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지배구조의 정의는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종업원 및 채권자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종업원 및 채권자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인 음(-)의 발생액인 자산손상차손과 양(+)의 발생액인 재량적 유동적 발생액의 동시적 이익조정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행태 및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현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로서의 이해관계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동체 위협을 극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디자인 협업체계 분석을 통해 사회공유 서비스와 삶의 질적 가치인식을 제고하는 디자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핀란드의 시트라(Sitra), 덴마크의 마인드 랩(Mind Lab), 독일의 걸리버(Gulliver)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민 관 산 학 협의체의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은 정보 제공이나 일시적인 참여가 아니라 다른 거버넌스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진과 새로운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 사례들에서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지역의 특수성과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소모와 불편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향후 디자인 정책 패러다임은 소수의 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의 방식에서 민간 참여를 토대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설계와 다원적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공영방송은 정체성 위기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직면해 있다. 공영방송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영방송 종사자와 미디어 관련 전문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시장 영향력, 정치적 영향, 전문직주의, 공영방송 제도보장 등 4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공영방송 거버넌스 요인 중 정치적 영향만이 공영방송의 위기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KBS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인원 비율이 정치적 영향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공영방송이 정당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떨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해 준다.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 및 실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영정보학 등의 다른 전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년 이후 발간된 거버넌스 관련 학위논문들을 검색하여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된 연구 주제는 협력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로 크게 분류 되었다. 거버넌스가 가지는 특징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 대상으로는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융복합 연구를 위해 로컬거버넌스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거버넌스 전체 논문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위 연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 하고,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보안 거버넌스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정보보안 거버넌스 모델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운영 경험을 진단하고, 새로운 모델 설계 방법을 도출하였다. 그동안 국가 정보보안 활동은 지식 전달 위주로 인식되었고 활동의 동기 부여와 실행력 확보가 취약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안 사각 지대가 늘어나고 대형 보안 사고가 빈발하여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는 국가 리더의 책임하에 상단의 정책에서 하단의 실행까지 총체적으로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접근 방법에 기반하여 한국형 보안 거버넌스 모델의 종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비전, 목표, 과정, 수행 등 4개의 아키텍처 설계로 구체화시킴으로써 국가 거버넌스 모델 설계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라이프 사이클 흐름상의 문제점 진단, 환경변화에 기초한 보안 정책, 모든 주체의 참여가 반영되는 새로운 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목적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데이터 거버넌스 개념과 전략이 제시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논문 15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였고, 주요 방법은 빈도분석, 워트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빈 키워드는 정보, 빅데이터, 관리, 정책, 정부, 법률, 스마트가 확인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데이터 산업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성과, 국방, 거버넌스, 데이터 공공 등의 주제로 연관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4개 토픽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법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이며, 이중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관련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차원의 데이터 경영 및 데이터 통합 정책, 관련 기술 등 관련 분야와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해외데이터 거버넌스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 방향과 정책 방향 수립 관련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South Korea is now recognized as a world leader in the field of digital government thanks to a president who had insight in the field of e-Government more than 20 years ago. Toda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various strategies to cope with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beyond the industrial societ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establishing and promoting digital government policies to respond to such a global digi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olicy began in 2022. Therefore, it is an early stage of policy formation, and many details are not well known ye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vision, three goals, and five strategies for realizing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d specific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are select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e following three policies should be prioritized. First,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government innovation, not industry revival. Second, the political perspective should be excluded from ICT policy. Third, the vision and strategy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clearly presented to the public. And based on this, strong governance should be formed and strongly promoted centered on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The development of IT has contributed a lot to enh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particular, it enabled administrative agencies to be able to upgrade the effects and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by saving unnecessary time, labor, and equipment that might surely occur in delivering routine services in repetition. As the concept of governance and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ssumes a pivotal value in the 21 century administrative innovation, sharing information among agencies is a key to building effective governance system. However, current extent of sharing information in public agencies is below the level of expectation and thus the need exists for the steps to making information shared more widely and effectively among public agencies. This paper gives a snap shot on the extant status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public agencies and seeks ways to facilitate it from the perspective of electrical government.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성과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실재적 배경을 고찰하여 미디어 교육의 거버넌스적 이해를 위한 분석 모형으로서 쉬만크의 지향-질서-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운영하는 세가지 기준에 의거 미디어 교육의 구조와 행위, 결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정책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지향-질서-행위형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행위적 협력'의 이념 지향, 사회정치적 변수를 합리적 정책 시스템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정보기술 생태계를 목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가의 성장과 브랜드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한 정보기술 분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국가정보화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나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배정을 토대로 정보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서,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기본 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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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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