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 제정 시행 (2009)된 이후 매년 우리나라 양식산 흰다리새우에 대한 국내 미발생 법정전염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외래질병의 유입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감시를 강화하고자 조사대상 법정전염병을 2종 (YHD, IMN)에서 5종 (YHD, IMN, IHHN, TS, WTD)으로 확대하고 조사지역과 양식장 개소를 매년 상향 조절하여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지정 법정전염병 5종에 대해 흰다리새우 종묘생산장 및 양식장 29개소에서 총 2,650마리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검사한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새우 양식장에서의 향후 새로운 질병 유입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국가적 질병관리 및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질병 예찰 및 질병 감시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천마산의 관속식물상의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반도고유종,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적색식물, 구계학적특정식물종, 기후변화 적응대상 식물, 귀화식물을 조사하였고 또한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주변지역의 산과 종 조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과 266속 378종 2아종 46변종 7품종의 총 433분류군의 관속식물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산림청(국립수목원)이 지정한 특산식물은 13분류군이, 환경부지정 고유종은 10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은 IUCN 평가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약관심종(LC) 9분류군, 취약종(VU) 2분류군, 위기종(EN) 1분류군 등 총 12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적색자료집에 따르면 관심대상(LC) 7분류군, 미평가(NE) 1분류군 등 총 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I, II 등급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지정 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49분류군이 확인 되었으며, 이 중 정밀생태 조사종인 IV등급에 해당하는 종은 도깨비부채, 만주바람꽃, 미역고사리, 점현호색 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국립수목원지정 기후변화 적응대상식물 300종 중에서 1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19분류군이 확인되어 귀화율 4.3%, 도시화지수 5.9%를 보였다. 광주산맥내 위치하는 산인 축령산, 화악산, 명지산과 비교하여 190분류군이 공통적으로 분포하였으며, 51분류군은 천마산에서만 확인되었다.
지정차로제란 차량특성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로서,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1999년 폐지되었지만, 2000년 대형차의 1차로 주행, 난폭운전 및 교통사고 증가의 이유로 재규정 되었다. 2010년 일부 개선되었지만,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인식률 저조와 차량회전이 빈번한 일반도로에서의 준수 어려움, 이륜차 및 화물차의 주행차로 확대 요청 등 개선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시뮬레이션 및 안전도 평가 등을 통하여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정차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차종 명시로 저속차량의 상위차로 이용과 단속의 어려움, 교통량 및 차로이용 불균형, 국제 표준과의 미 부합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5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별 운영효과와 실현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통행속도,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고, 시야범위 측면 안전도 평가를 시행하여 차량 간 제원차이에 의한 시야확보 용이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속 소형 차량은 좌측, 저속 대형 차량은 우측차로로 통행하는 포괄적인 차로지정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보호지역에서 적절한 보전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 정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가능한 정보 확보를 위해 7개의 격자를 설정하고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16회의 조사를 통해 127과 408속 716종 10아종 88변종 16품종 830분류군이 정리되었다. 중점조사지역 6번에서 가장 많은 487분류군이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중점조사지역 4번에서 457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은 6분류군이 조사되었고 관찰종으로 1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한국고유종으로는 총 23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V등급이 15분류군, IV등급이 27분류군, III등급이 38분류군, II등급이 31분류군 그리고 I등급이 19분류군이 정리되었고 중점조사지역 6번에서 가장 많은 70분류군이 관찰되었다. 귀화식물은 총 58분류군이 조사되었고 중점조사지역 6번에서 가장 많은 35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동강유역생태 경관보전지역은 지역적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규모에서 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전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19, 메르스, 지진 등 새로운 재난이 현대사회에 등장하면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관리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감염시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대형화·복잡화·탈지역화 되고 있는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난 관련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의 재난대비 장례지원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생활밀착형 재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사망자·감염시신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재난 현장에서의 장례지원 절차와 방법 등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정장례식장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형 재난시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 수준을 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구호,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대형 재난을 다루는 것은 일상 업무에 대한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본 운영방향과 신속한 장례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별 상황에 맞는 장례지원 및 체계를 조직화하고 필요 물품을 체계화하여 감염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더불어 장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산종묘는 인류에게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수산자원의 증강을 목적으로 2009년에는 33품종, 2010년에는 44품종, 2011년에는 43품종, 2012년에는 46품종에 대해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검사품종 중에서 해면품종으로는 전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해삼, 넙치, 조피볼락, 꽃게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면품종 중에서는 붕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쏘가리, 대농갱이, 다슬기, 참게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성돔, 돌돔, 붉은쏨뱅이, 뱀장어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횟수가 감소하였다. 숭어에 대해서는 2009년에만 전염병 검사가 수행되었다. 8개의 검사 항목에 대해 총 8,476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56건 (0.67%)에서 koi herpesvirus, white spot syndrome virus, red sea bream iridovirus 또는 viral haemorrhagic septicemia virus와 같은 병원체가 검출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n Korea have been operated as dual types: one is operated by occupational health care manager and the other is health care agency without their own personnel.