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림부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SDGs 달성 측면에서 ODA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통계조회시스템에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림부문 ODA사업은 임업 개발 분야와 임업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두 분야에서도 산림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선정된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의 각 사업별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산림부문 ODA사업 항목인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조림으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항목별 ODA 활동내용과 SDGs에서 강조하는 국가별 이행평가를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부문 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이와 연관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DGs 목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은 SDGs 목표 1(빈곤퇴치), 목표 2(기아해소),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5(육상생태계), 목표 17(파트너십)과 연관되었다. 본 연구는 SDGs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임업분야 ODA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SDGs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국내 산림부분 ODA사업의 한계점 파악과 SDGs 이행을 위한 제언을 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
자외선조사는 흰쥐흉부대동맥의 휴지기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phenylephrine으로 수축된 표본에서는 자외선조사로 내피세포가 존재하면 수축반응을, 내피세포가 제거되면 이완반응이 나타났다. 이 수축반응은 조사시간의 길이($10{\sim}320$초)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이완반응은 그렇지 못하였다. 내피세포 존재표본에서 자외선의 수축반응은 phenylephrine농도의 증가($10^{-7}{\sim}10^{-5}M$) 그리고 $acetylcholine(10^{-6}M)$, $isoproterenol(10^{-7}M)$ 및 $nitroglycerin(3.5{\times}10^{-8} M)$의 추가투여시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phentolamine(10^{-6}M)$ 또는 $LY83583(10^{-7},10^{-6}M)$의 추가투여시에는 자외선 수축반응이 억제 또는 이완반응으로 역전되었다. 내피세포 제거표본에서의 자외선 이완반응은 phenylephrine농도의 증가 그리고 isoproterenol, nitroglycerine, phentolamine 및 LY83583의 추가투여시 유의하게 감약되었다. 이상의 성적은 흰쥐 적출 흥부대동맥에서 자외선조사는 내피세포 존재유무에 따라 수축과 이완반응이 각각 나타나며, 수축반응은 자외선에 의한 EDRF 유리억제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EDCF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무상원조 평가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행한 평가보고서를 OECD DAC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유 무상 원조기관의 평가 역사와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연구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무상원조의 평가기준과 접근방법론은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둘째, OECD DAC의 평가기준은 KOICA 사후평가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이다. 연구 분석 자료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KOICA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 사업평가보고서이다. 약 28여년간 발행된 KOICA의 사업평가 보고서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그리고 사후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결과'와 '제언' 부분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아지고, 평가기법에 있어 정량평가기법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한국 기업진출,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에 대한 내용 보다는 수원국의 소득증대, 경제성장 등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2011년 부터 발행된 사후평가 보고서에는 사업설계매트릭스(PDM), 기초선조사(baseline data) 등 평가지표, 성과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사후평가 방식이 최근 국제사회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양적, 질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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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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