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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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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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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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revenue growth factors from different angles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ax revenue collec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impact of income tax, customs duty, and value-added tax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examined using the ordinary least-square (OLS) multiple regression approach. To confirm the associatio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s applied to time-series data. SPSS software, MS Excel, is used to draw the empirical results, trend analysis, and some graphical presentation to reach the study's objective.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value-added tax has a significant impact and the highest coefficient, regardless of country, income tax and customs duty may or may not be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t triggers effectual and efficacious economic growth. The paper has implications in policy-making areas where governments are seeking how to stimulate revenue growth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tax net and tax rate on luxury goods should be increased along with human resources in the tax administration for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decentralization & digit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dismantling the existing tax barriers and good governance are necessary.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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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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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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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의 저조 그리고 청년고용의 절벽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소득 증대세제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투자, 임금 및 배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본 결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축소,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증대 등으로 세법개정을 하였으나 정책의 도입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임금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지양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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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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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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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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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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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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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NP-완전 문제로 분류된 기업 세금 구조 최적화 문제를 O(n²)의 다항시간으로 구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목적지(T)인 본사 노드를 레벨 1으로, 세금코드 범주 T_e=1, 4, 3, 2의 노드들을 레벨 2,3,4,5 순서로 배치하였다. 원천(S)-목적지(T)의 최대세금감면 경로를 찾기 위해, 첫 번째로 노드 u에서 v 노드로 송금 시 u 관점에서 부과되는 유출 과세(r_w(u, v))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_minr_w(u, v)의 호를 연결하였다. 이 결과 모든 S로부터 T까지의 신장트리를 구성하여 초기 실현 가능 해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v 관점에서 자국에 유입되는 이익금에 대한 외국 소득세(r_fi)를 최소화시키는 _minr_fi(u, v)의 대체 경로를 찾아 두 경로 중 최대 세금감면 경로를 선정하였다. 제안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10개의 벤치마킹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선형계획법이나 메타휴리스틱의 일종인 Tabu 탐색 법에 비해 보다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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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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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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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세입 확보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강화되어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고액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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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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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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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parenting-aid policies by analyzing information from life perspectives, family system theory, and integrated family policy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literature using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internet sites, laws, published material related to current parenting-aid policies. Based on analyses we formulated four agendas: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supporting diverse family parenting, guaranteeing parent's rights, and supporting parenting of dual-income families parent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ly, for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family relationship empowerment programs including family life cycle and children-raising support services. Secondly, for divers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access to integrated parenting-aid programs dependent on family types. Thirdly, for guaranteeing parent’s rights, we proposed the supporting of child raising costs and tax returns to families with children, and provide child allowances. Finally, for dual-incom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that schools and communities must recognize that dual-income families are a universal family type, establish family friendly business culture, and to develop a more democratic domestic family-relationship. This policy proposed a new paradigm where parents must be recognized as partners and stakeholder in development of family related policies. Ultimately, such policies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birth rate and development of a more respectful socie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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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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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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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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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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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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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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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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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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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analyzes factors affecting the debt maturity structure of enterprises listed on the Vietnam stock market. The panel data of research sample includes 549 non-financial listed enterprises on the Vietnam stock market from 2009 to 2019. The Generalized Least Square (GLS) tool is employed to address econometric issues an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s. In this research, debt maturity structure is the dependent variable. Capital structures, fixed assets, liquidity, firm size, asset maturity, profitability, corporate income tax, gross domestic product, inflation rate, credit growth scale ar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study. The model results show, that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structure of debt maturity, the capital structure, asset structure, and firm size have the highest estimation coefficients, which shows that capital structure, asset structure, and firm siz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debt maturity structur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debt maturity structures in state-owned enterprises and non-state enterprises listed on the Vietnam stock market.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useful for business administrators, helping business managers make the right financial decisions to determine the target debt maturity structure in enterprise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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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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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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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은 지반구조물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기준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건설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과 조달청의 건설계측 및 건설기계 관련 내용연수 기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반구조물에 설치되기 전 조달청에서 물품 자체로 구매하는 경사계와 변형률계 등의 내구연한 기준은 8년에서 10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국내외 댐에 설치된 각종 계측센서의 신뢰성 비교를 통한 실제적인 내구연한 분석과 터널에 설치된 유지관리 계측센서의 경과연수에 대한 손망실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구조물이나 지반에 설치된 국내 간극수압계 및 토압계 등의 매립식 계측센서의 적정 내구연한은 5년에서 8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