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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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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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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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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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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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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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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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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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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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자영업 비중이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격차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또한 창업이 취업정책의 한 중요한 수단인 현 경제상황에서 여성의 자영업 비중이 왜 남성보다 낮은지에 대한 이해는 여성 취업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부문은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방법으로 본 연구는 Markov모형을 도입한다. 두번째 부문은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영업 비중의 분해가 임금격차의 분해와는 달리 비선형함수의 분해라는 점에서 Evert and Macpherson(1993)이 개발한 분해방법을 확장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는 (1)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주가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자영업주가 되면 자영업에서 이직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2)이행확률함수를 추정한 결과 계수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임직을 높이고 속성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이직을 낮추며, (3)가구주, 연령, 농가부문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비자영업 형태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4)자영업주의 범주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킬 경우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는 줄어드나 그 격차의 분해결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힌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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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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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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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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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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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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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와 민간기업에서는 현재의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청년창업 및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인프라 기관을 지역 내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 지역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 고용에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N사의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를 대상으로 규명해 보고, 향후 창업 인프라 효과성 검증 관련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N사 파트너스퀘어의 지역 고용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부통계데이터인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원자료를 계량모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트너스퀘어 서울의 설립은 서울 청년층의 취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트너스퀘어 부산의 설립은 2017년 5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575천 명)의 약 3%를 상승시켜 지역 청년취업자수를 약 1만 7천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스퀘어 광주는 설립된 후 2018년 9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267천 명)의 약 1.7%인 4천 5백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 부산과 광주가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정부통계데이터를 통해 탐색적으로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파트너스퀘어 이외 창업 인프라 기관 등 지역 고용효과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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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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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0-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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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지위에 따른 삶의 질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 상태' 설문에 응답한 한국의 20-69세 경제활동인구 3,429명의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을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6개의 종사상지위별로 나누고 EQ-5D 5개 영역에서의 문제호소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직은 상용직에 비해 운동능력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EQ-5D 5개 영역에서의 문제호소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운동능력, 자기관리 및 일상활동 영역에서, 임시직의 경우, 자기관리 및 일상활동 영역에서 상용직에 비해 문제호소비율이 높았다. 삶의 질 지수(EQ-5D index score)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beta}=-0.034$, p<0.05), 일용직(${\beta}=-0.078$, p<0.0001) 및 무직(${\beta}=-0.052$, p<0.01)에서 연령이 높을수록(${\beta}=-0.089$, p<0.001),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beta}=-0.143$, p<0.0001), 고지혈증(${\beta}=-0.064$, p<0.0001), 뇌졸중(${\beta}=-0.086$, p<0.0001), 관절염(${\beta}=-0.160$, p<0.0001), 호흡기 질환(${\beta}=-0.055$, p<0.001)의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지위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으며 이들 요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동일 분야 연구에 활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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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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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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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성인 남성은 주된 경제활동 인구로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이들의 좌식 시간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남성의 좌식 시간과 영양, 식이 및 건강 행태의 차이와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피험자 (n = 1,068)는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 (시간 및 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의 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고 허리둘레가 유의적으로 가장 컸다. 또한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의 교육수준과 White collar의 비율이 높았고, 이에 따라 업무 중 고강도와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 또한 높았다. 최근 1년의 음주 빈도는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좌식 시간이 가장 짧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가장 빈번하였으며, 이는 좌식 시간보다는 평균 근로시간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걷기와 근육 운동 횟수에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지만, 유산소 운동 실시 비율은 좌식 시간이 긴 그룹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식이습관, 평일 수면시간 및 정신건강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의사 진단을 받은 사람은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에 가장 많았으나, 골다공증, 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유병 빈도가 미미하였고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요인 중 LDL-콜레스테롤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의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가장 높았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좌식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의 비타민 B₁과 칼슘 섭취량이 가장 적었고, 비타민 C를 EAR보다 적게 섭취한 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성인 남성의 건강 및 영양상태 등이 좌식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좌식 시간을 건강 위험요인으로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