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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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의 습지 활용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및 심미적 가치평가 (Evaluations of Recreational and Aesthetical Values for the Cut River Considered as a Wetland)

  • 이상식;김형수;정상만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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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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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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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통상 농경지 및 택지로 이용하고 있는 폐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폐천을 농경지로 활용하였을 경우와 습지나 위락단지로 활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유역은 한강의 제1지류인 곡릉천의 하류를 선정하였다. 농경지로 활용하였을 경우는 농림통계연보(2000)를 이용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였고, 자연습지나 위락단지로 활용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즉, 습지나 위락단지의 레크리에이션 가치는 설문조사 결과를 여행자비용법에 의해서 산정하였고, 심미적 가치는 선진국의 선례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폐천을 농경지로 활용하였을 경우, 연간균등편익은 7.05 백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습지와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활용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간균등편익이 1931.4 백만원과 6284.86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심미적 가치는 1년에 14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폐천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할 경우 보다 습지나 위락시설로 활용할 경우가 훨씬 더 큰 가치를 보이고 있다.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기존 입지 타당성 평가 및 지속가능한 입지 제안 (An Evaluation and Suggestion of Photovoltaic Power Plant Locations based on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and Sustainability)

  • 박유민;김영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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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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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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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각종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으며, 기존 시설의 입지 타당성 평가와 지속가능한 입지 모색이 요구되었다. 현재까지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선정 연구는 미미하며, 기존 시설을 평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에서 환경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입지를 제안하고, 현존하는 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크리깅(Kriging)과 네트워크분석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분석법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로 모든 공간데이터를 통합하여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고, 환경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을 최적지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부근에 적합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최종 입지 적합도와 기존 시설의 위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총 81곳 중 23곳이 부적합한 태양광발전소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갈등 및 환경문제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며, 기존 입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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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산업단지의 입지적합성 평가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Study on System Evaluations the Location Suitability for Urban Mini-Industrial Complex: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 이현주;최대식;송영일;이은엽;김태균;곽병조;안재성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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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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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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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도시내 기업입지수요가 증가하나 도시에서 넓은 부지확보는 어려우므로 소규모 '미니산업단지' 형태가 미래형 산단 유형으로 적절할 것이다.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저활용되는 부지를 잠재적 개발후보지로 가정하고 입지적합성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시범 평가해 보았다. 전문가와 기업체설문을 통해 지표간 중요도를 분석한 후 이를 가중치로 하여 1~4등급 후보지를 구분하였다. 1등급 후보지에 영향을 미친 지표로는 기업체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교통접근성과 도시서비스 여건인 반면 전문가 가중치 적용경우 첨단·지식산업 및 대학·연구소로 나타났다. GIS 분석 결과 서울-경기남부축과 서울-경기남서부축이 가장 우수한 미니산단 입지지역으로 도출되어 기형성된 지식산업집적지가 향후에도 경쟁력있는 산업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A Critical Evaluation on the Pension Privatization Reform in Chile)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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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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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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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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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거수의 가치 평가 연구 - 경주 계림숲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 (A Value Evaluation Research of the Old-growth and Giant Tree - Focus on Gyeongju Gyerim's Zelkova Serrata -)

  • 손희준;하첨첨;김영훈;강태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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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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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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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노거수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생불능자원이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평가는 노거수의 보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노거수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와 권위 있는 평가 지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거수의 특수성을 감안한 가치 요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가치 평가 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거수의 평가 지표는 경제가치, 과학연구가치, 생태가치, 경관가치, 사회공익가치로 구분된다. 노거수의 가치에 대한 중요 인자는 인문역사, 성장장소, 수목상태, 수형, 수세, 수종, 수관, 보호등급, 성장환경 등 이다.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가치 평가 산식을 작성하고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인 계림숲 내에 위치한 느티나무의 가치 평가를 실시하였다. 느티나무의 가치는 평가결과 491,503,300원으로 추정된다. 연구 결과는 노거수의 가치 감정과 손실 보상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노거수에 대한 보호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부산 연안역 탄소저장량 및 경제적 가치 평가 (Evaluation of Carbon Storage and Economic Value in the Busan Coastal Zone)

  • 정세화;정진욱;임유림;성기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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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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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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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 생태계와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탄소를 저감하는 자연기반해법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평가 모델인 InVEST Carbon, Coastal Blue Carbon 모델을 이용하여 부산 연안 육역과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추정 및 경제적 가치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 연안 육역은 부산 전체 육역과 비교하여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이 적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개발이 완료되면 탄소저장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해역은 육역과 비교해 탄소저장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자연기반해법의 잠재성은 크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같은 개발 행위로 탄소저장량이 많은 중요 서식지에 영향을 줄 경우, 탄소저장량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 연안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탄소저장량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열변질 이질암의 물리적 풍화작용과 손상메커니즘 해석: 울주 천전리 각석 (Interpretation of Physical Weathering and Deterioration Mechanism for Thermal Altered Pelitic Rocks: Ulju Cheonjeon-ri Petroglyph)

