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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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산염암 지역(아산, 무주, 장수)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의 광물학적 특성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Carbonate Rock-Hosted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from Asan, Muju, Jangsu Areas)

  • 신은혜;정현이;백지연;정혜원;박재봉;노열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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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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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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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국내 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석면 광산 또는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석면에 대한 특성과 위해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초)염기성암에서 산출되는 석면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변성퇴적암류인 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의 산출양상 및 광물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지역인 충청남도 아산과 전라북도 무주 및 장수 일대에는 선캠브리아기 편마암 내에 탄산염암이 분포하고, 주변에는 고생대, 중생대의 화강암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시료는 탄산염암 일대의 석면함유 암석시료로 cross/mass/slip fiber 형태 등의 섬유상 광물이 관찰되는 부분과 모암인 탄산염암을 대상으로 채취하였으며, XRD, PLM, EPMA SEM-EDS 분석을 실시하여 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의 광물학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아산, 무주, 그리고 장수지역의 탄산염암 내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으로 각섬석군 투각섬석이 확인되었다. 석면의 산출은 모암인 탄산염암 내에서 cross/mass/slip fiber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자연발생석면과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며 석면함유가능물질에 포함되는 활석, 질석, 해포석이 함께 산출되었다. 이러한 세지역의 투각섬석은 일반적인 석면형 기준과 일치하는 길이 $5{\mu}m$ 이상, 종횡비 3:1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의 탄산염암 내에서 산출되는 투각섬석은 석면형과 비석면으로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풍화와 같은 지질과정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비석면형도 쪼개지면 가늘고 긴 석면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질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과 광물조성과 그 산출양상을 보았을 때 탄산염암 주변으로 관입한 규질 화성암의 영향에 의한 열수변질작용이나 열수 충진작용 등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Female Wage on Fertility in Korea)

  • 김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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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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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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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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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Vietnam)

  • 조헌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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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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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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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항만노동자의 안전인식 변화 (A Study on Changes in the Safety Perception of Port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Disasters Act)

  • 박준규;박근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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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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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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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항만물류는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중에서도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은 하역작업, 부두내 이송작업과 보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굉장히 복잡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대형선박, 컨테이너이송을 위한 크레인작업등 대형 하역기계들과 운반장비들이 이동하며 수많은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만하역근로자들은 항상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항만하역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항만근로자와, 항만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있는지 알아봤다. 본 연구를 통해 항만하역근로자는 인지,태도,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하역 관리자는 하역작업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보다는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을 교육하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되는 관리자들이기에 항만하역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법 시행초기 단계로 법이 정착까지 실무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많이 혼동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업에서 안전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심화하여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관리자의 재해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선기업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 of Capital Structure of Chinese Shipbuilding Industry)

  • 근사문;이기환;김명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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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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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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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08년 이후 중국의 해운업의 불황과 더불어 조선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조선업 역시 침체에 빠졌고 고성장 과잉 생산 능력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수주가 급격히 감소한 많은 조선업 영위 기업들이 파산과 폐업을 하게 되었다. 조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현황과 조선업 영위 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기업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연속 재무제표를 구득할 수 있는 중국 상장 조선업 영위 기업 30곳이 표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종속변수는 해당 연도의 부채수준, 독립변수는 전년도 부채수준, 고정자산비율, 수익성 비율, 감가상각비 비율 및 자산규모 등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중국 조선업 자본구조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으로는 패널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함께 고려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하우즈만 검정 결과, 본 연구 데이터 분석모형에서는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은 전기의 부채비율과 자산규모가 당기의 부채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의 수익성비율 역시 당기의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를 대체하는 변수로써 전기 감가상각비율도 당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무암 CO2 지중저장 해외 연구 사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A Comprehensive Review of Geological CO2 Sequestration in Basalt Formations)

  • 전현정;신형철;윤태권;한원식;정재훈;곽재휘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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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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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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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O2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심화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CO2를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storage, CC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무암의 거대한 체적, 높은 반응성, 풍부한 양이온 함량 등의 특성이 CO2 포획 및 저장 기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현무암층을 대상으로 하는 CO2 지중저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2 지중저장 기작, 현무암의 특성과 더불어 국외 연구 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현무암 CO2 지중저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조사한 사례들은 수행 방법을 기준으로 실험, 모델링, 현장 실증 연구로 분류하였다. 연구 사례별 실험 조건의 경우 온도는 20 ~ 250 ℃, 압력은 0.1 ~ 30 MPa, 암석-유체 간 반응 시간은 수 시간에서 4년까지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모델링 연구에서는 현무암 CO2 지중저장 후보지와 유사한 모델을 구축하여 CO2-유체 주입 전∙후 유체역학적 및 지화학적 요인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사례가 다수였다. 검토 결과, 현무암은 잠재 CO2 저장용량이 크고, CO2 광물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현무암 CO2 지중저장시 온도와 압력 및 지질구조와 같은 환경적인 제약이 적다. 현장 실증 사례인 CarbFix project, Wallula project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실증 수행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무암 대상 CO2 지중저장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광물화 기작이 현무암의 조성, 주입 지역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탄산염과 규산염 광물 등의 침전으로 인해 관정 주입성(injectivity)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CO2 주입 시 저장층 내 압력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암석-CO2-유체 반응 과정에서 지중환경 오염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유체에 CO2를 용해시켜 주입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다른 지중 모니터링 기술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현무암에서의 CO2 지중저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대상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 모델링, 현장 실증 등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자살시도자와 자살 사망자의 자살 방법, 스트레스 요인 및 정신과적 진단 (Suicide Method, the Recent Stressors, Psychiatric Diagnosis of Suicide Attempters and Suicide Completers)

