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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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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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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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청정 석탄 이용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의 경제성을 분석한 것으로 실물옵션을 활용하여 한국형 300 MW급 IGCC 실증플랜트 기술개발사업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실물옵션 가치평가법 중의 하나인 이항옵션 모형을 활용하였고, 연료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보다 더 높은 투자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업의 가치가 양의 값을 나타내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입증을 통해 후속호기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CCS와 연계 시에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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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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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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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n ROV trencher is a type of heavy-duty work class ROV equipped with high-pressure water jet tools for cutting into the sea floor and burying cables. This kind of trencher is mostly used for PLIB operations.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this kind of ROV trencher, which has a 698 kW power system, with a 250 kW hydraulic system and two 224 kW water jet systems. The project was launched in January 2014. After four years of design, manufacturing, and system integration, we carried out two sea trials near the Yeongilman port (about 20-30 m in depth) in Pohang to evaluate the system performance in November 2017 and August 2018. Through tests, we found that most of specifications were satisfied, including a maximum bury depth of 3 m, maximum bury speed of 2 km/h, and maximum forward speed of 1.54 m/s.

• 웰빙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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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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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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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in operation since its implementation in August 2000, and is a system that meets the purpo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in areas requiring conservation. However, when preparing a smal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contents of the reduction measures are too qualitative, or reports are prepared to simply list the compliance stipulated by individual laws, and the contents of consultations prepared by consultative agencies and review agencies are not much different.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consultation on development projects for similar locations of the same project type is frequently changed by reflecting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consultative officer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 Agenc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mprove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reduce the existing simple listing of qualitative contents and the inconsistent presentation of review opinions by consultative agencies and review agen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research method extracted absolute evaluation items and relative evaluation items among smal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ems, analyzed and presented detailed items, and prepared a distribution table for each section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relative evaluation items, and presented them as a table. Resul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uniform results with objective indicators in the prepar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of a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clusions: Once a quantitative evaluation is established, the consultant can objectively determine and process the environmental impact.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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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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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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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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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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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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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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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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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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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화전경작(火田耕作)은 산림(山林)을 황폐화(荒廢化)하고 국토(國土)를 침식(浸蝕)하여 한수해(旱水害)를 유발(誘發)시키며 국가발전(國家發展)과 국민경제향상(國民經濟向上)에 일대저해요인(一大沮害要因)의 작용(作用)을 하고 있음으로 이를 근절(根絶)시킴은 국가적사명(國家的使命)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면적(火田面積)이 타지(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다.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막심(莫甚)하며 도민(道民)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이 지연(遲延)되고 있어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8년(年) 삼척(三陟), 울진공비침투사건(蔚珍共匪浸透事件)으로 산악지대(山岳地帶)의 독가촌정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국가안보상(國家安保上)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본사업(本事業)은 부득이(不得已)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火田)을 모경(冒耕)하는 자(者)가 속출(續出)하여 산림파괴(山林破壞)가 심(甚)함으로 73년(年)을 준비년도(準備年度)로 하고 74~76년(年)의 3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결(完結)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강력(强力)하게 추진(推進)하고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계위협(生計危脅)에 직면(直面)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자립기반조성여부(自立基盤造成與否)에 달려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이 해결(解決) 되어야 한다. 1)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취업정착(就業定着)이 성취(成就)되어야 한다. 2) 현지정착화전민(現地定着火田民)에 대(對)한 자립기반조성(自立基盤造成)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지원(支援)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 및 기업체(企業體)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취업취로(就業就勞)를 우선적(優先的)으로 수용(受容)하여야 한다. 4) 화전민(火田民)은 취업취로(就業就勞)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6) 새마을 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취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7) 도민(道民)은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물심양면(物心兩面)의 지원(支援)으로 동포애(同胞愛)를 발휘(發揮)하여야 한다. 8) 화전지조림(火田地造林)은 적지적수(適地適樹)가 이행(履行)되어야 한다. 9) 산주(山主)가 원(願)는 수종(樹種)의 묘목(苗木)을 확보공합(確保供給)하여야 한다. 10) 산림계(山林契)의 조직기능(組織機能)을 강화(强化)하여 화전조림지(火田造林地)의 관리(管理)에 철저(徹底)를 기(期)하여야 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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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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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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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부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단위 도시지리 정보시스템(UIS)사업을 발주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GIS 감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감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GIS 감리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고 GIS 감리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GIS 감리의 대상 및 감리 영역을 규명하는 'GIS 감리의 기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GIS 감리의 대상을 규명한 후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과 