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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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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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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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디지털포렌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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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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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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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고해상도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이용하는 대중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같은 비동의 영상물의 유포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서비스인 텀블러의 경우 국제공조 및 차단 삭제 등 협조가 어려워 재유포 차단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 URL을 찾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IT 전문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텀블러 블로그의 API 퍼머링크에서 비동의 영상물의 저장 정보 URL과 해시(Hash)값을 자동으로 수집 한 후, <영문 삭제 요청서 예시문>과 함께 저장된 문서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