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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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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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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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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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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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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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고도의 IT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활성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불법다운 공유 등의 양상이 생겨나면서 기존 DRM에 의한 불법 차단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르를 불문하고 음악, 웹툰, 매거진, 각종 동영상 등의 창작활동을 하는 1인 창작에 의한 저작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자 니즈 기반의 정교한 라이선스 방식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개인 간 유통을 위한 라이선스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분야별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콘텐츠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조사 분석하여 개인 간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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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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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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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 제도는 과거 산업사회의 태동과 발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원본 공개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 방식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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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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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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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 기술과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처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궁극적으로 주차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해 Intel 기반의 환경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나타내는 EmguCV를 사용해 차량의 고유번호인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PF를 이용해 관리자가 전체 시스템을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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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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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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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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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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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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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llegal software use have been abroad through online (internet) and offline (CD, DVD, USB, etc.). It infring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eakens the will to software development. Also, it generates the software errors and virus intrusion in PC. It hinders national software industry and induces the personal and national trade friction. Many group (company, office, organization, institution, etc.) have been realized the prohibition of illegal software use. But, it is too hard to monitor and control illegal software us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software management in a group. A software module of client agency is installed in all PC of the group. A main server of the software management controls the all of the PC through the communication. The server blocks the install of illegal software, permits the install / use of honest goods software, monitors the license (term, amount) in all the PC. The system prevents errors of illegal software use, all cuts the virus intrude through the illegal software, improves the performance of PC relatively.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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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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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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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inors' law evasion is getting serious. Some of them make a fake ID card or use a stolen ID card illegally. They are illegally used for buying alcohol, cigarette, bond or going to club, pub, motel and so on. On the latest News, there was a case that teens rented a car with a driver licence without checking and had severe car accident. Like this case, car rental service was fined and suspended from business because they did not figure out ID card's counterfeit or modification.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cting method about the ID card(including a driver license) counterfeit, modification or illegal use. The server has a database of 17~19's minors one fingerprint and services whether the visitor is adult true or not. The method will be usable and economical for business. Then, it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methods already in use in business.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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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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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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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DRM 벤더별 독자적인 기술규격 사용으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기기의 상호호환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많은 제한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InterTrust사가 제안한 Superdistribution은 콘텐츠 획득에 상관없이 오직 라이선스와 사용자 인증에 의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 분배 기술이다. 그러나 원래 콘텐츠가 사용자 소유의 디바이스로부터 다른 디바이스로 이동되어야 할 때 DRM 서버로부터 재 인증과 함께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 인증과 라이선스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고 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인 콘텐츠 권리의 보호를 위해, 홈 디바이스 간에 도메인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도메인 안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이동 가능한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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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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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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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번호판인식은 번호판 영역분할, 개별문자 추출, 문자 인식의 세 가지 핵심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역분할의 정확성은 전체 인식률을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도로주변 환경을 고려해야하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현장으로부터 획득된 영상에서 차량의 번호판 영역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접근방법은 현장영상으로부터 번호판영역의 분할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번호판색상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한 이진화를 수행하며, Gaussian Smoothing과 Double Threshold을 이용한 잡영제거, 1-패스 경계추적 레이블링 및 레이블링 이후 MBR을 이용한 번호판 영역후보 판정과 판정된 번호판 영역후보에서 개별문자 추출을 통한 번호판영역 검증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번호판영역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기존방법의 번호판 테두리 훼손에 따른 번호판 영역분할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간소요의 문제를 실시간 안에 처리함으로서 실용적 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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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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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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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홈 네트워크는 가정 내의 가전기기들이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가전기기들의 발전함에 따라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수도 무수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가전기기 사이에 사용 운영성 부족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가 힘들 뿐 아니라, 가전기기간에 콘텐츠 이동을 위해서는 DRM 서버로부터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홈 네트워크 안에서 디바이스 상호 인증을 통해 콘텐츠를 다른 디바이스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DRM 서버의 라이선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외부의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에 접근하더라도 디바이스 인증을 통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