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정보주체를 고려하는 개인정보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정보가 생겨나고 다뤄지는 의료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확산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데이터 거래모델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정보주체와 데이터 활용자 모두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개인 건강/의료 데이터 거래모델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Appraisal is a basic archival function that analyzes values of records and determines the eventual disposal of records based upon their archival values. In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however, appraisal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appraisal system that mainly is based on paper records. Since electronic records don't have physical entity and strongly depend on computer technologies, archivists fall into various dilemma in appraisal of electronic records. Moreover, because creation environment of electronic records is remarkably complex and diversified, appraisal of electronic records cannot be done until the later stages of the life cycle of the records. In Korea, appraisal system is founded on the Tables of Transaction for Records Scheduling through which disposal activities of all records are definite in a concrete form. However, there are littl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associated with appraisal of electronic records. Therefore this paper will intend to analyze characteristic features about appraisal of electronic records as a preliminary study for establishing appraisal system of electronic records in Korea. For this purpose, I have firstly compared creation environment of electronic records with traditional creation environment mainly based on paper records, and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appraisal of electronic records and traditional appraisal system based on paper records in view of recordness of electronic record. then I have examined functional appraisal that focuses on functions and activities in which the records are created and used, and discussed about main issues in relation to establishing appraisal system of electronic records.
최근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주질환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무기록 의료 환경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의 치주질환 상태를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치주검사법인 치주 탐침법은 치과전문가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조사해야할뿐만 아니라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균혈증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주질환을 스크리닝 하는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한국형 치주 자가설문지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전통적 치주질환 검사 방법인 영상 사진 판독 결과와 비교하여 새로운 진단도구로써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facilitates the changes of hospital administration, introducing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instead of paper-based medical record in the medical field.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have established EMR system after in the middle of 1970s because the primary advantages of EMR is to store and handle vast amounts of records efficiently and increase the quality of health care. Most of health organizations in Korea also apply medical record system to their administration. As the result, they have accomplished a scientific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use of medical record to handle a variety of patient's information including patient's confidentiality and privacy such as family history, social status, income level, and so on. However, access to and the misuse of EMR causes illegal infringement of patient's information and finally it becomes a very serious medical issue. Potential leakage and misuse of records may seriously infringe patient's privacy rights. In this respect, the related agenc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have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patient's records leakages. Especially, the revision bill of Medical Law in 2002 establishes the ways on the security and standards of electronic records. However, it does not provide the proper guidelines which is applied to the rapid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ne of the most priorities in the hospital administration is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an accurate medical records fulfilled by medical record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health care providers to hire ethical-based medical recorders. But, unfortunately most of hospitals overlook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All parts including government, physician and patient must have more concerns on the problems related to EM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roper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coming from EMR.
This study sought to measure the influence of HIMs' work environment changes on job stress, and to explore measures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among them. A total of 275 hospital HIMs' were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Significant job stress impact variables were sorted out using a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n, through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multicollinearity was tested. Significant impact factors were identified from among the control variables, and job stress impact was measured. The survey revealed that in public hospitals where the EMR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a longer period, depression scores in HIMs' were increased. HIMs' job stress level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 following factors: computerization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experience of depression, unemployment, and manpower reduction, as well as, their lifestyles, including leisure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IMs' job stress can be reduced through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improvement of their personal lifestyle habits.
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등장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록관리 영역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록정보의 접근통제는 기록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통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접근통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를 위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개선과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제안을 통하여 기록관리 내실화를 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물의 평가는 개별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기록이 생성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평가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만,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증거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사전적인 업무분석과 밀접히 연계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주된 평가방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기록관리혁신 과정에서 평가체제를 개편해 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물 분류체계로 삼아 업무분류와 기록분류를 통합시킴과 아울러 BRM 분류체계 내의 단위과제라는 기능에 보존기간을 책정케 함으로써 평가 상의 기능적 접근을 의도하였다. 하지만 기능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이 결여된 채개편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논리 및 구체적 수행방식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개편된 현행 평가제도의 개편 논리 및 수행방식을 분석한 다음, 평가방식 상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중요기록 선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철학 및 방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크게 구분하자면, 우선 보존기간 책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업무분석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기록의 현용적 가치 내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선별을 강화시킬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원적 구도의 국가 평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3년 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생산의무와 보존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장기보존과 관련된 법조항이나 관련 표준은 그 내용이 아주 미미하여 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요소를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보존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 전략수립을 위하여 생산시점의 장기보존요소 추출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현용${\cdot}$준현용 단계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은 ISO 15489의 관리요소를 아카이브단계는 ISO 14721: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참조모델을 분석하여 장기보존기능이 반영된 법률과 보다 개선된 시스템 환경을 제안하였다.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들은 대부분 종이 형태로 작성,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이 종이를 대신하는 추세이다. 전자기록은 종이기록과 달리 생산과 보관의 편리성을 갖고 있어서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종이기록처럼 원본과 사본의 뚜렷한 구분이 어렵고 전자적 환경에서 외부 영향에 의해 변경, 훼손될 수 있으며 S/W, H/W 환경이 변화할 때 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어느 경우에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편리성과 생산비용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현재 업무 환경에서 전자기록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 학계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본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이하 공전소 사업)이다. 원활한 공전소 사업를 위해서 행정적으로는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 보장과 기술적으로는 전자기록의 신뢰성, 진본성 보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래서 공전소 사업 주체인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2005년 전자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 보장 규정을 보완하고 2006년에는 공전소 이용자의 요구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이러한 공전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전소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연구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인 ISO 14721 정보패키지 모델을 적용하여, 전자기록이 생산 시점의 SIP, 보관 시점의 AIP, 이용자 활용 시점의 DIP 메타데이터 기능을 마련하고 이들이 공전소 정책에 따라 구현될 수 있도록 정보패키지를 생성,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전소 전자문서 정보패키지의 생성, 진행 과정과 적용 방법, 패키지 간의 흐름도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이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기록의 평가에 관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어떠한 기록이 중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는 국가 및 지역, 조직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동안 표준화된 원칙 및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론 및 방법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ISO 15489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초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식은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상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개념 및 논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가 도출된 배경 파악을 위해, AS 4390의 제정부터 ISO 5489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연원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개념 및 논리를 고찰한 후, 중요기록 선별의 전제가 되는 평가의 준거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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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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