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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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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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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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hile Internet promises ubiquitous access, it also creates a fundament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ownership toward digital assets traded in e-commerce market. Sharing digital information freely through shared networks leads to many untapped business opportunities, but uncontrolled digital asset transaction undermines many electronic business models. Thus, in this Internet age, proper protection and safe delivery of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its representation as digital assets would be a crucial ingredient of building trust in upcoming e-business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give a general structural diagram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IPMP) and implement an IPMP prototype based on the RSA encryption algorithm and XrML (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WORK tags to show how proper protection and safe deliver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achieved. This study concludes that IPMP mechanism ma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volume and quality of e-commerce market.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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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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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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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Despite the ongoing digital transformation, it is not clear whether emerging market firms follow their manufacturing FDI path in the emerging digital industries. This paper examines how digital orientation affects the location strategies in internationalization and how the existing innovation capacities moderate the link between digital orientation and the location strateg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hooses the Chinese setting for research design because digital transformation is already prevalent in the society and the cases of outward expansion are salient among the emerging markets. It uses the panel dataset of 976 Chinese listed firms that consists of 6,648 observations spanning from 2007 to 2017.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is used for the statistical approach with a one-year lag in the model. Findings Digital orientation increases a likelihood of emerging multinationals' entri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a high level of innovative capacities strengthens the link. Two groups seem to prefer entries in developed countries: firms with a high level of digital orientation with a high level of innovative capacities and firms with a low level of digital orientation, if with a low level of innovative capacities. The former reflects the context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latter hints at the tax avoidance or interests in real estat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While emerging multinationals are known to prefer en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for capacity arbitrage, our results forecast that their FDI strategies may have a drastic change as digital transformation deepen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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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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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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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요 메이커의 개발 및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 유형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특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 조치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일본 동경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매의도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 유형별로 친환경자동차 소유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브랜드, 색상, 디자인 등 이미지는 친환경자동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미지와 안정성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소비자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시 이미지 뿐 만 아니라 차체의 견고성, 사고발생가능성, 안전계수 등 안전성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유형 중 사회환경가치추구형이 구매의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사회환경가치추구형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인 이산화탄소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직접지원, 가솔린세, 경유세, 탄소세 등 연료관련 세제 경감 등은 정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유형중 가격가치추구형과 사회환경가치추구형이 구매의도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추구형과 사회환경가치추구형 둘 다 살펴보면 이산화탄소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직접지원, 가솔린세, 경유세, 탄소세 등 연료관련 세제 경감 등은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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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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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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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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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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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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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networking technologies, it is much more easier to get in touch with public service through the web services such as tax, travel information, getting a job, etc. In order to measure the quality of official government web sites, we are to t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b quality of the government sites and the offline feature of the same official service by means of customer perspectives. The resulting of this study show that the quality of official web site has been improved so far though such areas as privacy, security needed to be updated. Especially the web interface or contact point of the digital media should be reflected customer's need so that the online materials may be quickly updated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lien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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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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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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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면서 부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 세제혜택 다양화,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를,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유형의 다양화, 상환방법의 확대, 15년 세제혜택 조건 완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혜택 등을 우선적인 방안으로 인식했다. 본 연구는 인식분석 결과를 통해 이상의 합리적인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제도가 가미된 선진금융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1)를 제공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함에 그 의의를 가진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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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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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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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금까지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무수히 이루어졌지만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중견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제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자산의 유형성, 비부채성 세금절감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계수들의 유의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중견기업 표본을 전체산업과 10개의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변수들 중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뚜렷한 결과를 얻었으며, 유형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레버리지도 대체로 증가했으며, 기업의 비부채성세금절감액이 증가할수록 예상과 달리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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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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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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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세입 확보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강화되어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고액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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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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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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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보급의 빠른 확산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10년간 72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속도 대비 해당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하부구조와 관련 규정의 부재는 최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급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반 환경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주요 이슈를 전자상거래 형태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중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물류시스템의 문제, 소비자 보호문제, R&D 투자 현황 및 고급인력 확충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과거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모바일 결제시장과 인터넷 금융시장 및 전자상거래 중국의 세제 개편내용을 제공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정부의 5개년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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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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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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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sed on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statistical year books on current projects that are targeting Industry 4.0 and Smart Factory, this paper aims to show concepts of Industry 4.0, and Smart Factory. Also it shows 5 projects for Industry 4.0 led by governments that worry over their low employment and productivity in main industrialized countries: Germany, China, Japan, the USA, and Korea. In addition it presents some problems which are very important but easy to be overlooked, especially on employment, and it makes three suggestions to solve employment problems. First, government should tax the profit which a company makes on reducing workers in spite of a high rate of profit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Second, to help small businesses to last longer, government should link major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Third, government, academic circles and the industrial world should take part in configuring consortia like American "Industry talent Consortium" to cultivate IT Tal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