  • 오시현;안지혜;서지효;구혜린;김민정;장혜연;김석주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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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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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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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배 경: 본 연구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자 간 자살방법, 스트레스 요인, 정신과적 진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두 가지 후향적인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680명의 의무기록을 수집하였고 한국생명존중재단의 심리부검과정을 통해 11,722명의 자살사망자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두 가지 자료의 자살방법, 스트레스 요인, 정신과적 진단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 과: 자살사망자는 자살시도자에 비해 남성이 많았고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방법 중 목 매달기나 농약 음독과 같은 방법이 자살사망자와 관련이 있었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둔기를 이용해 손목을 긋거나 약물을 음독하는 경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사망자에게서 높았으며,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가 자살사망자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진단의 경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자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자 간 차이를 규명할 수 없었다. 결 론: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자 사이에 자살 방법, 스트레스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 자살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생의 성경험 영향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Debut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 유정옥;김현희;김정순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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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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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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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특성별 성경험률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생 37,297명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다단계층화집락추출에 의한 자료이므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제시한 복합표본설계정보(층화, 집락, 가중치)를 반영하여 SPSS WIN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남학생의 성경험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가 중간인 경우보다 높을 때 1.54배(95% CI [1.20, 1.96]), 낮을 때 1.43배(95% CI [1.08, 1.89]) 증가하였고, 양쪽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실 때 2.68배(95% CI [1.82, 3.96]),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1.98배(95% CI [1.43, 2.74]) 성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음주, 흡연, 약물을 할 경우 각각 2.35배(95% CI [1.79, 3.08]), 2.35배(95% CI [1.76, 3.14]), 4.17배(95% CI [2.81, 6.19]) 성경험이 증가하고 우울할 때 1.32배(95% CI [1.01, 1.71]), 자살생각이 있을 때 1.43배(95% CI [1.09, 1.89]), 성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1.67배(95% CI [1.35, 2.08]) 성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여학생인 경우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가 중간인 경우보다 높을 때 1.87배(95% CI [1.30, 2.70]),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1.79배(95% CI [1.21, 2.67]) 성경험률이 증가하였다. 흡연을 할 경우 3.95배(95% CI [2.56, 6.10]), 약물을 사용할 경우 5.48배(95% CI [2.80, 10.74]) 성경험률이 증가하고 우울할 때 1.65배(95% CI [1.17, 2.31]), 스트레스가 조금인 경우보다 없을 때 2.30배(95% CI [1.18, 4.48]), 성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1.50배(95% CI [1.09, 2.07]) 성경험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부모학력이 중졸이하보다 고졸일 경우와 1학년보다 2학년의 경우 성경험률이 낮았다. 결론 남녀 중학생의 공통된 성경험 영향요인은 가정 경제수준,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 흡연, 약물사용, 우울, 성교육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양쪽 부모 동거 상태, 음주, 자살생각이 여학생과는 다른 관련 요인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부모학력, 스트레스, 학년이 남학생과는 다른 영향요인이었다. 성경험과 관련하여 남녀 학생별로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별로 차별화된 성건강 중재개발이 요구되며 성경험이 음주, 흡연, 약물 등의 문제행동과 함께 나타나므로 중학생의 성건강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보다 정신건강 및 건강습관의 틀과 함께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투자 만족도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주식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Satisfaction with Stock Investment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ock Message Framing)

  • 김혜영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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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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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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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은 고객 투자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경제학, 재무학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인 소비자행동의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선택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판단 및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단이나 선택에 관한 구성(decision frame)을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식투자 관련 메시지프레이밍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주식투자 메시지프레이밍에 따른 시장참여자들의 위험관리행동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선택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식투자 메시지프레이밍이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프레이밍 효과가 주식 투자 만족도 형성 원인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5월 1일 부터 5월 26일 까지 주식투자경험이 있는 494명을 설문조사하여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 투자 행동 요인 중, 주식 이해력과 주식에 대한 주변 추천, 주식 위험 정도는 주식 투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 투자 행동 요인 중, 주식 이해력, 주식 브랜드, 주식에 대한 주변 추천, 과거 성과, 주식 위험 정도는 지속적 주식 투자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시지프레이밍은 주식 투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시지프레이밍은 주식 투자 행동과 주식 투자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메시지프레이밍은 지속적 주식 투자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시지프레이밍은 주식 투자 행동 요인과 지속적 주식 투자의도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 정리방안(整理方案)에 대한 고찰(考察) (An Overview of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the Banking Industry's Non-Performing Loans)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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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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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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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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