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as unpredictable and resulted in radical changes. Despite the skepticism and disappointment surrounding denuclearization, it is important for certain verification technologies to establish what is technically possible or practically impossible, and how reliable these technical means are. This article presents the technical hurdles in nuclear verification by systematically categorizing them into issues of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Moreover, it addresses the safety and security risks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ncluding the radiological impact on humans, environmental effects, and the illegal transfer of material,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Kim, Dong Yeong;Kim, Giyoon;Lee, Jun;Lim, Kyung Taek;Chung, Heejun;Seo, Jihye;Kim, Myungsoo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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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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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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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e denuclearization verification activities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 case any neighboring countries declared denuclearization. In this study, samples for the verification of nuclear activities in undeclared areas were selected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cedures was considered. If a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declares denuclearization, it must be accompanied by the IAEA's verification regarding nuclear materials and weapons in the declared and undeclared areas. The analysis of the process samples or on-site environmental samples and the verification of undeclared nuclear facilities and materials aid in uncovering any evidence of concealment of nuclear activity in undeclared areas. Therefore, a methodology was established for effective sampling and analysis in accordance with proper procedures. Preparations for sampling in undeclared areas were undertaken for various potential scenario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zones according to radiation dose, methods of supplying electricity,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targets of sampl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nuclides, manned sampling method, and unmanned sampling method. Through this, procedures were established for pre- and post-site settings in preparation for hazards and limiting factors at nuclear inspection sites.
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ontinuously debated, and the initiativ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ecessitated preemptive measures against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study, we present a proposal for formulating a site survey plan when the amount of site information provided is insufficient and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is not guaranteed. Considering a case wherein "a soil sample analysis is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nuclear activity" in a radiochemical laboratory, which is a typical key facility for denuclearization, the optimal soil sample collection plan is designed based on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public information. In the event of denuclearization, a scenario that is not based on the expertise of the sample collector is set, and the data quality objective (DQO) process is applied to ensure reality. Consequently, the primary sample collection points can be derived in consideration of accessibility, and the sample collection scale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cost. By applying the DQO process to ensure sample representativeness and reality, reliable and resource-efficient soil sample collection can be achieved in radiochemical laboratories and other denuclearization facilities.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상황을 대비하여 비핵화 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 장비의 정상 작동 담보가 요구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저온으로 인해 장비가 작동되지 않은 선례를 참고했을 때 북한 환경을 고려한 성능 시험 기준이 수립된다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기준 등 시험 기준 분석을 통해 성능 시험 기준 관련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후, 북한 주요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영변군 및 풍계리의 기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 가능한 성능 시험 기준 수립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고온, 저온, 습도, 진동, 충격 시험이 포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장비 시험을 통해 시험 기준의 타당성을 수립하고자 한다.
After conducting a hydrogen bomb test and launch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in 201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D.P.R.K.)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ational nuclear capabilities. Currently, North Korea is refusing all nuclear inspections, but the possibility of nuclear inspections an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till exists.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Rep. of Korea) has numerous reasons as a neighboring country to participate in North Korea's nuclear inspections and denuclearization, includ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geographical proximity, and linguistic benefits. This study assumes nuclear inspections and verification within North Korea and aims to propose scenarios for the transportation and operat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The data and results compiled through this research are anticipated to serve as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future inspections and verif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is assessed that they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participation in denuclearization efforts.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언어적 이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역량을 키워 비핵화 검증에 참여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문헌 조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대상 시설의 정보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비핵화 대상 시설이 위치한 영변 핵단지의 기후 환경, 지리 특성, 교통 여건 등 환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요 비핵화 대상 시설인 영변 핵단지의 비핵화 검증을 위한 인력 및 기기의 운반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접근성 분석은 항공, 항만, 차량 운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경로별 거리, 예상 소요시간, 경유 도로 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운반 시나리오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운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과 북한의 상세 도로 현황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최적의 운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8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해온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한국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화, 평화체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비롯한 개념들을 정리하였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해온 경과와 이면의 의도를 평가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한국에게 어떤 기회의 측면이 가능하고, 어떤 위험의 요소를 우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명분을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될 수 있으며, 종전선언에 합의한 후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중단시킬 우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종전선언의 기회보다는 위험에 더욱 주목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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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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