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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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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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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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며,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척도로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산업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의 형성 부족과 영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인식의 미미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에서 영화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등 2개 부문만을 영화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영화 산업연관표를 작성, 활용하여 영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다. 영화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82.8조원이며, 특히 영화산업 산업(영화제작 및 배급부문과 영화상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2.324(2.240, 2.478), 감응도계수 0.825(0.825, 0.501),영향력계수 1.163(1.121, 1.240),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84(0.479, 0.547), 소득유발계수 0.454(0.211, 0.236), 생산세유발계수 0.110(0.090, 0.146)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0.017(0.014,0.022)등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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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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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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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research aims to predict and analyz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market of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First, it analyzes prospected unification time period, then it forecasts number of new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to be constructed based on estimated number of residences in short at the time in North Korea. There exists a good chance that North Korea's new building market form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as unification would thoroughly proceed which would result levels of economic culture social politics in quasi-equal state. Thus, assuming the ratio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 against population is similar in both Korea's, the number against North Korea's house supplied population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expected numbers in North Korea, number of proceeded Building Energy Conservation Plan, Building Energy Rating Certification, an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are predicted. The research shows certification market related to green building in united Korean Peninsula to be \660 billion over 10 years. Not only certifications to newly built buildings but also including existing buildings, this market is to grow to a considerable extent. As this would largely influence eco-constructive materials, energy plant/equipment, and other relevant markets as well, it would require to make thorough preparations. In sum, to stabilize green building market even before the unification, the research proposes the necessities of appropriate systems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nd establishment of technology and policy directions in green building sector, such as building energy management and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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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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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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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탄소가격정책 도입을 통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도입이 진행되는 동안 탄소가격정책은 정책 대상인 산업계로부터의 큰 반대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2012년 초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탄소가격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탄소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활동과 정책 이해 및 수용 정도와의 관계, 나아가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에 보다 우호적이며 기존의 관련 규제정책을 일부 수용하나, 탄소가격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보통정도의 이해도와 낮은 수용정도를 보였다. 각 기업의 정책 이해 정도는 외부 압력보다는 기업의 특성, 즉 업종이나 규모 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기업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기업의 정책 이해도는 정책 수락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탄소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기업의 탄소 관리 및 자발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대상기업 전반에서 얻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가격정책을 도입하려는 국가 및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정책 수용과 참여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 그리고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정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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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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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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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학기술의 발전 분야의 발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기술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논문이나 특허를 이용한 계량정보적 접근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의류학에서 이러한 계량정보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특허정보를 이용한 실증적 정보분석을 통해 스마트 의류의 최근 기술동향 및 향후 기술개발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기술동향 지수와 특허 패밀리로 표시되는 시장확보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핵심 분야별 기술개발력과 시장확보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 의류의 전체적인 기술개발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매년 특허건수와 출원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스마트 의류 관련 기술은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허점유율과 시장확보지수를 비교한 결과 전자/정보통신 기술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선기술 확보 경쟁과 시장 확대 경쟁이 큰 분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장확보 지수를 포함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 분석 방법은 핵심 기술의 현 위치와 향후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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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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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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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우리생활 곳곳에서 빠르게 현실화 되고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사물인터넷 기기들을 구매할 의향이 높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분야의 경제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제조사들은 스마트홈 서비스를 주축으로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스마트홈 서비스 제품은 제조사 마다 독립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에 연동되는 특정 디바이스 및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사물 또는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지능적인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스마트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리모컨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스마트홈 리모컨은 제조사마다 독립적인 플랫폼을 IFTTT 자동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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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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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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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순환보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아 업무의 인수 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으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외 협상 분야에서 큰 국가적 손실을 낳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에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 공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 실적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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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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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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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록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신규 원전프로젝트 건설이 없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주로 에너지 시큐리티와 전력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신규건설이 지속되어 왔다. 