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정치학회보
• /
• 제28권4호
• /
• pp.105-124
• /
• 2018

지난 2016년 06월 영국에서 열린 국민투표(EU Referendum)에서 총 유권자의 약 72%가 참여 중 EU 탈퇴 (Brexit)에 51.9% 찬성하는 결과에 따라, 2017년 03월, 영국의 의회는 영국 정부에게 EU 탈퇴 통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던 2016년을 기준으로 EU 수출 비중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EU 회원국 전체의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약 8%로 대외교역에 있어서 영국은 EU에 대한 의존도 Shaum Riordan,"Brexit : Implicaciones para la seguridad europea" 『Documento Opinión』 63, Instituto Español de Estudios Estratégicos, 2016. 가 높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국가별 또는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27개 EU 회원국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상대적인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이후, 영국 거주 EU 잔류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권리 및 EU 잔류국 거주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거주국 내 권리,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여국의 EU 가입기간 중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 정산 등의 전반부 협상의 주요 결과 등을 살펴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경제 분야 이외에 현재까지의 EU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브렉시트로 인하여 EU 공동외교안보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협상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분석과 대안
• /
• 제7권2호
• /
• pp.79-110
• /
• 2023

본 연구는 현재 영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열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열과 브렉시트 결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에 이민, EU 규제, 분담금 반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만의 정체성 혹은 영국 예외주의도 이미 오랫동안 영국 사회 및 정치에 존재해 왔던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비록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상기 원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나타난 영국 사회의 분열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 세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등급, 가치, 지역 등 -에서 드러난 분열은 브렉시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행 이전부터 이미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분열이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서 분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국사회의 분열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2권1호
• /
• pp.113-115
• /
• 2017

A brief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UK off Europe paper on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For example, in the UK after the EU referendum, out of the shackles of the UK's European Union in the short term, away from the impact of refugees. On the contrary, however, it can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UK's foreign trade and financial industry, while the UK's International will be influenced by the West.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2호
• /
• pp.245-271
• /
• 2017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