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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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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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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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제공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생활시설 성인지적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자기결정 개념인지, 실천가와의 관계인식과 환경적 특성 중 시설위치, 시설규모가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기회제공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과 결정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거주환경의 세부적인 개편 등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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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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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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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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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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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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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농어촌지역의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고, 기존 고비용 저효율인 버스운영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기존 농어촌버스의 노선운행시스템 대안으로 수요대응형교통(Demad Responsive Transpor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DRT는 교통소외지역의 이용자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입에 따른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에 DRT를 도입하였을 경우 차량운행대수 및 운행비용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비용측면에서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농어촌버스의 대당 운행노선수의 과다와 노선혼재의 특성으로 DRT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차량대수의 감축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 노선운행시스템에 비해 추가차량 소요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차량 소요는 운행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도입 전과 비교하여 약 5~12%의 운행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지역에 DRT 도입을 위해서는 교통소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기존 노선운행시스템의 비용비효율 해소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