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학
• /
• 제20권2호
• /
• pp.45-59
• /
• 2003

This study considers the local players in the European steel industry, whose the amounts of crude production are more or less 5 million tons per annum. They do not belong to the Pan-EU mega-group of steel mills with more than 15 million tons of crude production yearly. However, these mid-sized steel mills in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originated from the strong foundation of steel, scientifically and technically, as well as the centennial history. They concentrate on the niche market adjacent to the local area,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The companies considered here are VoestAlpine in Austria, Salzgitter in Germany, Rautaruukki in finland, and SSAB in Sweden. Their corporate strategies are compared on the basis of product mix and sales structure. And, the deep analysis for each company is performed, such as business strategies with the sales volumes, market strategies. competitiveness improvement planning. and R&D policies with the technology management. These analysis results can be benchmarked as the cases of best practices for domestic steel mills, especially mid & small sized companies, that develop business and market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profitability.

• 무역상무연구
• /
• 제43권
• /
• pp.371-393
• /
• 2009

The biggest issu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is that EU had decided to apply the Competition Law about Shipping Conference since 2008 and UNCITRAL Convention which is the substitute of international rules related with existing maritime transport passed UN General Assembly. This movement indicates that international rules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are not focusing on shipping companies or forwarders anymore but consignors. According to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is time for us to convert existing shipping companies and forwarders centered rules system into consignors centered international rules system as well. Thus, this study has compared and analyzed between each country's law of Shipping Conference and Korean governing law, Ocean Shipping Ac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135-167
• /
• 2006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EU와 제3국과의 항공교섭 상에서 기존의 EU회원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제3국과의 양국간 항공협정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재판소의 판결기준에 대한 국제항공 공법적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미국과의 기존의 양자관계를 다자관계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과도 향후 협상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문제가 향후 국제항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국제항공질서를 재정립할 대안모색을 해 본다. 결론적으로 대안모색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시카고 협약에서 설정된 하늘에 대한 자유에 추가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양국간 협정의 표본인 Bermuda I, II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제3의 Bermuda III와 같은 국제항공질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다자간 협정에 적용되어야 할 하늘의 자유는 양측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양측의 주장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또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항공질서는 단순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안모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약학회지
• /
• 제52권2호
• /
• pp.151-159
• /
• 2008

Consultation program for pharmaceutical development is a new system in which pharmaceutical companies meet and discuss scientific and/or regulatory issues with drug regulatory authority in the research process and before submitting new drug applications. This program helps pharmaceutical companies reduce uncertainti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crease the possibilities of getting drug marketing approval.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EU, and Japan have implemented various forms of pre-submission meetings or consultation programs since the mid-1990s.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harmaceutical R&D increas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drug development companies and drug regulatory authority in Korea, too. In designing the consultation program,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stages of clinical trials which take the longest period of time and the biggest amount of money in the pharmaceutical R&D process. We suggested that results or recommendations by drug regulatory authorities in pre-submission meetings or consultations be formally documented and considered in review process. Explicit scientific reasons are required for changing the results from consultations.

• 청정기술
• /
• 제18권1호
• /
• pp.1-13
• /
• 2012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0권6호
• /
• pp.1189-1206
• /
• 2020

최근 ICT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직접 설계, 개발, 생산, 운용, 유지 보수, 폐기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주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위탁과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ICT 공급망 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다양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등 기술적으로 공급망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ICT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준과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 국제표준으로 개발된 ICT 공급망 보안기준과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ICT 공급망 보안 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ICT 공급망 보안제도 수립을 위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 신재생에너지
• /
• 제18권3호
• /
• pp.43-59
• /
• 2022

The green premium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Korea's RE100 system. Green premium has three characteristics. The first, the cost of implementation is lower than that of other means of implementation. The second, it is linked with the RPS system to keep the means of implementing the green premium low. Third, the funds raised by the green premium are used to supply renewable energy to compensate for the additionality that the green premium does not have. When the entire industrial sector's electricity consumption is converted to renewable energy, the implementation cost of the green premium is estimated to be 3,377.4 billion won, and the REC purchase is estimated to incur the implementation cost of 6,576.4 billion won, which is 3.5 trillion more than the green premium. It was analyzed that an additional implementation cost of KRW 100 million would occur. In addition, in the case of solar PPA, it was analyzed that additional implementation costs of KRW 13,375.7 billion to KRW 16,162.3 billion were incurred. It was estimated that the renewable energy that could be supplied to the green premium would at least be sufficient for companies exporting to the US and EU.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when the fund created as a green premium is used for renewable energy supply, about 30.7% of the renewable energy supply through PPA can be supplied. However, as ESG is emphasized, green premium can be criticized by green washing because there is no additionality. There is also a limit to responding to the EU's CBAM. Therefore, companies can use the green premium depending on the situation, but it is more advantageous to use PPA, etc. The government needs to sufficiently maintain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using the fund to maintain the green premium.

• 벤처혁신연구
• /
• 제4권2호
• /
• pp.57-75
• /
• 2021

한수원은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하나이며, 국가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수원의 경우는 국민 복지나 국가 발전을 위해 원전 중심의 첨단산업을 영위하며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은 공공재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살펴본 한수원의 동반성장 활동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수원은 종합에너지기업, 첨단 플랜트기업, 동반성장 선도기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정리라면 ① 원전 생태계유지, ②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 ③ 원전산업계 미래역량 강화, ④ 지역발전 선순환 지원 등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정신을 잘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시장·신산업 육성, Supply Chain 유지, 코로나19 긴급지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이런 활동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이후 사회적 공공선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강화, 맞춤형 자금지원을 세부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한수원의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ISO 26000 등에서 강조하는 협력기업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122-129
• /
• 2017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데이터수집 시스템 도입에 따른 MRV 지원 및 국제해운 에너지 효율 포탈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연료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포함하는 SEEMP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EU MRV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MRV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MRV 지원시스템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MRV 지원시스템은 배출량 데이터를 원시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서 검증을 위한 비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해운선사의 보고절차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변환 기능을 통해 표준양식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탈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운선사의 데이터 수집과 보고, 검증자의 데이터 검증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MRV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1호
• /
• pp.1-11
• /
• 2023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다. 이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그 위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의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여 '구글세' 형태의 과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연구문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매출을 약 2조~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00억 원이라 신고하고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구글에서 발간한 구글 경제 효과 관련 문건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초로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과 세금을 추정한 결과, 연간 매출 4~9조 원, 세금 3,906억 원~9,131억 원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가별 과세 권한 문제를 구글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