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 paper reviewed legal status of medical personnel and issues of law on recently discovered medical records. As the increase of medical personnel who have gone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is needed to examine the legal issue or dispute on the medical records under the current law. Medical records are the statement on patient's medical conditions made by the medical personnel. This records are used as important source for patient's further treatment. This becomes the communication route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other medical personnel, and it provides the patients a right to find out their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a medical personnel shall prepare respectively a record book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medical personnel shall make a signature. Furthermore,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open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must preserve the record book (includ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Meanwhile, the issues of a ban on false entry, additional record, revision or manipulation on the medical record have been recently on the rise. This paper briefly examined the major issues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especially clarified the legal duty on medical records and its major-contentious-issues. At the same time, it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unreasonable over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is suggested the guidelines for the further discussion and review.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과 OCS를 통해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와 결과, 향후 치료방향 등을 결정한다. EMR 내용은 각개 병원소유 양식으로, 소유권을 인정 함과 동시에 장려 정책을 통해 확산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유의 해야 할 점은, EMR이 작성되고, 전자서명이 끝난 Data는 그 내용이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는 각 병원에서만 환자정보를 제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의료 분쟁 또는 Data의 손실로 인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EMR의 내용을 전자서명을 통해 객관적인 인증과 동시에 환자 개인의 정보보호에도 문제가 없는 system 구축에 대하여 논하고, 실제로 검증해 본다.
We empirically show that the effect of mobile EMR's technological characters on system qualities and user satisfaction. For the study, the relationship among technological characters of mobile, EMR's system quality, EMR's information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were modelled and validated with hypotheses. An empirical test was performed for a pat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samples of 148 nurses in hospitals from various size and region. This study find that, for the overall sample,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the technological characters of mobile, EMR's system quality, EMR's information quality, and user satisfaction. And the results support that mobile is an effective method for EMR. Findings of this study have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among technological characters of mobile, EMR's system quality, EMR's information quality. Second, the study shows that the technological characters of mobile should be considered for advance of EMR system's quality in mobile environment. And lastly, this study can practically suggest mobile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for process effectiveness.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은 개인의 의료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투명한 관리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EMR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되어 개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지연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yperledger Indy 기반의 분산 신원 관리(DID)와 전자 의료 기록(EMR)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의료 정보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확실히 보장하고, 의료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있다. 개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nformation management has enabled new applications which include: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intelligent transportation, environmental monitoring, etc.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the Continuity Care Record(CCR) Data Stream management server that compiled with DSMS and DBMS in EMR system for processing, monitoring the incoming CCR data stream and storing the processed result with high-efficiency. The proposed system enables users not only to query stored CCR information from DBMS, but also enables to execute continue query for the real-time CCR Data Stream. By using of CCR Viewer Application users can view or update their personal health records even compare self health care records with standard health care records in order to monitor the healthy status, and the on line updating information would be minimized and medical error.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fixed critical pathway with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on the length of hospital stay, the cost and quality of care provided to gastrectomy patients in a university hospital and to develop flexible critical pathway with emr which can be used excluded or drop-out patients. Methods : Thirty-eight patients with gastrectomy were included as case group and Thirty-four patients included as control group. The comparison between control and case with using fixed critical pathway were done. To develop and to evaluate usefulness of flexible critical pathway with flexible data base, simulation was done for flexible critical pathway with drop-out patients. Result :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tient clinical conditions and no sign of deterioration of quality from critical pathway. The length of hospital stay was 11 days in control group, 8 days in path group(P<0.01). The total costs during the hospital stay were reduced in path group. However the cost per da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reduction of hospital stay(554,352 won in control, 645,669 won in path group). One hundred percentage of drop out patients(60) in the simulation of flexible critical pathway was successful. Conclusion : Computerized critical pathway reduce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total hospital costs and resource utilization without harming quality of patient care. The flexible critical pathway program can be used as one of the powerful management tools for reducing the practice variations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are process and decreasing the workload of doctors and nurses in Korean hospital settings.
국내 의료기관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에 비해 진료정보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가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근에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을 고찰하였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표준적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진료정보교류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개발자 대상 교육, 인증체계 마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사진 트리 영상 랜더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PDA 용 전자의 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챠트를 제안하였다. 볼륨 렌더링을 위하여 최종 영상 공간 대신에 중간 영상 공간 공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점 대 점 매핑으로 발생하는 Hole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델타 트리 기반의 quad 트리를 사용함으로 볼륨 표현에 효과적이었고, 압축 효과가 높았다. 볼륨 렌더링을 사용하여 렌더링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영상기반 렌더링(image-based rendering) 을 이용한 PDA 를 사용하여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얻게 되었다.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간호사의 인식도, 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효율적인 간호프로그램의 운영방안 및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간호사 356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자의무기록 사용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도, 만족도를 향상시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간호 기록시간이 단축되어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EMR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EMR 교육 등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EMR 만족도를 증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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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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