by an unconsidered space planning to their behavior. And secondly further difficulties are added when medical appliances for the disabled are not appropriate to common furniture. Finally, without identification of the behavior and attitude of the handicapped the minimum or optimum space needed for them could not be suggested and it may cause to decrease the efficiency in their learning.
Purpose -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influential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hysically challenged laborers preparing for support plans for their future. This is to enjoy a better life and have social opportunities and to review institutional support or plans for implementation to be applied for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4,161 disabled people participated in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Among 2,124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957 wage workers (45%) were primarily extracted in this study, and a total of 581 (27%) with sufficient responses on the questionnaires were finally selected. Results - First, physic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retired life satisfaction among retirement satisfaction. People showed higher retired life satisfaction. Secondly, physic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over relationship after retirement among retirement satisfaction. Conclusions -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job satisfaction was the variable with the highest influential power on life satisfaction.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proceed a research as to which factors influence life satisfaction in the medium of job satisfaction and also about plan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n experts or the disabled.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1차년도(2016년)부터 6차년도(2021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성인 임금 장애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상호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는 각각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𝛽=.556~.610)과 직무만족도(𝛽=.554~.585)에 안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은 이후 시점의 직무만족도(𝛽=.077~.090)에 그리고 이전 시점의 직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𝛽=.087~.092)에 교차지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성별 집단에 따른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자기회귀효과 및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교차지연효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hild care by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designed to find out how much time mothers spend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62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iding in Seou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nt 6 hours and 50 minutes per day caring for their children during weekdays and 6 hours and 10 minutes on weekend days. This is double the amount of time spent by the average mother with preschool children. Second, mothers spent much more time caring for their disabled children than they do for their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ird, determinants of a mother's time for caring their disabled child during weekdays were mother's employment, the number of children, and gender of the disabled child. On weekend days, determinants of mother's care time were the number of children and husband's help for childrearing.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다양성과 변화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Andersen의 모형에 따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년도(2009)부터 8차년도(2015)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1847명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종단적 변화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류된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종단적 변화유형은 노후준비감소집단, 비노후준비지속집단, 노후준비증가집단, 노후준비유지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결정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일상생활능력정도가 각 유형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5차년도에 참여한 3,809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중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상생활 만족도에는 모든 하위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 중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제약 수준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사회적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적 활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적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부담 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대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 2, 3차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장애노인 72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 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998~2000년에 신규로 장해등급이 판정된 남성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함으로써 취업력(labor history)을 재구성하였다. 이 자료에 기초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원직장복귀가 산재근로자의 주요한 직장복귀 경로이며 고용유지에도 유효하였던 반면, 요양종결 이후의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그리고 직장복귀자의 약 6할은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자 가운데 77%는 이전 직장의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한편 다중위험모형을 이용한 취업기간 분석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직업탐색기간이 길수록 산재근로자의 취업기간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양종결 이후의 첫 직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취업과 고용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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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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