금세기 초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력 산업은 재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었고,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 금융부문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2008년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후 이어진 경제발전 둔화는 금융규제와 더불어 주요 파이낸싱의 원천인 상업은행들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환경적 이득 측면과 비용측면에서 타 전원대비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술발전과 강화된 안전관련검사 및 모니터링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완화시켰다. 따라서 원전 시장의 향후 확산에 대한 전망은 상이한 가정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편이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이 UAE원전을 수주하면서부터 원전시장에서의 경쟁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경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새로운 파이낸싱 패키지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규원전 시장의 전망, 원전의 상대적 경쟁력, 리스크 관리방안, 파이낸싱의 과제들을 분석하고 신규원전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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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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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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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 in the past, we are concerned today with the magnitudes of mineral resources and the adequacy of these resources to meet future needs. In looking at global resource issues, we should consider the need for the resource, its supply, and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using it. The need for a resource can become a resource dependency, specially as the global population expands and each of us becomes Increasingly dependent upon hundreds of natural materials. Therefore, our great mineral consumption makes the human population a true “Geologic Force”, which will be even more significant in the future when the global population is projected to reach alarming proportions. Although our supplies of mineral resources probably will be sufficient for the 21st century, the uneven distribution of minerals in the Earth's crust almost certainly will continue to be a major problem. The most likely result will be major shifts in both prices and sources of supply of many mineral resources. As for energy resources, we must avoid an obsessive dependency on one fuel and expand instead to other energy resources. Finally, because the use of resources affects the environment, we need to focus on resource exploitation and global pollution, particularly in regard to ground water and arable land. We must manage our resources so as to be in balance with our environment. And the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of South Korean economy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as resulted in the mass consumption of mineral commodities. South Korea has around 50 useful mineral commodities for the mineral industry, among 330 kinds of minerals described. The component ratio of the mining industry sector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ion(GNP) in South Korea dropped from 1.2% in 1971 to 0.34% in 1997 due to the rapid growth of other industries in the country. During the period from 1971 to 1997, the average growth rate of mineral consumption in South Korea was 9.13% yearly and that of GMP per capita was 14.97%. The mineral consumptions per capita showed a continual increase during the last 30 years as follows(parenthesis: GW per capita); 0.99 metric tons in 1997($289), 3.83 metric tons in 1989($5, 210), 6.11 metric tons in 1995 ($10, 037), and 6.66 metric tons in 1997($9, 511). The total amount of mineral consumption in South Korea was 33 million tons of 32 mineral commodities in 1971, and 306 million metric tons of 47 mineral commodities in 1997.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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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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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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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규제 및 이의 혁신에 대한 영향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포터가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적 규제 관련 문헌들은 주로 혁신으로 인한 비용, 기대이익, R&D 투자 등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왔다. 최근에는 환경규제 등 사회적 규제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 규제에 따른 외부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혁신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준수 기대이익 등 내적 요인은 물론,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변화를 통해 사회적 규제가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강 구조물용 내화 피복재 산업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내화 피복재 산업은 1990년대 3번에 걸친 규제완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규제 완화들이 시장 기회 및 기대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시장진입을 유도하였고, 시장구조 변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기업들의 혁신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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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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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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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re has been fast progress in economy in Korea derived by a consecutive five-year pla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started in the early 1960'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rought a revolution of the transport system, of which inter-modal transportation through containerisation is typical. Because of the rapidly growing traffic volumes of cargo, especially container traffic, and lack of investment into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past, both road and railway are beyond their capacity. As a result, the public-road network has suffered a serious congestion problem. For instance, in relation to the corridor between Seoul and Pusan, today, it takes about 14 hours for the journey of container trailer through Kyongbu Expressway, for which it used to take only 7 hours in 1986. For the railway, though the congestion problem is not very serious compared with the road sector, a shortage of capacity on certain main lines has emerged as a problem as railway traffic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system in near future is difficult due to burden of higher construction the cost. Unlike these two modes, coastal shipping, which has been paid relatively less attention for commodity transport in Korea, shows no constraint in this respect. In addition, it is the most cost efficient mode of transport. This work therefore aims to make a proposal for the alternative inland transportation mode, which is to promote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Three obstructing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coastal transport are investigated and some solutions for those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t appears to be essential to provide exclusive ports for the coastal shipping, that comply with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 optimum size of berths on the exclusive ports in Pusan port is estimated as 16-20. We found that it needs periodical study and publicity on the advantages from the adoption of the coastal mode. Inducing competition in the coastal shipping market is also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fleet in the coastal shipping, chartering of the surplus ships in the oversea shipping is found to be more desirable than new shipbuilding. Second, to solve the fragmentation of the companies which wish to participate in the coastal transport,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subsidy policy.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the shipping lines engaging in Korea-Japan run and Korea-East South Asia run, into coastal shipping also needs to be considered cautiously. Third, simplification of the document for entry in ports is needed for rational coastal shipping management. We can use B/L (Bill of Lading) for coastal shipping as a prerequisite to get the indemnity by P & I Club. Th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controls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orts also n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