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문 기사에서의 드론과 범죄에 관한 이슈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기간 동안 11개 중앙지와 28개의 지역 종합지의 '드론'과 '범죄' 조건에 맞는 1,213건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그중 117개의 핵심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빈도, 중심성분석, 네트워크 구조 구축, CONCOR 분석, 밀도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이슈는 8개로 분류되었으며 신문 기사 속의 드론과 범죄에 관한 보도 분석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 촬영 예방, 항행 안전 확보, 사회적 치안 유지와 해결, 테러와 전쟁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회적 문제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드론과 범죄에 관련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분야의 확장을 시도하며, 구체적으로 드론 관련 범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정책적 함의와 언론적 함의로 제언하였다.
As interest in drones controlled by remote technology rapidly increases worldwide, drones are used in many fields such as military, rescue, and transportation as future innovations in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as the drone has been spotlighted as a new future strategic industry, it is also used for public purposes such as disaster relief and crime investigation. However, security concerns such as the penetration of major national facilities, collisions with aircraft, and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due to aerial photography are also being raised. Unlike the increased interest in dron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drone use, drone safety, and public attitudes toward drone use. This paper analyzed the perceptions of drone attitudes, drone stability and policy support for drones for Korean and United Kingdom.
As drones gain more popularity these days, drone detection becomes more important part of the drone systems for safety, privacy, crime prevention and etc. However, existing drone detection systems are expensive and heavy so that they are only suitable for industrial or military purpose. This paper proposes a novel approach for trai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to detect drones from images that can be used in embedded systems. Unlike previous works that consider the class probability of the image areas where the class object exists, the proposed approach takes account of all areas in the image for robust classification and object detection. Moreover, a novel loss function is proposed for the CNN to learn more effectively from limited amount of training data.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various drone image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performs efficiently in real drone detection scenarios.
2015년 3월 북한의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 역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무인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른바 드론이라고 불리는 민간용 무인기가 점차 상용화되면서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인기가 점차 보편화 일상화됨에 따라 여러 긍정적인 활용가능성과 함께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부문에 대한 드론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드론에 해킹도구를 설치하여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절취 혹은 공공기관 해킹 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인터넷 사용자와 사이버 공간이 급팽창하면서 국내외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 공격 등의 범죄문제는 그 질적, 양적 심각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방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용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은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어 사이버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현재 무인기의 종류 및 특성과 개발연구방향을 알아보고, 무인기를 활용한 가능한 기술이나 정보 절취 등의 무인기 관련 사이버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MART 치안'이란 범죄통계 등 치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수집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성범죄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홍보 및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였다. 앞으로 미래 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스템으로 ICT에 접목하여 자율주행차 또는 드론으로 경호를 하며, 안전하게 귀가를 담당 할 수 있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좁은 골목, 전깃줄 등 주변 환경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 충분히 극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드론은 관련 기술의 발달로 건설, 물류, 과학 연구, 촬영 등을 비롯하여 장난감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을 범죄나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무력화 하는 Anti-drone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i-drone 기술의 범위는 탐지, 식별, 무력화로 구분할 수 있다. 드론을 무력화를 하는 방식은 전파 방해 등으로 탐지한 드론을 막는 소프트킬 방식이 있고,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ti-drone과 관련된 Google 및 Naver의 뉴스 기사를 Crawling 하였다. 국내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RF, GNSS, Radar 등의 기술을 찾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술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용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각 기업 또는 기관의 Anti-drone에서의 적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최근 범죄 유발의 결정요인을 공간적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는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셉테드(CPTE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 기본계획 수립 목적으로 울주군의 범죄 취약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지표로 선정한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물리적 요인에 따른 범죄유발요인 등 12개의 지표를 표본 선정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인구가 집중된 지역, 사회경제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가가 낮고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물리적 범죄취약지수가 높은 지역은 풍속업소가 다수 분포한 상업지역이라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지표들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이 다른 지자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향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자체에 최적화된 범죄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본 연구는 범죄 집단이나 테러리스트 등 악의적 의도로 사용되는 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안티드론 시스템에 관한 기술 및 정책 보고서, 제조업체의 공개 자료, 학술 연구논문을 검토하고, 드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티드론의 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탐지체계는 다양한 센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탐지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첩·혼합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력화 수단은 소프트킬 방식과 하드킬 방식을 배비하여 작전환경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불법드론 사전관리체계 정립, 탐지자산 혼합 및 중첩운용, 적합한 대응방안 결정, 무력화 수단 다중배비 등이다. 이러한 중첩·복합적 안티드론체계 운용을 통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드론(Drone)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진보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제 수사(搜査)의 영역에서도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동안의 형사사진이 2차원적 디지털 영상에 머물렀다면 드론을 활용할 경우 3차원 영상의 촬영뿐 아니라 그러한 영상물을 3D 프린터로 인쇄할 경우 사건현장의 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영상물은 디지털 영상증거로써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요건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다만 드론이 과학수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하게 될 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긴요한 바 본 논문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디지털 영상물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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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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