건설감리의 장점을 수용하여 GIS 감리의 영역을 프로젝트 감리, 전산기술 감리. GIS기술 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전략 감리'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분석된 GIS 사업의 유형적 분류는 개발적응 대상분야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범위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기간에 의한 유형,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중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은 GIS S/W 기술, GIS 개발방법론 기술, 공간데이터 구축 기술, 공간데이터 검수 기술로 기존의 GIS 감리관련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한 사업의 유형이 GIS 감리 영역에 반영된 것은 GIS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GIS 감리의 영역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GIS 감리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효과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GIS 감리 수행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에서 언급된 사항은 향후 GIS 감리제도 정착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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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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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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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Kyoto Protocol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ncrete performance program for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regulate and prevent to global warming and officially came into effect on February 16, 2005. Kyoto flexible mechanisms, the agreed environmental system in March 1997 in the Third Conference of Parties in UNFCCC General Assembly, Emission Trading System(ETS),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nd Joint Implementation(JI), are key policies related to environment. In advanced countries,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reduced average 5.2% level compared to 1990 in total emissions during 2008-2012. World leading carbon market finished the trial on the EU ETS I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II is operated regularly after 2008. World Bank leads to make 'Prototype Carbon Fund(PCF)' in April 2004, which is the world first carbon fund and a representative public carbon fund type, World Bank operate various funds including present PCF. Thus, I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in relation to this study: First, in the validity analysis of carbon funds, it would be needed to analyze the Emission Reduction Cost Efficiency(ERCE) of carbon. The ERCE is a break-even value which brings the Net Present Value(NPV) to zero. NPV approach is used among projects and it enables potential projects to be compared and evaluated the ERCE on the basis of the net present value of net future cash flows. Therefore, according to results of analysis, carbon funds should be developed and invested.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allow of issuing bonds together with carbon funds, carbon finance etc. Third, carbon funds, it would be reasonable to have a relatively enough maturity in project and as a financial derivativ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t is needed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Fourth, it would be needed to standardize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for more efficiently. Fifth,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nd invest in various kinds of domestic and overseas global carbon funds, including governments, privates, governments and privates sectors. And it is also needed to establish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carbon funds. Sixth, it would be needed to foster the advanced trade mechanisms for carbon funds in the most effective ways. Finally, carbon funds should be used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societies to reduce global warming as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ing funds and it should be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it would seem that carbon funds should be studied on establishing the contributable standard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assignment.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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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D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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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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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는 프로젝트 개발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개발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변경 요인을 비용 산정 과정 시 반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정계수 선정과 보정계수 값 적용이 중요시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대가기준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 산정을 위해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 판단 기준이 보정계수에 미치는 영향을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값은 처리 복잡도에 비해 데이터관리 복잡도와 제어 복잡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언어 보정계수 값은 디버깅 시간에 비해 개발인력의 보편성과 개발코딩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기술을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보정계수 결정과 적절한 보정계수 값 조정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또한, 언어 보정계수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들어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후 보정계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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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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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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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growth condition of each object by protected tree's ground for 45 places registered to Pyeongtaek protected tree list in locational characteristics, conduct exchange analysis for impediment extent rate in crown area and tree type to the result and suggest the measures to manage artificial impediment which is an effect on protected tree condition. In this study, the tree whose area of impediment for crown area is less than 21% is tree condition of grade 1~2, less than 21~50% is grade 2~3 and more than 50% is grade 3~5. The more impediment is, the more inconvenience causes on growth and development. So, it verified that the area rate must maintain less than 21% for the root system management of protected tree. For the standard of managing artificial impediment which is an effect on the tree condition of protected trees, the below matters intend to be suggested. The first, the impediment in crown area should be less than 21%. But, if there is not artificial impediment out of crown area, the rate of impediment area is considered to increase somewhat. The second, growth space of protected tree should be maintained by crown area at least and impediment should be established out of the crown area. The third, during the national project and land development, surroundings of protected tree must be applied as park, resting place, etc. and the establishment area of impediment (artificial impediment and natural impediment) in crown area must be limited. The forth, publicity for regional people (especially, land owner)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inheritance and the value of dependence on local government and village which are the subject of management must be announced widely through the internet media, etc, so its importance must be recognized. The fifth, the matters related to protected tree management must be able to limit artificial damage which is for surroundings of protected tree through the mutual connec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 water and sewage, agriculture and forest and others. Also, following studies on the effects of kinds, thickness, etc. of impediment around the protected tree on trees should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