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paper research on the embodied carbon emission in Sino-Korea trade. It calculates and analyzes the carbon emission coefficient and specific carbon emissions in Sino-Korea trade from 2005 to 2014.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for embodied carbon emission in Sino-Korea trade during the years 2005-2014, using a multi-region input-output model. First, direct and complete CO2 emission coefficient of the two countrie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On this basis, combined with the world input-output table, the annual import and export volume and sector volume of embodied carbon emission are determined. The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mpirical results, the reasons for the carbon imbalance in Sino-Korea trade are clarified, and the corresponding suggestions are put forward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being implemented by the two countries. Findings - The results show that South Korea is in the state of net trade export and net embodied carbon import. The carbon emission coefficient of most sectors in South Korea is lower than that of China. However,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coefficient in China is significantly faster than that in South Korea in this decade. The change of Korea's complete CO2 emission coefficient shows that policy factors have a great impac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roportion of intra industry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s relatively large and concentrated in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ducts, chemical products, etc. These sectors generally have large carbon emissions, which need to be noticed by both countries. Originality/value - To the best knowledge of the authors,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research the embodied carbon emission of ten consecutive years in Sino-Korea Trade. In addition, In this paper, some mathematical methods are used to overcome the error problem caused by different statistical caliber in different databases. Finally, the accurate measurement of carbon level in bilateral trade will provide some reference for trad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Fly ash, has been widely used as one of the main supplementary cementitious materials (SCMs) in the world, to replace part of cement to significantly save energy and reduce greenhouse emission. Via mechanical activation, fly ash can replace more cement without impairing early age compressive strength. This study focuses on the strength-based evalu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 for blended cement composite containing mechanically activated fly ash. Results indicate that under similar compressive strength, a prominent drop has been witnessed in embodied energy of binary cement and CO2 emission of the composite containing mechanically activated fly ash compared with those containing ordinary fly ash.
Green-remodeling is to improve the energy performance of existing buildings that have been aged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completion.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lan in the building secto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rbon reduction effect by considering the internal carbon emissions that may occur during green-remodeling of old building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energy reduction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when green-remodeling was applied to old health centers constructed in 1992. When applying green-remodeling, 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effect considered the embodied carbon emission of the improvement items and the carbon emission at the building operation stage. When applying green-remodeling to existing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was reduced by 39.3%, and carbon emissions were reduced by 48.9% after 27 years of green-remodeling. In order to reduce carbon emissions, it was important to apply a renewable system as an item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green-remodeling.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photovoltaic system as a top priority for 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환경($CO_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_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_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_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_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_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_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CA 모델을 이용하여 8개 초등학교 건축물의 생애주기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재생산, 자재운송, 시공, 운영, 해체 폐기단계를 포함하는 건축물 생애주기에서의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LCA 기반의 평가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을 이용하여 사례 건축물을 평가하였다. 40년의 운영기간을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 내재에너지(즉, 자재생산, 자재운송, 시공단계 에너지사용량의 합), 운영에너지, 해체 폐기에너지는 평균적으로 2,279, 11,182, 228 Mcal/m2로 산출되었다. 각 단계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04, 2,708, 60 kg-CO2/m2로 산출되었다. 평가결과는 생애주기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7%가 자재생산, 자재운송,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재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운영에너지는 지역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되는 반면, 내재에너지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영단계의 에너지 사용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구분된 단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make the best choice for $CO_2$ abatement us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adapt these technologies on the basis of their sustainability, which may include a variety of environmental indicators. This study examined the comparative sustainability of renewable technologies in terms of their life cycle $CO_2$ emissions and embodied energy, using life cycle analysis. The models developed were based on case studies of bioenergy pilot plant in P city of Kyungki province. Final results were total emission of $CO_2$ in Pocheonsi is 670,041 $tCO_2$, around 500,877 $tCO_2$ for electricity and for heat generation, and 169,164 $tCO_2$ for transportation. When used $1,984\;m^3$/day of waste (pig manure etc.) and operated CHP with wood chips of 144,664 ton/year, the $CO_2$ emission in P city was left as is an emission of 449,274 $tCO_2$ and an abatement of $CO_2$ in this region was increased by 32.9%.
본 연구는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국경조치인 탄소관세는 가장 포괄적일 경우 소비관점에서 계산된 제품에 내재된 탄소함율을 기반으로 계산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여기서 계산된 탄소관세를 포함한 여러 국경조치가 적용될 때 탄소누출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정태적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코펜하겐 합의문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20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무감축국가군 및 국경조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입법 추진하는 EU에 비해,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정책화 관련 움직임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안되고 있고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아니라 상류부문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국경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상류부문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을 국내에 도입했을 경우에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CO2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국내 화석에너지 순 공급량에 적용될 경우, 예상 탄소세 수익은 약 22조 9,961억 원으로 2019년도 우리 정부의 총 세입 402조 원의 약 5.7%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해외 수출물량도 적지 않은 철강부문의 에너지 수급현황을 토대로 산정한 철강부문의 이산화탄소 내재량은 1억 622만 톤CO2이었다. 이 이산화탄소 내재량에 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그대로 철강부문의 생산원가에 전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철강부문의 탄소세 부담은 약 3조 1,8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철강제품의 수출비중을 이용해 추산한 수출환급금 1조 1,599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내수용 철강재에 대한 탄소세 순부담은 2조 266억 원에 달해 철강재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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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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