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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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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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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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국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효율적 거래가설과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가를 검증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유형은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 다섯 가지를 고려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터널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특수관계자간 거래 형태 중에서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대여금이나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재무적 거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장기공급계약과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공급계약이나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효율적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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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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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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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의 교원보수체계의 비교를 목적으로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사처우와 교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양국 현직 교사들의 직업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양국 교원보수체계의 지향점 및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 비교했다. 연구 결과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보수체계의 운영철학에서 한국은 국가 경쟁력 차원의 효율성을, 캐나다는 개인 위주의 능력계발을 중시했다. 둘째, 양국의 교원 보수체계의 공통적인 목표는 평등지향적인 합리적 교원보수제도의 확립이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입장에서 한국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강조된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성평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셋째, 교직에 대한 태도에서는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교직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선망되는 직업이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보수체계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 교직으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보수체계가 유연하지만 이직 또는 겸직에 대한 고려가 빈번하고 사회적 지위가 유동적이라고 인식되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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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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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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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암호화폐는 익명성, 분권성, 공유성, 다중 분산원장 기재원리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간편 신속 저렴성으로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비트코인은 비중앙 기관이 채굴 공급주체이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일부 화폐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서, 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물가와 자본시장에 대해서 헷지와 안전처 기능과 관련하여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2010. 7. 20.~2017. 12. 27., 1943 일별 자료에 대해 비대칭적 다변량 벡터 GARCH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금에서는 물가(CPI), 주식(SP500), 환율(UKUS, KOUS)에서 강한 헷지와 안전처 기능이 추정되었다. 비트코인에서는 약한 헷지와 안전처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동성 식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는 공평성 확보를 위해 익명성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생동하는 헌법관에 기초하여 법의 흠결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유관기관에게 등록 보고 설명 준법감시 의무와 권한의 명확화를 기하고, 세제와 금융 관련 법규를 보완 개정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의 강화와 전자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투자자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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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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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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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를유지해왔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군사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모병제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모병제는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성별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병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병제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비 절감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제언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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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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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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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증자와 관련하여 풍문설이 유포되었을 때 그에 대한 조회공시의 내용을 확인, 부인, 혹은 검토의 유형별로 나누고, 사건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공시의 정확성과 효용성(정보전달 효과)을 살펴보고, 공시가 적시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조회공시는 대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선 공시의 적시성에 있어서는 조회 공시일 이전에 주가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미루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여 공시가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시의 정확성과 그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부인공시 후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현상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부인공시는 조회공시 후에 번복되는 경우가 없어 정확하지만 시장이 이를 자본화(Capitalize)하지 않아 정보로서의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확인공시의 경우는 주가의 상승정도는 다른 조회공시에 비하여 약하지만 공시 당일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t=0때 2.12%)을 기록하여 확인공시의 효과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검토 중 공시나 부인 공시의 경우, 확연하게 조회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전달이 되지는 못하지만, 소문이나 풍문의 진위가 추후에 지연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듯하여(특히 무상 증자설 부인의 경우) 제한적이지만 정보의 효용성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검토 중 공시의 초과수익률이 확인공시나 부인공시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증권시장에 퍼져있는 막연한 풍문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초과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증권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증자에 대한 풍문은 그 진위여부나 실시시기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투자자의 수익률에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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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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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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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ppropriate amount of water supply to paddy fields in proper time is important to achieve efficient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rrigation water supply adequacy for paddy fields using water level data in irrigation canals. For the evaluation, the real-time water level data were collected from main canals in the Dongjin irrigation district for 2 years. Using the water level data, delivered irrigation water amounts at the distribution points of each canal were calculated. The water balance model for paddy field was designed considering intermittent irrigation and the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was estimated. Irrigation water supply adequacy was analyzed from main canals to the irrigation block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requirement and delivered irrigation water amounts. From the adequacy analysis, irrigation water supply showed poor management condition in 2012 with low efficiency except the Daepyong canal section, and the adequacy in 2013 was good or fair except the Yongsung canal section. When irrigation water for paddy fields was insufficient, water supply adequacy was affected by irrigation area, but when irrigation water was enough to supply, adequacy was affected by distance from main canal to distribution points. These results of the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of the irrigation adequacy could be utilized for efficient irrigation water management to improve the temporal uniformity and equity in the water distribution for paddy fields.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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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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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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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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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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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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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속성들을 추출하고 이 속성들을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경쟁 공항 간 항공화물 경쟁력 통합평가치의 결과에서는 창이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공항으로 나타났으며 푸동이 경쟁력이 가장 낮은 공항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창이>쳅락콕>인천>간사이>푸동 순이다. 또한 시나리오 평가와 퍼지 역평가 결과 인천공항은 서비스 수준을 7% 상승시키거나, 또는 서비스 수준 5%와 브랜드가치 수준 10%를 상승시킴으로써 창이공항과 대등한 경쟁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향후 인천공항의 개선요인과 개선의 수준을 결정시,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와 역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 평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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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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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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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 클러스터 형성여건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수준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클러스터 형성여건과 발전단계가 상이하다. 집적 등 기반조성기 요인들은 양호하나 형성기 요인들인 전략산업별 연구자, 벤처기업과 대기업 관계, 경영, 금융 및 마케팅 등 기업지원기관 및 분리신설기업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여건과 발전단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입지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 분산 보다는 집적, 백화점식 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 저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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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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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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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자의 수자원 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법과 제도에 의한 물배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유역 전체를 고려한 최적의 물배분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물배분 기법은 유역 전반에 걸친 분석를 고려할 때 최적화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시된 모형은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적절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수리권 시스템과 더불어 제시된 모형을 검토 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복잡한 수문학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제약조건 하에서의 적용성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