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 should be different due to the variety of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manager and workplace, qualification of health care manager. This study is to analyz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with a particular consideration of job, based on comparing those two types of health care management to show on the basic data for the settlement of more qualitative. health care management system at workplace. For this study, total 391 places in Seoul and Inchon city area: 154 places (39.4%) managed by designated. health care manager and 237 places (60.6%) by the agency with their commission are selected as research samples. Tools for data collection are questionnares have been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of 20 September 1993-20 December 1993. Those data are compared with percentiles, mean, standard deviation due to the characterstics of each variable and analyzed for impacting factors with relation to the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C program, especially using t -test method in order to compare each type of health care management. Conclusions observed from the tests and each comparison c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 1. Occupational health care have been accomplished at workplaces with designated people than with agencies people, and coverage rate of the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has differences, due to management types. The reason of these results is due to visit only one or two times monthly by the agencies, while their own health care manager obsess, at the workplaces all the times. 2. The common sickness management is the most accomplished item in health care area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while the preventive care and control for the workers who have serious health problems are insufficient in workers health care area. 3. An insufficient accomplishment of overall health education has been shown because it is difficult to perform health education due to almost no chance of the direct introduction at workplaces. Therefore a strong support system for making and supplying the media is necessary in order to activate indirect health education by means of media. 4. Because health care managers and the agencies managers where take the workplaces for this study are almost nurses who have been comparatively high work site rounding rate about an environmental management at the workplaces, that non-profession can also do it, the activities about the professional area not enough. Therefore, an appropriate referr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lement professional area. 5. Two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coverage rate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are : one is those from the workplaces such as type of services, the number of workers, the number of harzadous factors and safety & health committee, the other from health care organization about whether there is its own manager or not.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the missions, organization, and programs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EHS) offices of the major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A., particularly the case of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EHS Office, and to suggest ways to address the EHS issues of th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Methods: The top 30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A. were selected by the total amounts of research funds they annually received. The web sites of the 30 universities were searched to identify the names of the departments that address environment, health, and/or safety related issues, the missions of those departments, the major programs of those departments, and the number of staff in those departments. Also, a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Office of the MIT, using literature and web searches and a meeting with the Director of the MIT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Office. Results: All the top 30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A. had designated departments that dealt with EHS issues. Most of them were by the name of or similar to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The mission statements of those departments were mostly about improving the safety and health of their community members,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complying to EHS regulations. Most of those departments had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industrial hygiene program, radiation protection program, safety program, and biosafety program as their major programs. The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EHS-MS) of the MIT were examined in detail. In contrast, not many universities in South Korea had designated departments that dealt specifically with EHS issues. Also, the number of fulltime staff for EHS was only 1-2 in most of the Korean universities and their work duties included only general safety, while neglecting other health/environment related issues. Conclusions: Well organized and functioning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offices were present in all of the top 30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A., whereas similar organizations of the universities in South Korea were virtually non-existent and/or had very limited EHS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potential risks of accidents and health problems in the Korea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well established and functioning EHS-MSs and EHS offices are warranted. The case of the EHS-MS and EHS Office in the MIT demonstrate a successful case to follow.
본 연구는 명승 중에서 선 형태으로 지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지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명승 구역의 재검토 및 신규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설정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존관리자료를 바탕으로 113개소의 국내 명승 중 23개소의 선형 명승을 도출하였으며, 선형 자원특성은 계곡형, 통로형, 하천형, 능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선형 명승은 형태적으로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이용행태 또한 유사한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FGI를 통해 추출한 선형 명승의 6가지 설정 요소를 기준으로 23개소의 대상지의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원중심 요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번·필지 요소와 기준이 모호한 곳이 각각 8곳, 관리동선 요소가 5곳, 능선 요소가 4곳, 유역과 주변 경관 요소가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형지정 명승의 시계열상 특징은 2010년 이전에는 지정구역이 지번·필지가 지정을 위한 우선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자원을 중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면적 특성을 갖는 명승 문화재 구역 내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명승의 본질에 입각한 보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명승 구역의 지정 및 타당성 재검토에 있어 선형 명승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자원 중심 요소로 파악되었다. 선형명승은 해당 자원의 경계를 참조하여 지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계에서 일정 폭원 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성격의 넓은 폭(500m 이내)의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등급기준 마련은 선형 명승의 향후 보존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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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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