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생산양식 변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경영의 안정을 이루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본 사업은 생산자들의 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예기치 않은 생산양식의 변화를 발생시켰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작물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재해보험을 통해 생산자들이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재해보험 시행 여부를 도구변수로 이용한 이중차분분석 방법론 1단계 실증분석 결과,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물의 경우 비가입대상 작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약 80,000톤 정도의 생산량 증가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수요 공급 모형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1단계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한 2단계 분석에서는 생산량이 10,000톤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가격지수가 약 2.3%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강건성 점검을 통해서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는 전체 경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예기치 않은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사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81.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약 1,05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1년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초동 산사태와 동일한 조건에 인접한 대지는 서울시에서 약 9%에 달한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그 규모는 작으나 인구가 집중하는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큰 재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산사태의 취약성과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산사태 발생 시 재난지역의 범위에 관한 예측 연구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의 물리적 확산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셀룰러 오토마타(Cellular Automata, CA) 기반의 산사태 재난지역 확산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동규칙, 지형에 의한 장애물을 변수로 하는 SCIDDICA(SmartComputational Innovative methoDs for Debris flow simulation with Cellular Automata)모델과 침전 및 침식에 따른 변화를 적용한 CAESAR(the Cellular Automaton Evolutionary Slope And River model)모델을 적용하여 2011년 7월 서초동 산사태를 대상으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산불 발생 공간분포는 인간 활동과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군집형태의 강한 공간의존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존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점자료 분석법을 통한 산불발생의 공간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Ripley의 K 함수를 이용하여 산불 발생 원인별 공간분포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Kernel 함수를 통해 산불발생의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도는 상이하지만 모든 원인의 산불이 임의(random) 분포가 아닌 군집화(clustered)되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불 발생의 군집성을 원인별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전국적 발생 패턴을 가지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지적 군집성을 가지는 원인으로 담뱃불이나 어린이 불장난, 방화이다. 그 군집성의 범위는 30 km내외로 나타났으며, 그 범위 밖에서는 임의 분포하고 있었다. Kernel 함수에 의한 원인별 집중도 분석에서는 강한 군집도를 나타냈던 3가지 원인(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방화)의 경우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총 인구에서 50세 이상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9.2%에서 2015년 34.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근로자 대비 5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20.1%에서 2015년 27.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건설업계에서는 장년근로자들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주어진 사업목표, 예산집행 등을 절차에 맞게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근본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건설재해예방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장년근로자보다는 전 연령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하고 재해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장년근로자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문헌 및 안전규정과 산업재해원인통계, 산업재해현황통계 등을 고찰하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3,5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 그간의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재해감소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인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지게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해 원인의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게차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별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21~2022년까지 지게차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분석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2년간 사망 등 중대 재해자를 포함한 총재해자는 2,559명으로 2021년에 1,396명이었고, 2022년은 1,163명으로 파악하였다. 연간 재해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장비의 규모별, 발생형태별 산업재해에 대해 재해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결론: 지게차 재정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수를 100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7항 탑승 제한에 관한 단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후방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행연동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인 빔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게차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을 지게차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하며 교육시간을 매년 16시간으로 재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이 밀집한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싱크홀이 시민의 생활영역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싱크홀의 주요 발생요인인 도시개발과 지하수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싱크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깊은 지형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지형공간정보는 싱크홀의 발생원인을 지형학적 관점에서 구축한 정보이며, 정보의 처리와 분석은 GIS를 기초로 한 다양한 공간분석도구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지형학적 요인이 싱크홀의 발생원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존재하며, 지하에 설치된 각종 관망과 지하수위의의 이동특성, 기타 지형학적 특성의 관리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방재분야의 의사결정지원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수문지형학 및 공간모델링분야를 접목한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위성영상 기반의 열 분포도 및 폭염을 심화시키는 요인 간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하여 열 집중지역과 향후 폭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공간의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열 집중지역과 폭염 심화요인의 인구, 토지이용, 건축물 각각의 전역적 Moran's I는 높게 나타나 특정 공간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적 Moran's I 분석 결과로, 열 집중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역은 산림지역이 우세한 강원도 및 경상북도, 소백산맥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주변의 경기도, 대전, 부산 인근지역에서 군집 분포하였으며 토지이용과 건축물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하는 유사한 공간 패턴을 보였다. Bivariate Local Moran's I 분석결과는 열이 집중된 지역에서 인구증가율이 높고, 인공적·도시적 건축환경 및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열 집중지역의 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열이 집중되고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지역을 탐색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선제적 폭염 대응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 동거가구의 재난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가상현실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1인가구와 딩크족의 증가는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재난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는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있다. 화재발생 빈도가 제일 높은 것은 반려동물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이다. 특히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의 빈도수가 제일 높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주인의 주의깊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양육은 정서적 교류로 인한 펫로스 증후군을 유발한다.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난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반려동물의 상해와 엘리베이터에서의 주인의 상해가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서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 예절로서 반려동물을 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기본예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려동물로 인한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훈련에 있어 물리적 공간이 없어도 체험이 가능하므로 실제 재난사례들을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난, 펫로스 증후군의 감소 방안을 가상현실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재난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The disasters of wet bound vessels have been more frequent than those of east bound ones on the sea routes of the North Pacific Ocean in winter season. M/V Hanjin-Inchon was also west bound in her missing voyage. The container vessel of 17, 676 gross tons, M/V Hanjin-Inchon owned by Hanjin Shipping Co.Ltd in Seoul Korea left seattle in west coast of U.S.A for Pusan , Korea on the 5th Feb., 1987 and sailed along the exact courses recommended by Ocean Routes until she reported her position and speed as 49-30N, 158-00E and 8 knots to her head office in Seoul by this ship's time 2200 hours on the 13th Feb., 1987. The above message turned out to be last message from her because she had been missing since then leaving no message but only two life boats of her name, three containers cases, large scale of oil slicks and the corpse of her 3rd mate drifting on the sea near the position reported by her last message.
We surveyed the coastal structure damages due to the typhoon 'Mae-mi' which heavily struck Korean peninsula in September 12, 2003. The survey revealed the typhoon induced high tides and strong winds were the main causes especially in Busan areas. Though some experimental real time coastal monitoring stations captured the typhoon movements at the critical time, more systematic and complete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save human lives and properties from huge typhoon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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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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