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nterprise Architecture)는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관계 구조를 보여주는 정보화체계(종합설계도)이다. EA는 정보화사업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정보화사업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약 95%가 EA를 도입하였으나 그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EA 현행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낮은 EA 현행화 수준에는 낮은 현행화 빈도와 인력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EA 현행화의 빈도를 높이고 사업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정보화사업의 공정과 산출문서를 표준화하고 전체 정보화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A시스템과 연계된 PMS(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를 도입하였다. EA와 PMS의 연계를 통해, EA 정보의 최신성이 향상되고 EA 활용도가 제고되며, 정보화사업 성과물의 품질개선이 기대된다.
2006년 07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ITA/EA 구축이 법제화 된 이후 ITA/EA 구축 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기준으로 약 36개 기관이 ITA/EA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총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ITA/EA 도입계획을 제출하였다. 향후 5년간($2007{\sim}2011$) 약 1900억 원에 이르는 소요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활발한 구축 열기에 비해 기 구축된 아키텍처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ITA/EA 기 구축 기관의 ITA 성숙도 측정결과 총 4개의 성숙도 측정 영역(투입, 산출, 관리, 활용) 중 "관리", "활용" 두개 영역의 성숙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키텍처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슈는 최근 ITA/EA 추진하는 조직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넥스젠엔씨지는 이러한 현행의 ITA/EA 추진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 구축된 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ITA/EA 현행화 프레임워크(NAMF)와 구체적인 현행화 절차를 개발하였다. 또한 최근 이를 적용하여 대규모 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넥스젠엔씨지의 아키텍처 현행화 방법론과 적용 사례는 현재 ITA/EA 도입을 계획하거나, 기 도입한 조직의 아키텍처 정보 현행화 이슈 해결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산업분야의 변화 사이클이 짧은 격변의 시대에 공공부문의 IT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각 기관 조직의 전략실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EA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통 폐합 등 변화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예산을 통하여 적기에 빠르게 모형이 표준화되고 EA 지원시스템에 목표 아키텍처로 등록되며 현행화 되는 구조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따라 해당조직의 통 폐합 과정에서 추진한 지난 정부에서의 사례 제시를 통하여, 민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프로세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어려우며 현업의 참여가 소극적인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적합한 EA 현행화와 구조개선 사례를 제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안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178개교의 총 820개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의 기능, 개발 유형, 데이터의 생성·정정·삭제 시기 등의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상 1개이상의 행정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인프라를 통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많고 데이터를 수시로 생성하고 정정하며 업무담당자에 의해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삭제나 정정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범정부 EA포털을 현행화하여 사립대학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데이터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하며 데이터의 임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 규정의 개정과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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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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