  • 이찬희;전유근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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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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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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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천전리 각석의 모암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대구층에 속하는 셰일이다. 이 암석은 열변질을 받아 혼펠스화 되어 경도가 높고 치밀한 조직을 갖는다. 각석의 표면은 일정한 깊이의 풍화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풍화대와는 광물 및 화학조성에 차이가 있다. 각석의 물리적 손상도 평가 결과, 균열은 대부분 층리와 평행하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조직의 치밀도가 낮은 상부에 집중된다. 탈락은 각석의 상부와 하부에서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며, 균열이 교차하는 쐐기작용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보이다. 표면을 점유하는 1차 박락은 전체면적의 23.8%이며, 2차 박락은 9.3%, 3차례 이상 발생한 박락은 3.4%로 산출되었다. 이는 자연적 풍화와 과거 이곳에서 화장하던 풍습으로 인한 열충격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음파 물성으로 보아 각석은 층리와 평행한 수평방향으로 높은 강도를 지시하며, 물리적 손상이 적은 영역은 평균 4,684m/s를 기록하였으나 균열대 및 박리박락이 심한 곳은 평균 2,597에서 3,382m/s로 차이를 보였다. 천전리 각석의 물리적 손상은 풍화작용이 반복되면서 암석 표면이 내부보다 정도가 심화되고 광물의 결합력이 약해져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풍화대보다 풍화대에서 응력이 크게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풍화된 표면이 지지력을 잃고 박락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헬스케어 재활훈련기 디자인 평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valuation Index Development of Healthcare Rehabilitation Device Design)

  • 조재상;권대규;홍정표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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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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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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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늘날 고령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재활훈련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재활훈련기와 사용자간의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한 평가 요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훈련기 디자인 평가에 있어서 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자인 평가를 위한 기본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재활의료전문가, 의공학자, 디자이너들의 토의 및 분석,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평가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존 디자인 평가 요소들을 수집, 분석하여 10가지의 재활훈련기 디자인 평가요소와 44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구축하였다. 이는 앞으로 재활훈련기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헬스케어 재활훈련기 디자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평가요소로는 사용성, 인지성, 안전성, 학습성, 운동성, 내구성, 경제성, 공간성, 심미성, 환경성의 10가지 디자인 평가요소가 있다. 셋째, 환경성, 공간성, 인지성, 사용성, 경제성, 심미성의 디자인 평가요소는 제품디자인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고, 학습성, 안전성, 운동성, 내구성의 요소는 재활훈련기 디자인 평가요소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넷째, 재활훈련기 디자인 평가요소는 제품디자인요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환경성, 공간성, 인지성, 사용성, 경제성, 심미성에 학습성, 안전성, 운동성, 내구성을 의 요소를 더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기존 제품디자인 평가요소와 재활훈련기 디자인 평가요소의 차이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재활훈련기 디자인 평가요소와 44개의 세부 평가항목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재활훈련기 디자인 평가요소만을 연구한 것으로, 향후연구에서는 시 제품 제작을 통하여 평가요소들을 실제 재활훈련기 디자인에 적용해 보고, 미진한 점들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중국 일간지의 "한류"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 2001~2010년 기간에 보도된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Korean Wave" News Frame of Chinese Daily Newspapers: Based on the Analysis of Articles Reported between 2001 and 2010)

  • 유세경;이석;정지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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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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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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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 수용과 확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일간지에 보도된 한류관련 기사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일간지 모두 한류 관련 이벤트나 한국 드라마, 영화의 열풍, 한류 스타의 인기 등 특정 이슈에 따라 연도별로 기사 게재 건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기사의 구성방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세 일간지 모두 한류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주제 중심적 프레임보다 단편적인 한류 현상이나 인물 정보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귀납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지배적 뉴스 틀을 분석한 결과 한류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라는 문화적 흥미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한류를 설명한 경제 프레임과 중국 정부 당국의 시점에서 바라본 정책 프레임 기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내용의 틀은 일간지의 발행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공산당 기관지인 ${\ll}$인민일보${\gg}$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보도하는 정책 프레임을 많이 다루고, ${\ll}$인민일보(해외판)${\gg}$는 대외적인 시각에서 경제 프레임을 많이 다루었고 상업지 성격이 강한 경화일보는 한류를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다루는 문화적 흥미 프레임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중국일간지에 보도된 한류 관련 기사는 대부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프레임의 뉴스가 많으며 한국 대중문화를 문화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의 관점,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관점등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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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 '유-멀티랭크' 연구 (A Study on World University Evaluation Systems: Focusing on U-Multirank of the European Union)

  • 이태영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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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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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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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에서 개발한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 '유-멀티랭크(U-Multirank)'를 통해 대학의 실제 경쟁력과 질적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세계 대학 순위평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해야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THE나 ARWU와 같은 세계 대학 순위평가 시스템은 연구중심 종합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화된 평가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세계 고등교육 분야에서 대학과 전공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동시에 소규모 지방대학이나 유사 고등교육기관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대학 순위평가제의 본래 취지가 잠재적 대학 편 입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개개인의 교육 이상과 요구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채, 기존의 정량화된 평가 방식과 순위발표는 결코 도표 위의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다양한 교육현실을 축소시키는 문제마저 초래하였다. 유럽연합 교육위원회는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의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럽 사회에 필요한 고등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유-멀티랭크'라는 새로운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THE나 ARWU 등과 차별화되는 유-멀티랭크의 특징은 사용자 중심성, 다차원성, 개별성이라는 원칙 아래 대학에 관한 질적 평가 방식을 취한다는 데 있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글로벌 시대에 최적화된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의 본보기를 제시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접근성과 참여폭을 확장시킴으로써 시스템 자체의 무한한 자기검증과 진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이는 대학 평가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장점이다. 무엇보다 유-멀티랭크의 사용자 중심 모바일 운영체계는 미국대학 중심의 기존 세계 대학리그에 국내 외의 다양한 대학들을 노출시킴으로써 공정한 질적 경쟁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희망을 걸만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유-멀티랭크를 통한 세계 대학 평가시스템의 재개념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본 연구는 Edgar Morin의 복잡성 사고 이론과 Karl Popper의 과학철학에 기댄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