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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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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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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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돌봄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우리가 과연 충분히 좋은 돌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좋은 돌봄을 창출하는 필요조건과 저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장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마다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 결과,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은 적극적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인정,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 맺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가족-노인-요양보호사의 3각 파트너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좋은 돌봄의 저해요인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돌봄노동의 무정형성과 남용,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의 비전문성, 가족의 부적절한 간섭과 무관심, 장기요양환경의 구조적 제약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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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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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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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들은 반드시 진로자본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들의 진로적응 실패는 개인은 물론 사회안전망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로자본 회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10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진로자본 손상에 따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요건 등 진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대상자들은 수감생활로 진로자본 손상을 경험하며,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자신감 결여와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사회적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고용주, 가족,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며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 진로 성공경험 등이 일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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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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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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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농업과 가축생산에서 상품생산의 원리를 통하여 노동의 공간분배를 관찰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 적응이 잘되면 생산량의 증대와 효과적인 생산을 가져올 수 있다. 농장에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조건에 밀접하게 일치되는 생산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축생산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데로 사료생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연구와 요인분석에 의하여 경제성있는 축산경영을 하는데 두 가지 집단(요인)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첫 번째로, 곡물의 재배지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료작물 생산형태(사료 및 초지재배지역 및 생산량)이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의 결과로 인하여 차별화되는 효과는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하다는 개념이 강조되었다. 그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에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초지와 사료작물의 재배가 적당한 지역에 우유와 비육생산은 감소되고 있다. 옥수수와 돼지사육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주로 초지경영에서 지역적 환경요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초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축산경영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지의 이용은 경제성있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생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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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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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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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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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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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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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가정위탁 아동 친부모들의 경험과 생애과정을 살펴보고 가정위탁아동들의 가정복귀를 도울 수 있는 실천적 논의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으로 접근했다. 본 연구에는 자녀를 가정위탁한 친부모 20명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 수행과 문서기록 수집을 통해 구성했다.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에서는 143개의 개념, 34개의 하위범주, 1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자기비하」, 「스스로 부여한 낙인」, 「사회적 편견」으로 나타났다. 현상은 「잉여인간으로서의 삶」, 「세상에서 겉돌기」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생활기반의 붕괴」, 「패배적 숙명주의」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지지체계의 작동」, 「모성본능」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은 「외눈감기」와 「흩어진 조각 맞추기」로 나타났다. 결과는 「세상을 향한 재비상」과 「체념의 고착」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범주들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로 「존재의 부채를 지고 세상의 벽넘기」로 상정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유형은 「현실도전형」, 「현상유지형」, 「현실외면형」으로 분류했다. 최종적으로 가정위탁 친부모들의 가정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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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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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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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사실과 가치에 관한 두 가지 방식의 윤리이론을 다룬다. 하나는 퍼트남(H. Putnam)의 방식으로 사실과 가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사실과 가치가 내재적 연관을 갖는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방식으로 사실과 가치를 논증에 기초한 간주관적 합의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퍼트남은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의 입장을 통해 실재론에서 실용주의로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칸트의 이성주의 전통과 듀이의 실용주의적 견해를 양립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하버마스 역시 칸트의 이성주의와 보편주의의 전통에 서 있으며, 동시에 헤겔의 역사적 이성의 전통에서 진리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전략이 지니는 의의는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엄격한 이분법과 그에 따르는 가치의 영역에 대한 합리성의 평가절하에 대항하여서 가치의 영역에 대한 부활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은 합리성의 현실적 토대를 삶과 실천에 놓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진리만을 우선시하는 합리성, 곧 도구적으로 축소된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개념적 장치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한 실천적 합리성이 부활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가치와 규범을 타성적 일상이나 관습의 논리에 맡겨버리는 것에 저항할 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동 목표에도 사실과 가치에 대하여 취하는 전략의 상이함에 따라 퍼트남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퍼트남의 방식은 가치의 특수성과 규범의 보편성에 대한 차이를 없애고 보편주의 윤리의 지위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실용주의적 다원론이 자리할 토양으로서 보편적인 틀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이에 의사소통합리성에 의지하여 보편주의 윤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규범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이 강제력을 토대로 다양한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꽃피우고자 한 하버마스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