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omestic Oper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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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 환경기준 개선방안 연구 -항만 어항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Sediment Environmental Guidelines i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Focused on Port and Fishery Harbor Development Case-)

  • 전은주;주현희;탁대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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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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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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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양의 퇴적물은 해저면을 구성하여 생물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 유입, 자가 오염 등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퇴적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매립과 준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의 퇴적물 영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사전적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개발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서 중의 해양 퇴적물 평가의 지표가 되는 퇴적물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해양퇴적물 평가 및 관리기준을 비교검토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시된 관련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비교적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보유한 캐나다와 NOAA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평가기준 적용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해저 퇴적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5년간(2016-2020)의 항만 및 어항개발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의 평가 단계에서의 기준과 평가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고찰과 분석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현재의 퇴적물 환경기준에 생태 위해성과 잠재적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적 흠결과 개선방향 (Deficiencies of China's General Aviation Law and its Improvement)

  • Zhang, Chrystal;Diao, Weim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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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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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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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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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AHP를 활용한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운영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peration factors the Used automobile logistics complex using Fuzzy-AHP)

  • 김병화;차영두;마혜민;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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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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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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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자동차 보급률은 매년 3%대로 성장하고 있으나 꾸준한 가격인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시장은 최근 주요국가의 수입 규제와 수출단지의 낙후된 환경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uzzy-AHP를 통해 새롭게 조성하는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에 대한 운영 요인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uzzy-AHP는 각 계층 속성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인간의 언어적인 모호함을 퍼지 수로 변환하는 방법론으로 현실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운영요인 분석 결과 대요인에서는 물류단지비용요인이 가중치 0.306을 기록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세부요인은 단지임대료, 단지 접근성, 물류부지규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물류단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며 임대료 지원 정책 실현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위한 접근 인프라 확충 및 단지규모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미래를 위한 IT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부선 운항 안전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safety in tug-barge transportation)

  • 임남균;박성현;박계각;서기열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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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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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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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예부선 선박은 다른 선박과 달리 부선에 의해 그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항해 중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충돌 사고 발생률은 일반 선박 대비하여 $40\%$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런 특성을 지닌 예부선 운항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안전 운항 강화 차원의 연구는 꾸준히 정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예부선 국내 운항 실태의 개략을 살펴보았다. 운항업체의 등록상황, 각 업체의 운항 안전 실태, 과거 예부선 사고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예부선 관련자에게 안전 증진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예부선 안전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예부선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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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 결합선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d Improvement of tug-barge ship)

  • 박성현;박계각;임남균;정중식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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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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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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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예부선 결합선박에 대한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어선을 제외한 선박사고 중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부선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예부선에 의한 해양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부선의 안전 운항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예부선에 대하여 인적요소부분, 안전시설 부분, 운항요소부분으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예부선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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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에어컨 피크 전력 제어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ir Conditioner Peak Electric Power Control System using Power Line Communication)

  • 한재용;이순흠
    • 전자공학회논문지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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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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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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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에어컨 피크 전력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유선 RS-485통신 방식의 경우 별도의 통신 선로 설치가 필요하여 기존 건물에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무선 통신 방식의 경우 차폐된 공간에서는 설치가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을 전력선 통신 방식을 채택하여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단상에만 적용된 것을 3상 4선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내 모든 전기 환경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타 시스템의 경우 전력선 모뎀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일체형으로 설계 구현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을 높였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인 설치의 용이성,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인하여, 보다 확대 적용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현 시점에서 에어컨 피크 전력 관리 시스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시스템의 검증은 원격 에어컨 제어기 및 전력선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계 검증 시험과 전체 시스템의 필드 시험을 통해 성능 및 신뢰성의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For Mobil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 장래영;정성재;배유미;성경;소우영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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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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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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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6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개념이 등장하고, 최근 IT업계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주목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은 여러 업체의 참여로 날로 증가세에 있고, 근래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Mobile Cloud Computing)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바일 시장은 피쳐폰(Feature Phone) 중심에서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기반의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2011년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1천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될 만큼 그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에서 이용가능한 국내외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와 실태를 알아보고, 나아가 현 시점에서의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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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테러 초기대응체제의 발전방향 (한·미 화학테러 초기대응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Domestic Initial Response System for Chemical Terrorism)

  • 은종화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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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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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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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paper is about the establishment of "Initial Response System." Initial response system is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treated urgently among all preparations for chemical terrorism. The objects of Initial response system are to protect civilians and the first responder who are exposed directly to chemical terroris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wo main issues about Initial response system. One is to prepare immediate and exac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assures the safety and survival of exposed people. The other is to build Scene Response System integrated with Command-Control Procedure for early finished situation. Compared to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Chemical Terrorism requires to improve the contents of two categories: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and Initial Scene Response part. For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s sake, the web-sites of Response leader agencies for searching information about chemical terrorism should be modified specifically. These web-sites have to be re-organized in detail. The existing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has been vaguely informed as "CBRNE Accident" needs to be divided as "CBRNE Accident" and "WMD terrorism." Further, each of them should be specialized i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categories. There is a need to rearrange current Emergency Instruction for civilians against chemical terrorism in feasible way.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all organizations through agreement between experts and related-organizations. For Initial Scene Response part's sake, "Initial scene response procedure (SOP)" and "Operational conception" should be produced through Simulated Exercises and workshops of all organizations related with initial response. These organizations have to cooperate with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is the main leader Agency as the center. Nex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and Scene Response Equipments, and to standardize the response equipments which consider the capability of First Responders for chemical terrorism. Especially, improving capability of equipments is required to overcome the vulnerability of Scene Response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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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개발에 관한 연구 (Assessment Module Formulation for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s from Sunken Vessels)

  • 강광구;이은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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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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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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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각종 해양사고로 인해 유조선, 대형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해저에 침몰하는 경우 선적된 화물유 또는 연료유는 해양환경에 대한 직접적 위험요소로서 안전하고 신속한 제거가 요구된다.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서는 국내외 구난업체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 및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듈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설계를 목적으로 상이한 작업환경에서 수행된 작업사례들의 자료를 조사하여 작업과정 단계를 사전준비, 작업실행, 작업완료 단계로 구분한 후 세부공정별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이 핵심요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다. 평가에서 특정인의 주관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들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일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방법 및 기술 평가모듈을 각 회수작업의 사전 또는 사후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거 또는 미래의 여러 작업사례 평가데이터 축척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잔존유 회수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현장적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한 운영요소 분석 연구 (Invigorating Makerspaces in Korea: Empirical Analysis on Operating Components of Makerspaces)

  • 권혁인;김주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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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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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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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제작하는 DIY 운동이 ICT 기술과 만나 새로운 제조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제조의 혁신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만들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메이커(Maker) 문화를 탄생시켰다. 메이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장비를 제공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메이커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제조 혁신에 대한 열쇠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의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활발히 조성되는 메이커스페이스에 비해 국내의 메이커 문화는 미숙하다. 그로 인해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미숙한 메이커 문화의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국내의 메이커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요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적은 표본의 수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 요소를 도출했다. 이어서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관련자, 메이커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총 12인을 대상으로 도출된 41개 운영요소의 타당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통해 수정된 최종 51개의 운영요소에 대하여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 운영관련자, 이용자로 구성된 총 5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과 결과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GAP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모든 운영요소에 대해 중요도가 만족도를 상회했다. 이를 기반으로 운영자 3인을 대상으로 국내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과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이커를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확충, 민간 후원을 위한 연결, 창업에 편중된 메이커 관련 정책의 변화, 메이커 기본 교육의 확대를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