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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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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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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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분석의 초점은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과에 두어졌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가구총소득이나 직업 등 가능요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의료욕구는 높으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여부는 입원, 외래, 약국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의미하였다. 분산분석(ANOVA) 결과 이용횟수에 있어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많았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질병관련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에서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빈약한 경제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는 여전히 일반인들보다 크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상위계층 등 모든 빈곤계층은 의료이용 포기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가 크다는 것은 의료급여가 대상자들의 자원부족을 보완하여 어느정도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가진 의료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