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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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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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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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A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risk assessment and social cost-benefit analysis for revising permissible exposure limits for seven substances: Nickel(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benzene, carbon disulfide, formaldehyde, cadmium(as compounds), trichloroethylene, touluene-2,4-diisocyanate. Materials and Methods: The research methods were divided into risk and hazard assess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The risk and hazard assessment for the seven substances consists of four steps: An overview of GHS MSDS(1st), review of document of ACGIH's TLVs (2nd),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and domestic permissible exposure limits(3rd), and analysis of excess workplace and excess rate for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based on previous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data(4th). Total cost was estimated using cost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number of excess workplace and penalties for exceeding a permissible exposure limit. On the other hand, total benefit was calculated using the reduction rate of occupational disease, number of workplaces treating each subst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Finally, the net benefit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otal cost from total benefit. Results: All the substanc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classified by CMR(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and their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were stricter than the domestic permissible exposure limits. As a result of excess rate analysis, trichloroethylene was the highest at 11%, whereas nickel was the lowest at 0.5%. The excess rates of all substances except for trichloroethylene were observed at less than 10%. Among the seven substances, the total cost was highest for trichloroethylene and lowest for carbon disulfide. The benefits for the seven substances were higher than costs estimated based on strengthening current permissible exposure limits. Thus, revising the permissible exposure limits of the seven substances was determined to be acceptable from a social perspective. Conclusions: The final revised permissible exposure limits suggested for the seven substances are as follows: $0.2mg/m^3$ for nickel, 0.5 ppm(TWA) and 2.5 ppm(STEL) for benzene, 1 ppm(TWA) for carbon disulfide, $0.01mg/m^3$(TWA) for cadmium, 10 ppm(TWA) and 25 ppm(STEL) for trichloroethylene, 0.3 ppm(TWA) for formaldehyde, and 0.005 ppm(TWA) and 0.02 ppm(STEL) for toluene diisocynate(isomer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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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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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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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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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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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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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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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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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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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 프로젝트에서 BIM도입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BIM 활용 수준은 해외 BIM 활용 수준에 비해 아직 미약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BIM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건축의 관련된 국내 외 BIM논문을 수집 후 연도별과 분야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고, 빅데이터 기법 중 하나인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연구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설계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시공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국내 BIM연구의 흐름은 2012년을 시작으로 협업, 친환경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국외 BIM연구의 흐름은 매 년마다 연구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근에는 IFC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진행할 연구 방향으로 IFC 분야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국내 BIM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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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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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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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1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검사가 의뢰된 화장품 9,879건에 대해, 국산과 수입화장품에 대한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제조국가별, 연도별, 적용부위별로 검사의뢰 유형을 비교하여 품질 및 안전성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화장품 중 국산은 645건(6.5%), 수입산은 9,234건(93.5%)이며, 제조국가별로는 프랑스 4,342건(44.0%), 독일 1,637건(16.6%), 미국 1,476건(14.9%), 한국 645건(6.5%), 이태리 557건(5.6%), 기타 1,222건(12.4%)이었다. 또한 연도별 위수탁 화장품 검사의뢰건수는 2010년 3,784건, 2011년 3,394건, 2012년 2,701건으로 나타나 일반 화장품은 감소하고 기능성 화장품이나 염모제에 대한 품질 검사가 증가되었다.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제품 5,470건(55.4%), 색조 1,908건(19.3%), 손발관리 1,026건(10.4%), 두발관리 616건(6.2%), 목욕용이 361건(3.7%), 기타 498건(5.0%)이며 국산화장품의 유형별 분포는 기초 > 두발관리 > 색조 > 손발관리 > 목욕용 순이나 수입화장품에서는 기초 > 색조 > 손발관리 > 두발관리 > 목욕용 제품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제적 품질관리기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경향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위수탁검사의뢰된 국산 및 수입화장품의 제품 유형과 인체 적용 부위별 비율 등을 비교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화장품 안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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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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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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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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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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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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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dical devices with different management systems through comparison of domestic and overseas medical device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s and to propose management conversion measures for the products. The definitions of medical devices were compared and the scope of medical devices defined by each country was confirmed through surveys of the Medical Device Act, Federal Food, Drug & Cosmetics Act (FD&C) in the U.S., and Medical Device Regulations (MDR) in Europe. Us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regulations on medical device products and grades, 21 CFR part 860-892 and product code classification files in U.S., and EMDN in Europe as basic data to compare medical device products and derive medical devices with different management system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efinition and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s of medical devices in Korea, the U.S. and Europe, medical device accessories, prosthetic limbs and aids among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rugs, quasi-drugs and industrial products that are not managed by medical devices in Korea are managed as medical devices in the U.S. and Europe. This study aims to improve public health by securing systematic 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essential performance under medical device regulations. Management within a single medical device system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licensing work of domestic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It is also expected to help advanc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harmony of the item classification system and enhance smooth import and export competitivenes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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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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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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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8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manual for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Comparison is made with international trend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health accounts of OECD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scale and trends of the total CHE financing as well as public-private mix are parsed in depth.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s for (revenues by) provider groups (HP) is made from both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Economic Census and Service Industry Census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other pieces of information from Korean Health Panel Study, etc. are supplementarily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44.4 trillion won in 2018, which accounts for 8.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t was a big increase of 12.8 trillion won, or 9.7%, from the previous year. GDP share of Korean CHE has already been close to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share (or public share), 59.8% of the CHE in 2018,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3.6%.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total revenue of health financing was 16.9% in Korea, lower than the other social insurance countries. When it comes to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13.5% was again much lower compared to Japan (43.0%) and Belgium (30.1%) with social insurance schem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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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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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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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급망 공격은 주요기반시설을 타겟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공공 안전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공급망 위험관리를 명시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21년 미(美)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 중 일부로 SBOM을 언급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SBOM을 의무화하여 공급망 보안 검증 도구로 활용한다면, 향후 국내 조달체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시행 경과에 따라 국내 공급망 보안 체계 수립 시에도 참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으로써 SBOM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를 선정하여 관련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SBOM 정책 동향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SBOM 도입 시 기술, 정책, 법률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향후 공급망 무결성·투명성 검증 도구로 SBOM의 활용 가치가 기대되는바 SBOM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정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표준 형식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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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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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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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도서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는 도서관의 공간적 요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조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실측 조사 그리고 각국의 조도 관련 기준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조도 기준의 개선 방향의 기준을 마련하고 도서관의 학습 및 열람공간과 전반적인 이용자 공간의 더 나은 조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도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14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도 측정 후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조도기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앞으로 국내 조도규격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재 국내의 조도관련 기준은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각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층에 따른 차별화와 조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도서관의 전반적인 조도개선과 조명 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외 권장 조도의 개정 동향에 맞게 국내 조도규격에 대한 개정과 추후 도서관 조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관심이 지속된다면 국내 공공도서관 조명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